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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합물관리시대, 정책과 예산 무엇이 달라졌나? / 제7차 국회물포럼 대토론회
  • 임호동 기자
  • 승인 2020.03.10 10:22
  • 호수 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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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2월 18일 국회의원회관 제1세미나실에서 개최된 ‘제7차 국회물포럼 대토론회'

2020년은 우리나라의 물관리에 있어 커다란 변곡점이 예상되는 한해다. 통합물관리 예산이 처음으로 집행되는 해이기 때문이다. 그러나 아직도 완벽한 통합이나 분리가 이뤄지지 않은 상황에서 잡음이 예상되는 상황이다. 이에 지난 2월 18일 국회의원회관에서는 ‘2020년 통합물관리 시대 : 환경부 정책과 예산, 무엇이 달라졌나?’를 주제로 대토론회가 열렸다.


 

예산집행을 앞둔 통합물관리시대

과거 우리나라의 물 관리 체계는 부처마다 분산돼 있어 업무중복, 과잉투자와 비효율, 통합적인 물 관리 정책부재 등 여러 가지 문제가 제기돼 왔다. 이를 바로잡기 위해 정부와 국회는 2018년부터 정부조직법, 물관리기본법, 물관리기술 발전 및 물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이하 물기술산업법)을 개정해 통합물관리를 완성했다.

그리고 2020년, 올해는 물관리 기본법에 의거해 처음으로 예산이 집행된다. 본격적인 통합물관리 시대를 앞두고 국회물포럼은 지난 2월 18일 국회의원회관 제1세미나실에서 ‘2020년 통합물관리 시대: 환경부 정책과 예산, 무엇이 달라졌나?’를 주제로 대토론회를 개최했다.

이번 토론회는 통합물관리 예산의 집행 계획이 ‘여러 부처에 분산돼 각종 사업끼리 상충되고 이로 인한 예산 낭비와 규제 중첩 등의 문제 해소’라는 통합 물관리의 기본 취지에 부합되는지 살펴보고자 마련됐다.

주승용 국회부의장은 개회사를 통해 “지난해는 통합물관리가 시작된 역사적인 한 해였고, 올해는 물관리 기본법에 근거한 통합물관리 예산이 처음으로 집행되는 중요한 시기”라며, “이런 시기에서 개최되는 이번 토론회를 통해 효율적인 예산집행과 정책 마련을 위해 학계 산업계 시민들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검토해 보다 효율적인 예산집행과 정책마련을 이뤄져 통합물관리가 제대로 실현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토론회에 참가한 내외빈과 주제발표 및 토론자

통합물관리를 위한 정책과 예산, 어떻게 진행되고 책정됐나?

이번 토론회는 발제와 페널 종합토론 순서로 진행됐다. 가장 먼저 ‘2020년 환경부 물관리 정책 및 예산’을 주제로 신진수 환경부 물통합정책국장의 발제가 진행됐다. “물관리 일원화로 통합물관리 체계가 구축됐으나 국민들이 체감하는 성과 창출은 미흡했다”고 평가한 신진수 국장은 “‘5개 정책 방향’과 ‘4대 국민체감 핵심과제’를 달성해 의미있는 성과를 창출할 것”이라고 밝혔다.

신 국장의 발표에 따르면 환경부는 통합물관리 체계 정착, 지천부터 하구까지 건강한 물환경 조성, 지속가능한 물이용보장, 국민안전을 책임지는 물재난 대응체계 구축, 녹색전환을 위한 새로운 물가치 창출을 목표로 한 5대 정책방향을 중점으로 18개의 주요과제를 달성하는 한편, 유역별 통합물관리로 물이용 갈등해소, 국민공감대를 바탕으로 4대강 자연성 회복 추진, 물관리 혁신으로 스마트 상수도 관리체계 조기 구현, 미세먼지 기후변화 대응을 위한 물분야 친환경 에너지 집중 육성 등 4대 핵심과제를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이어 신 국장은 통합물관리에 대한 올해 물관리 예산을 발표했다. 신 국장의 발표에 따르면 통합물관리를 위한 2020년 예산은 수계기금을 포함해 4조 9000억원으로 전년대비 1972억 원이 증액된 수치이다.

주요 증액사업은 수돗물 안전성 제고, 통합물관리체계 구축지원 분야(+1810억 원)를 비롯해 안전사고 예방, 수생태계 자연성회복, 홍수예보, 댐안정성 강화, 물산업 진흥 분야였으며, 반면 하수처리장 확충 등 실집행 부진사업에 대해서는 전년대비 405억원이 감액됐다.

이와 함께 환경부는 지난해 7월 개편안 마련 후 재정당국과 협의해 예산체계를 개편할 예정이며, 기획재정부의 중기예산안 심의시 예산체계 개편안을 종합 검토해 반영하고 2021년 예산안부터는 개정된 예산 체계로 편성 추진할 예정이다.

신 국장은 “기재부 예산안 심의가 남아있는 만큼, 개편안을 종합 검토해 반영되는데 원만하게 추진되도록 노력하겠다”고 전하며 “낙동강, 영산강, 섬진강 상류 수질 개선 사업에 따른 유역물순환을 강화하고, 유량확보를 위한 물이용 취약지역에 맞춤형 수질관리 고도화를 추진할 것”이라고 말했다.

