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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란이 집중되는 온실가스 배출권거래제, 그 미래를 논하다배출권거래제 시장 정보 공개토론회
  • 조중혁 기자
  • 승인 2020.01.20 11:16
  • 호수 1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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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의 온실가스배출 규모를 결정하는 배출권거래제의 현재와 미래 전망을 알아보는 자리가 열렸다. 한국환경공단은 지난 12월 18일 배출권거래제 시장 정보 공개토론회를 서울 중구 엘더블유(LW)컨벤션에서 개최했다. 이날 참가한 전문가들은 어떤 관점을 가지고 현재의 배출권거래제를 보고 있을까?

 

배출권거래제 시행 4년, 기업들을 위한 적극적 홍보 위해 공개토론회 개최

2015년 1월부터 거래를 시작한 ‘온실가스 배출권거래제’는 정부가 온실가스 배출허용량을 기업에게 나눠주면 기업은 할당받은 배출허용량 안에서 생산활동과 온실가스 감축활동을 하되 남거나 부족한 배출권을 기업 간에 거래하도록 허용하는 제도다. 배출권거래제 정책지원기관인 한국환경공단은 할당대상업체들에게 온실가스 배출권거래제 시장 현황과 향후 전망에 대한 정확하고 객관적인 정보를 공유하기 위해 이번 공개토론회를 마련했다.

이번 토론 행사에서는 ‘배출권거래제 2기(2018~2020년) 1차(2018년) 이행연도 배출권 거래시장 운영결과를 분석’하고, ‘2기 2차(2019년) 이행연도 배출권 시장 전망’ 등에 대해 논의하는 자리를 열었다. 이번 행사를 통해 주목할 만한 것은 배출권 거래의 가격이다. 금융시장의 주가와도 그 원리를 같이하는 배출권은 그 단가를 높여가고 있는데, 2015년 개장이후 360%에 가깝게 오른 것으로 알려졌다.

배출권은 2018년 1월부터 지난해 11월까지 총 8080만톤이 거래됐다. 할당대상업체에게 할당된 배출권을 거래하는 KAU 거래량이 7370만톤으로 91.2%를 차지했고, 외부사업인증실적인 KOC가 나머지 710만톤을 차지했다. 장내거래량은 3390만톤으로 41.9%였고, 장외거래량은 4690만톤으로 58.1%를 차지했다.

이날 발제를 맡은 김태선 NAMU EnR 탄소배출권 리서치센터 대표는 시장의 불확실성 때문에 “기업들이 잉여분을 판매하기보다는 보유하려는 심리가 강하다”고 지적했으며, 유종민 홍익대 경제학과 교수는 발전·에너지 부문에서 배출권 가격 상승을 부추기는 면도 있다며, 비발전 부문과의 시장 분리에 대해서도 고려해봐야 한다고 말했다. 즉 기업들의 배출권 거래를 통한 차익욕심에 정작 거래제의 목표 중 하나인 적절한 배출권의 분배가 저해되고 있다는 것이다. 이날 행사에서는 배출권거래제가 적용되며 겪는 고충들도 나왔는데, 유재형 한국환경공단 부장은 “내년 3차 계획기간 감축 부담 강화를 우려해 시장에 배출권을 매도하지 않고 있으며, 부족 업체는 감축 의무 이행을 위해 높은 가격에도 불구하고 배출권 확보를 위해 매도 호가를 높게 부르다 보니 가격이 올라가고 있다”고 설명했다.

 

거래제가 본래의 목적이 아닌 기업의 이익추구로 변질되는 것에 대해 우려를 나타낸 토론회의 모습

가속화되는 기후변화, 해결의 실마리는 배출권 거래제 정착이다

현재 이 배출권 거래제는 3기(2021∼25년), 4기(2026∼2030년예정)에 나눠서 실행될 예정인데, 올해 초에는 2기 3차(2020년) 이행연도 배출권 거래 전략과 3기(2021년~25년) 배출권 파생상품 도입, 금융기관 등 제3자 시장참여에 따른 배출권시장 전망에 대한 정보를 공유할 예정이라고 현장에서 밝혔다.

장준영 한국환경공단 이사장은 “배출권거래제 활성화를 위해서는 정보 비대칭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할당대상업체들에게 충분하고, 실질적인 정보를 제공하는 것이 중요하다”라며, “제공되는 정보의 품질 및 효용성 확보를 위해 할당대상업체 등의 의견을 지속적으로 수렴하겠다”라고 말했다.

앞으로 한국환경공단은 이번 토론회를 비롯해 각종 홍보수단으로 배출권거래제 정착을 위한 노력을 이어나갈 예정이다. 공단 관계자는 “이미 지난해 5월부터 배출권거래제 참여기업 등에 국내 배출권 거래현황 및 해외 탄소시장 등의 정보를 제공하기 위해 웹진 형태의 ‘배출권거래제·탄소시장 정보지’를 매월 2회 발간하고 있으며, 정보 수신 희망자에게 이메일로 발송하며, 기후변화홍보포털(www.gihoo.or.kr)에도 게재 중”이라고 전했다.

빠르게 변해가는 기후변화로 탄소배출규제는 전 인류의 필수사항이 되고 있지만, 아직 이를 위한 제도가 산업계에 정착하기 위해서는 갈 길이 먼 것으로 보인다. 우리는 과연 이상기후의 진행이 변곡점이 이르기 전에 탄소배출을 성공적으로 조절할 수 있을지에 대한 가능성을 배출권거래제의 정착을 통해 확인할 수 있을 것이다.

조중혁 기자  megnumfire@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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