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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로가 나누는 수자원, 올바른 물 복지의 길
  • 조중혁 기자
  • 승인 2020.03.11 09:08
  • 호수 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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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류가 공유하는 물은 살아가기 위해 그 무엇보다 중요한 자원이다. 그렇기 때문에 사회를 유지하기 위해 자원분배를 어떻게 하는지가 미래를 열어나 가는 중요한 요소 중 하나이다. 우리나라는 어떻게 이를 해결하려 할까?

 

삶을 지탱하는 수자원, 나누는 지혜를 필요로 한다

올 한해 환경부는 수자원 관리를 통한 몰복지에 매우 큰 욕심을 보이고 있다. 환경부는 최근 ‘인간과 자연이 함께 누리는 건강한 물’ 비전 실현을 위한 2020년도 물관리 분야 업무계획을 공개했다. 이 업무계획에 의하면 환경부 물통합정책국, 물환경정책국, 수자원정책국이 수질·수량·수생태 등의 분야를 통합적으로 고려했다. 지난 2015년 12월 말 기준으로 우리나라 상수도 보급률은 전국 평균 98.8%로 유럽 선진국 수준에 근접했으나, 농어촌(면지역)과 도서지역의 지방·광역 상수도 보급률은 2016년 기준으로 76.3%이어서 이들 지역에 대한 상습적인 가뭄현상 해결과 안정적 수질 관리가 필요한 실정이다.

특히 미국 최고 기술 수준 대비 약 6년 이상 격차가 있는 것으로 평가되고 있는데, 무엇보다 한국 환경 분야 R&D 전체 투입 예산에서 물관리 분야가 차지하는 비중 역시 13.8%로 매우 낮다는 것이 문제다.

이 계획에서 강조하는 것은 ‘지속가능한 물이용 보장’과 ‘녹색전환 위한 새로운 물가치 창출’인데, 낙동강과 영산강, 섬진강 등 각 지역의 수자원 관리를 위한 통합물관리 방안을 마련해 지역간 상수도 보급에 차질이 없도록 올 한해 노력할 것으로 보인다. 각 지역의 유역기반 용수공급 체계를 구축하고 물재이용을 활성화하도록 ‘전국수도종합계획’과 ‘광역수도정비기본계획’을 통합하고 상수도 정책방향과 유역별 수도 정비방향을 제시하는 ‘국가수도종합계획’을 수립한다는 것이다.

 

수요-공급의 조화를 강화시켜 물복지 향상에 앞장선다

환경부가 올 한해 강조하는 것은 패러다임의 변화다. 물을 나눠주는 방향에 있어 환경부가 생각하는 목표를 맞추기 어려운 신도시와 향후 만들어질 산업단지 개발사업을 대상으로 물 공급관리를 강화하는 등 공급중심에서 수요-공급간 조화로 물관리 정책방향을 전환하는 것이 물복지 향상의 주요 과제다.

이들 단지 내의 절수설비를 도입하고 재이용시설을 마련하는 등 수자원이 제대로 관리되려면 이를 담당할 수요관리 기반업이 튼튼해져야 한다. 그래서 저리융자를 바탕으로 한 물사용합리화자금을 추진하고 물절약전문업을 키워내기 위해 환경부는 올 해부터 지원을 시작하기로 했다. 또한 대규모 산단 등 용수공급이 필요한 지역에 기존 공업용수도 시설과 연계한 재이용수 공급사업을 추진할 예정이다.

개인을 대상으로 환경부는 공급 안정성 확보, 지자체간 수도 요금 격차 해소를 통해 모두가 수자원을 이용하는 데 도움을 받을 수 있도록 지자체들과의 연계를 강화해 ‘지방상수도 통합운영 시범사업’을 실시하기로 했다. 특히 가뭄마다 문제가 된 급수 취약지역 물복지 향상을 위해 음용지하수 시설개선 등 맞춤형 대책을 실시하고 분산형 소규모 용수공급시스템 구축 시범사업을 추진할 계획인데, 농촌, 섬지역 등 급수취약지역 가까이에 소규모 정수장을 분산 배치해 설치하고 에너지 효율 최적화, 정보통신기술 활용 등을 통해 무인으로 운영하도록 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우리 국민 모두가 수자원을 함께 누리기 위해서는 더 이상 물을 아낀다는 옛날 방식에 얽매이기보다는 효율적으로 사용한다는 인식을 보다 널리 가질 필요가 있다. 환경부의 이번 물복지계획은 과연 그 결실을 이룰 수 있을지 기대된다.

조중혁 기자  megnumfire@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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