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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가오는 총선, 사람들이 내세우는 미래환경공약
  • 조중혁 기자
  • 승인 2020.03.10 17:50
  • 호수 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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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우리나라의 법을 책임질 21대 국회의원들이 선출될 4·15총선이 얼마남지 않았다. 총선 승리를 위해 각 정당은 각 당의 인재영입과 더불어 경선을 통과할 후보들과 함께할 정책 경쟁에 나서고 있는데, 당연히 환경정책도 포함돼 있다. 어떤 공약들이 나왔을까?

 

미세먼지, 공기청정기 등 각종 불안요소를 되짚다

선거에서 당선하는 데 있어 중요한 공약을 설계하기 위해서는 시기에 맞춘 화제를 넣는 것은 기본이다. 미세먼지와 미세플라스틱은 국민건강을 위협하는 요소로서 한시바삐 해결해야 할 과제이다. 미래통합당은 지난 2월 미세먼지와 관련해 △월성1호기 재가동 △신한울 3·4호기 건설재개 △에너지관련법개정으로 원정 가동률 80% 유지 등의 내용을 담은 공약을 발표했다. 공약을 언급한 통합당 ‘2020 희망 공약개발단’은 공기청정기가 각 학교 교실에 일률적으로 한 대씩 배치되는 획일화된 상황을 개선해, 취약 지역의 학교에는 공기청정기를 최대한 설치하고 유지 관리 예산을 지속적으로 확보하겠다며, 통학 차량도 친환경 차량으로 전면 교체하겠다고 밝혔다. 또 21대 국회 전반기에 가칭 ‘미세먼지근절특위’를 국회의장 산하 기구로 구성하고, 정부 차원의 미세먼지 기구를 통폐합해 구체적인 수준의 활동으로 미세먼지 감축에 나서겠다고 통합당은 밝혔다.

그 외에도 친환경 자동차 의무 구매 대상 확대와 탈원전 정책 폐기 등을 내놨는데, 친환경 자동차의 경우, 현재 공공기관과 지방공기업에만 해당하는 친환경 차량 구매 의무 대상을 넓혀, 국회와 법원, 헌법재판소 등 모든 공공 영역을 포함하고, 경찰 수송 버스 등 장시간 공회전을 하는 특수 차량은 친환경 자동차를 의무적으로 구매하도록 관련법을 개정하는 내용이다. 그리고 정부에서 진행하는 탈원전정책과 반대된 원전 부활 정책으로 깨끗한 공기를 국민께 되돌려 주겠다며 영구 정지시킨 월성 1호기를 재가동하고, 신한울 3,4호기 가동도 재개해 원전 생태계 붕괴를 방지하겠다고 공약개발단측은 밝혔다.

 

지역의 다양한 환경현안들을 중심으로 공약들이 나오다

더불어민주당에서는 4·15총선 공약의 핵심 키워드를 ‘민생’으로 잡았다. 당 정책위원회 관계자는 “민생 문제 해결이야말로 집권 여당의 가장 큰 역할”이라며 “사회간접자본(SOC) 확충 등 거시적인 경제 정책보다는 253곳 지역 주민들이 실생활에서 어떤 문제를 불편하게 여기는지 세심하게 살펴 관련 문제 해결 방안을 공약으로 만들고 있다”고 밝혔다. 그래서 그런지 구체적인 환경공약은 나오는 순서가 늦어지고 있다. 대신 각 지역에서 경선을 앞두고 나선 후보들이 각자가 내건 공약들을 통해 환경에 가지고 있는 여당의 다양한 시선들을 보여줬다. 특히 이명박 정부 시절 진행된 4대강 사업과 배치되는 공약들을 내세웠으며, 4대강의 재자연화와 유역주민의 상생을 위한 ‘4대강 재자연화법’의 제정에 대해 공약을 자문하는 환경전문가들이 언급하기도 했다. 미래통합당과 반대로 탈원전에 집중한 공약도 등장하고 있다. 원자력연구원의 세슘 누출사고 등 여러 원자력 관련 사고와 더불어 해당 연구원의 하나로원자로와 방사성폐기물의 안전한 관리를 위해 ‘비발전 원자력 시설 주변지역 지원 법률’의 제정과 ‘원자력 안전법’ 개정등을 중점적인 공약으로 검토 중이다.

