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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 배기가스와의 전쟁을 잠재운 유로 규제
  • 조중혁 기자
  • 승인 2020.02.14 15:41
  • 호수 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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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가 지금의 전기/수소차가 나오기 전까지 대부분의 자동차들은 화석연료를 이용한 가솔린/디젤차였다. 자동차 탄생 이후, 극초반에 전기차가 나오기도 했지만 값싼 화석연료를 사용하는 차들이 시장의 대부분을 차지하면서 배기가스는 폭발적으로 늘고 정부와 업계의 술래잡기 역시 시작됐다. 그리고 이를 잠재운 것이 유로 규제다.

 

사람과 자연에게 수많은 피해를 입히는 질소산화물, 규제의 역사는 짧다

자동차 배기가스가 발생시키는 대기오염물질 중 ‘질소산화물(NOx)’는 대기오염의 대표적인 주범이다. 우리가 마시는 공기 중에 78%나 차지하고 있는 질소는 그 자체로는 아무런 위해성이 없지만 화석연료의 고온 연소를 통해 산소와 결합하게 되면 질소산화물로 변화된다. 질소산화물은 기관지염, 폐렴, 천식과 같은 각종 호흡기 질환을 가져 올 뿐만 아니라 인간과 자연에 수많은 피해를 입히는 산성비의 주요 원인으로 자리잡았는데, 산업화에 힘쓰던 정부들은 엄청난 피해를 입고서야 배기가스의 규제를 시작했다. 그리고 여기에 첫 봉화를 올린 것이 지속적으로 규제 정책을 업데이트 하며 최근 유로 7까지 적용된 유럽연합의 규제책을 꼽을 수 있다. 지난 1992년 유럽연합에서 처음으로 디젤 엔진의 배기가스에 대한 규제가 시행됐는데, 이가 바로 유로 1으로 불리는 규제책의 시작이다. 이유로 1은 질소산화물과 미세먼지(PM) 그리고 일산화탄소(CO), 탄화수소(HC) 등에 대한 규제가 처음으로 시행됐는데, 이 시기부터 질소산화물을 포집해 태우는 방식이 도입됐다.

이후 1996년과 2001년에 유로 2와 3가 도입됐다. 유로2는 기존의 유로 1에 비해 30% 이상 배출절감을 목표로 내걸었으며, 유로 3는 이 같은 규제의 범위를 화물차에서 자가승용차로 넓힌 규제였다.

 

자동차 전반으로 확대된 배기가스 규제에 반발이 컸던 기업들

2000년대 중후반에 걸쳐 시행된 유로 4-5 규제책은 배기가스를 만들어내는 메커니즘뿐만 아니라 배기가스 자체를 정화하는 장치 역시 연구가 진행되며 환경개선부담금까지 같이 부과하는 변화가 시작됐다. 당시 이 같은 개선책에 대해 업체의 반발은 매우 컸다. 유로 1이 도입됐던 당시에는 9g/kWh였던 질소산화물 배출량이 1/3 수준인 2g/kWh로 강화됐고, 미세먼지의 경우는 0.4g/kWh에서 0.02g/kWh로 엄청나게 강화됐다. 특히 현재 디젤게이트로 보고되는 폭스바겐사의 배기가스 배출기준에 대한 속임수 역시 실험실에서 배기가스를 측정하는 관행에 편승해 시험 당시에만 배출량을 조정하는 부정을 저지른 것도 이 당시다.

이후에 개정된 유로 6D의 배출가스규제 기준치 자체는 기존 유로 6와 동일한 수준이다. 새롭게 도입된 배출가스규제임에도 불구하고 ‘유로 7’이라고 불리지 않는 이유다. 다만, 실도로측정(RDE, Real Driving Emission) 과정에서 배출가스 측정방식을 달리함으로써 실질적으로 규제를 강화시켰다. 마지막으로 개정된 유로7은 이번 2020년을 시작으로 적용되기 시작했다. 정부와 업체간의 상의를 거쳐 주로 2-3년의 격차를 두고 도입된 유로 1-6까지의 전례를 봤을 때, 유로 7 수준의 화석연료 규제책은 비슷하거나 더 빨리 우리나라에 도입될 것으로 보인다.

현재 자동차들은 배기가스가 필요없는 전기차와 수소차를 중심으로 탈바꿈을 하고 있는 중이다. 관련 인프라 부족이 해결되면 이 같은 논란은 사라질 것으로 보이지만, 앞으로 자동차 배기가스의 규제를 꼽는데, 유로규제는 빠질 수 없는 충신으로 남을 것이다.

조중혁 기자  megnumfire@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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