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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에 산재한 환경문제, 정부 직접지원 확대 필수 / 국회환경노동위원회 이정미 국회의원
  • 조중혁 기자
  • 승인 2020.02.14 15:43
  • 호수 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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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돼지열병 등 각종 환경이슈가 난립했던 국정감사에서 여수산단의 대기오염과 시시각각 다가오는 쓰레기 매립지 문제 등 전국의 다양한 환경 이슈를 화제로 삼으며 이목을 모은 정의당 이정미 국회의원은 평소 환경문제에 많은 관심을 가지고 해결책을 고심하며 입법활동에 매진하고 있다. 퓨쳐에코에서 이정미 의원이 보고 있는 환경문제에 대해 이야기를 들었다.

 

1. 2020년이 밝았습니다. 의원님께서는 지난해 국정 감사를 비롯해 다양한 국내 환경문제를 지적해주셨습니다. 그 중 대표적인 환경문제가 있다면 어떤 것일까요?

작년 국정감사에서 여수산단 대기오염 불법 조작 문제를 비롯해 창원시 의료폐기물 문제, 제주도 비자림로 확장공사 문제 등 전국 각지의 환경문제를 지적하고 해결하고자 노력했습니다. 저의 지역구인 인천 송도의 환경문제도 집중적으로 다뤘습니다. 전국적으로 피해가 발생하고 있는 라돈아파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해당 기업의 사장을 증인으로 불러 심문하고, 인천 수도권매립지 연장 문제를 어떻게 해결해야 할 것인지 지자체와 정부의 관계기관 합동 논의를 요청했습니다. 또한 전국적으로 발생한 붉은 수돗물 사태의 근본적인 해결방안과 원인불명인 인천 송도 악취 문제를 지적했습니다.

 

2. 의원님의 진단에 의하면 국내 쓰레기 매립지의 시한종료 문제는 앞으로 환경에 큰 악영향을 끼칠 것으로 보입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어떤 조치가 필요할까요?

최근 쟁점이 된 수도권매립지 3-1매립장은 2025년 8월 매립 기한이 종료됩니다. 종료 시한이 다가옴에도 불구하고 별다른 대책이 세워지고 있지 않은 상황입니다. 이에 서울·경기·인천 수도권 시민들은 조만간 다가올 쓰레기 대란을 크게 우려하고 있습니다. 지난 2015년 6월, 환경부를 포함한 4자 합의 이후 시·도간 이견으로 수도권 대체 매립지 논의가 지지부진합니다. 환경부의 역할이 어느 때보다 중요하다고 보여집니다. 지난해 환경부 국정감사에서도 지적했지만 환경부는 4자 합의 내용과 타 지역과의 형평성 문제를 들어 사업주도에 부정적인 입장입니다. 그러나 대체매립지 조성 추진과 관련해서 3개 시·도의 노력과 힘만으로 추진이 불가한 것은 지금까지의 과정에서 확인됐습니다.

서울시가 난지도 매립장을 조성할 당시 정부가 주도적 역할을 담당했던 전례나, 현 수도권매립장 건설에 환경청이 주도했던 점 등으로 비추어 볼 때, 환경부가 나서는 것만이 이 사태를 해결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라고 봅니다. 또한 친환경 폐기물 관리정책은 지자체의 자율적 추진에 한계가 있습니다. 정부가 대규모 비선호시설 입지에 대한 특별지원 강화에 나서야 합니다.

 

3. 지난해, 의원님께서는 세종시에서의 라돈 석재 사용에 대해 지적하시면서 오염건설재에 대한 심각한 현실을 알려주셨습니다. 이런 건설재 규제에 필요한 것은 무엇이 있을까요?

사실 가습기살균제 피해도 대진침대 피해도 소비자들이 찾은 것입니다. 공동주택 내 라돈도 마찬가지입니다. 공동 주택 내 라돈 문제가 커지자 환경부가 작년 11월 지침을 마련하면서 전국 60여개 아파트에서 라돈 수치를 측성했습니다. 전체 60곳 아파트 중 고층 14개소(38%), 중층 14개소(38%), 저층 9개소(24%)에서 라돈이 WHO 권고기준(148베크렐)을 넘었습니다. 이는 라돈이 자연토양뿐만 아니라 공동주택에서 발생되고 있음을 말해주는 것입니다. 라돈마감재만이 아니라 콘크리트에서도 검출된다고 봐야 합니다.

정부는 작년 11월 21일 관계부처 합동으로 ‘건축 자재 라돈 저감, 관리 지침서’를 발표했습니다. 주요 내용은 라돈을 방사능 농도 지수를 활용해 건축자재 사전 선별을 권고하고 향후 국내 건축자재의 데이터베이스 구축 등 관리를 강화하겠다는 것입니다. 즉 라돈을 기체상태가 아닌 고체상태에서 안전을 강화하고 점차 관리를 확대하겠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라돈 관리 방향에 대해 공감은 하지만 라돈 권고기준이 적용되지 않은 기존에 지어진 아파트에 대한 대책은 소홀한 측면이 있습니다. 기축 아파트에 대해서도 라돈 마감재를 규제할 수 있도록 제도 개선이 필요합니다. 또한 건설사들은 라돈이 검출되는 공동주택 문제를 전향적으로 해결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4. 그동안 환경노동위원회에서 활동하시면서 아쉬우셨던 점이나 보람있는 일이 있으셨다면?

최근 기후변화에 따른 고통을 누구나 체감할 수 있게 되면서 환경에 대한 중요성은 말로 설명할 필요가 없게 됐습니다. 매일 미세먼지를 확인해야 하고 폭염과 한파 걱정 등 이상기후에도 대비해야 할 때가 온 것입니다.

저는 국회의원으로서 최초로 국회 ‘기후위기 대응·탄소 순배출 제로 목표 설정 촉구 결의안’을 발의했습니다. 그동안 환경문제와 정책에 대해 누구보다 열심히 활동했다고 자부하고 있지만 정부와 국회의 역할만으로는 한계가 있습니다. 환경 이슈는 첫 단추부터 잘못끼워져 이로 인한 피해를 국민이 받는 경우가 많습니다. 근본적인 문제해결을 위해 우리 사회 환경 의식이 높아지고, 민·관 협력이 활발히 이뤄져야 합니다.

저 또한 국회에 계류된 환경 법안들이 조속히 통과돼 제도적 미비점을 개선해 나갈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5. 끝으로 퓨쳐에코 독자들에게 한 말씀바랍니다.

독자 여러분,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위원으로서 누구나 맑은 공기를 마실 수 있는 권리, 깨끗한 환경에서 지낼 수 있는 권리를 실현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새해에는 늘 건강하시고 행복하시길 바랍니다.

끝으로 우리 사회의 환경문제와 기후변화를 위해 애쓰시는 퓨쳐에코 임직원 여러분께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조중혁 기자  megnumfire@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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