 

사람들의 생활을 위한 공약들도 잇달아 등장

서민생활에 관심을 기울이고 이를 강조해온 정의당은 올해에도 그린뉴딜 경제정책의 핵심인 재정에너지와 전기차 선업을 확대해 그린뉴딜의 랜드마크로 만들겠다며 버스를 전면적으로 수소차로 전환해 미세먼지를 줄이고, 전기수소차를 선도하는 나라로 만들겠다며 친환경공약을 내세웠다. 특히 자동차 연비와 배출가스를 고려한 친환경등급제를 도입해 등급이 낮은 차량은 운행 가능지역·시간을 제한하는 정책을 펼 것을 제안했고, 건강 취약계층, 미취학아동, 초등학생, 65세 이상 노인에게 KF80 이상 마스크를 무상 지급하겠다고 한다.

4대강 분야에 있어서는 더불어민주당과 함께 연계하려는 모습이 보이는데, 중앙정부와 협력해 관할지역 내 보를 개방 및 철거하고 수변구역 생태복원과 수질개선, 수질오염 관리 강화를 약속했다. 또한 신규 건축물의 태양광 발전설비 의무설치를 적용하는 대상을 확대하고 공공기관의 건축물은 의무적으로 태양광 발전시설을 설치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탈탄소사회 위한 국제 공동협력을 제시한 공약들

친환경정치를 모토로 하는 녹색당은 이번 21대 총선에서도 환경을 중심으로 한 공약 1호를 발표했다. 이 공약은 ‘기후위기 막고 시민의 삶을 지키는, 그린뉴딜’이다. 국제적 또는 국가적 차원의 탈탄소 경제사회로의 정의로운 전환 정책을 담고 있는 이 정책은 국제적으로도 중요하게 담고 있는 친환경 패러다임 중 하나다.

녹색당은 ‘기후위기 비상체제로 국정목표 전환’, ‘삶을 지키는 정의로운 전환’, ‘탈탄소 순환경제로의 산업전환’ 등 ‘기후위기 대응’을 최우선으로 하는 1호 공약으로 3가지 방향 10가지 세부 추진 정책 목표를 제시했는데, 그린뉴딜 정책에서 제시하고 있는 정책 목표는 1.5도 목표 달성을 위한 온실가스 감축 최우선 정책 수립, 한국사회 온실가스 감축을 위한 강력한 실행기반 구축, 주택·.식량·.에너지교통부문, 탈 탄소화와 불평등 해소, 순환경제 구축을 위한 녹색 일자리 확대와 전환기 기본 소득을 제시했다.

녹색당의 3대 방향 10대 정책에 따르면 우선 기후위기 비상 체제로 국정목표 전환을 위해 국가 기후비상사태를 선언하고 2050 배출제로, 2030년까지 온실가스배출량 50% 감축 등을 추진한다. 또한 탄소예산, 탄소영향평가제도 전면 도입, 기후위기대응기본법 제정, 기후비상시민의회 구성, 탄소세 도입, 토건 예산 감축, 그린뉴딜 기금 마련 등도 추진하는데, 추진하면서 생기는 문제를 줄이기 위해 생활 안전망을 위한 기본소득 확보와 정의로운 전환위원회 구성, 고용전환 지원 등도 추진하기로 했다. 또한 폭염과 한파에 안전한 인프라와 그린 리모델링, 불평등 잡는 3주택 소유금지, 식량 안전망을 확보해 식량자급률 100%를 위한 탄탄한 농촌사회를 달성하기 위한 농민기본소득, 여성농민 지원, 채식과 비거니즘 확대도 제시했다.

특히 교통량을 줄이는 도시계획, 대중교통완전공영제, 2025년 전기 버스 100% 전환, 2028년 내연기관차량 생산·판매 금지도 추진하는데, 남북 공동 그린 뉴딜 플랜으로 재생에너지 협력과 탈 탄소경제 실현을 위한 남북 재생에너지 협력, DMZ·하천 공동관리 등 생태협력구상도 소개했다.

이들 정당 중 과연 어느 곳이 승리해 이들이 말한 공약일 성공시킬 수 있을지는 아무도 모른다. 하지만, 정당 간 협업을 통해 국민들에게 진정으로 도움이 되는 공약들을 골라낸다면 선거철마다 나오는 이들의 공약은 더는 공수표가 아니라 미래를 상징하는 새로운 꿈이 될 것이다.

조중혁 기자  megnumfire@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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