 

더 나은 통합물관리, 세부 통합과 개념 정리가 필요

신진수 환경부 물통합정책국장의 발제에 이어 두 번째 발제를 맡은 국토환경연구원의 최동진 박사는 ‘통합유역관리를 위한 재원확보 방안’을 주제로 발표를 진행했다. 최 박사는 물의 공공성, 순환, 생태환경의 보전 등 물관리기본법에서 정하고 있는 물관리의 기본원칙에 따라 유역통합관리가 이뤄져야 함을 강조하며, 이를 위해 수리권 제도의 정립과 정보의 통합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특히 최 박사는 “지금까지 하천수 사용허가 제도는 사용료 산정기준이 불공정하고 사용료 징수 및 사용주체도 부적절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며 “통합물관리 과정에서 농업용수 하천수 사용료의 부과 징수, 기득 수리권에 의한 차별폐지 등 하천수 사용료를 합리화·현실화하고, 이를 유역관리를 위한 유역기금과 같은 재원으로 사용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물이용 부담금 제도를 개선해 수계관리기금의 목적과 용도롤 명확하게 하고 수계 관리 위원회의 거버넌스 개선, 물관리위원회와의 관계를 정립할 것도 제시했다.

또한 최 박사는 더 나은 통합물관리를 위해 미비한 제도나 허점을 지적하며 보완할 것을 주문했다. 특히 유역통합관리의 법제 정비, 물관리 계획의 통합과 조정, 물관리위원회의 역할정립과 사무국 구성, 국가물관리기본 이념과 정책을 위한 21대 국회의 역할 등을 지적했으며, 취수부담금 확보, 수계관리기금 개편, 하천유량 회복을 위한 하천유량고시 제도 개선, 하천정보시스템 통합 등 통합물관리를 위한 방안도 제시했다.

 

패널 종합토론 장면

통합물관리의 성공, 결국 정책과 예산화보에 달려있다

발제 이후에는 한무영 국회물포럼 부회장을 좌장으로 고석오 대한환경공학회 회장, 구자용 대한상하수도학회 회장, 김형수 한국지하수토양환경학회 부회장, 노진명 도화엔지니어링 대표, 오정례 바른미래당 수석전문위원, 장석환 한국수자원학회 부회장, 최진용 한국농공학회 회장이 참여하는 패널토론이 진행됐다.

토론에 참여한 패널들은 통합물관리 준비 과정을 비롯한 통합물관리 시행 후 성과와 미비점을 평가하고, 향후 통합물관리 체계가 성공적으로 정착될 수 있도록 정책 방향과 예산 운영에 대한 논의를 나눴다.

고석오 교수는 “물관리일원화 2년 동안 물관리위원회 출범, 낙동강 물 문제 MOU 체결, 금강 영산강보 처리방안 제시 등 성과 창출을 위한 기반을 마련했으며, 통합물관리, 물환경, 물이용, 물안전물산업 목표별 성과를 위한 다양한 정책이 제시됐다”며 “통합물관리 체계구축 이전에 지속적으로 이뤄진 사업의 결과와 비교해 통합 체계 구축 이후에 얼마만한 성과를 내었는지에 대한 세분화 평가에 대한 시도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구자용 회장은 “지금이 통합물관리 성공을 위한 물관리 조직 개변의 마지막 기회”라며 “물통합정책국, 물환경정책국, 수자원정책국 등 물관련 3국의 단일조직화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또한 사업연계성을 고려한 중장기적 물관리 예산 계획의 수립이 필요하며, 예산 계획 수립시 사업간의 연계가능성과 시너지 효과 등 성과 창출 방안 등의 충분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제안했다.

한국지하수토양환경학회 김형수 부회장은 “물이용자는 누구나 비용을 지불해야 하고, 이는 수리권제도의 정립을 통해 제대로 이룰 수 있다”며 “현재의 여러 부처에 산재돼 있는 물관련 법들을 하나의 법으로 정리하고 물에 대한 국민의 권리와 의무를 분명하게 해야 한다”고 꼬집었다.

통합물관리시대를 맞이한 물산업계의 입장을 대변하는 의견도 있었다. 노진명 도화엔지니어링 대표는 “현재 진행되는 지방상수도 현대화사업이 지자체가 일괄 발주를 시행하면서 전문인력 수급에 어려움을 겪고 있어 완급 조절이 필요하다”며 ”아무리 중요하고 소중한 사업이라고 하더라도 중장기적으로 마스터플랜을 수립해 단·중·장기 과제로 구분해 사업을 수행하는 자세가 필요하며, 지자체 및 수자원공사의 유지관리 인력만으로는 유지관리가 불가능함으로 통합물관리 시점에 맞춰 상수도 시설에 대해 민간자본의 적극적인 유치, 운영관리의 민간위탁 등도 입법기관에서 적극적으로 추진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통합물관리 체질 개선이 시급하다는 의견도 있었다. “하천관리부분이 여전히 국토부에 남아있어 부조화와 불합리가 야기 된다”고 지적한 장석환 한국수자원학회 부회장은 “분절된 하천관리 업무를 조속히 이관해 진정한 통합물관리가 될 수 있도록 준비하기 위해 정부와 국회가 모두 노력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임호동 기자  ihd3333@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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