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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자원을 지키기 위한 세계 각국 정부의 정책들
  • 조중혁 기자
  • 승인 2020.03.11 09:42
  • 호수 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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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의 자원을 관리하는 정책을 수립하는 데 있어 수자원만큼 어려운 자원은 많지 않을 것이다. 수자원은 어딘가에 고정돼 있는 것이 아니라 언제나 흐르며 유동적으로 변함과 동시에 우리에게 필수적인 자원이기 때문이다. 각국 정부들은 어떻게 대처할까?

 

주 단위로 움직이며 유기적인 연계를 펼치는 미국

미국은 우선 국토가 매우 넓다. 그리고 수자원 또한 미국의 전역에 광대하게 뻗어 있기 때문에. 물관리 정책은 연방정부 보다는 주정부 중심으로 돼 있다. 미국에서 연방정부는 물관리 정책 총괄을 담당하고 있으며, 유역 단위의 물관리 체계의 수립 및 법률제정 등은 주정부 차원에서 추진하고 있다. 미국 환경청(EPA: Environmental Protection Agency)는 깨끗하고 안전한 물 공급을 위해 다양한 법률을 제정했으며, 지난 2018년 제정한 ‘2018~2022 U.S. EPA Strategic Plan’을 통해 보다 공격적인 정책 목표를 제시했다. 주로 Clean Water Act, Safe Drinking Water Act 등 수질의 관리에 대한 법률을 중점적으로 잡고 있는데, 다가올 2022년 9월까지 환경보건 기준을 준수하지 않는 지역사회 물 시스템의 수 (지난 2017년 기준 3600개)를 2700개로 축소시키는 한편, EPA 물 인프라 재정지원 프로그램에서 활용하는 비연방 예산은 400억 달러 이상 늘려 기준에 맞지않는 수자원 프로그램은 줄이고 새로운 수자원 프로그램은 주정부를 대상으로 늘리기로 한 것이다.

미국의 주 정부 중 캘리포니아는 5년 주기로 ‘California Water Plan’을 마련해 현재와 미래 세대를 위한 지속가능한 물관리 및 개발 정책방향을 제시하고 있고, Water Desalination Grant Program을 통해 해수담수화 개발자금 융자·지원 등을 추진 중이다.

 

본격 민영화를 통한 수자원 관리를 진행하는 영국

영국은 왕립 환경식량농림부(DEFRA: Department for Environment Food & Rural Affairs)에서 물관리 정책을 총괄하고 있는데, 이 DEFRA 산하 환경청(Environment Agency)에서 홍수, 하천 환경관리 등 물관리와 관련된 전략과 가이드 라인을 마련해 수자원 관리를 위한 구체적인 프로그램을 만들고 있다. 이 환경청은 템즈강 하구의 홍수 위험관리 프로젝트(Thames Estuary 2100)를 추진하고 있으며, 이 프로젝트를 통해 인근에 살고 있는 125만명의 사람과 2000억 파운드의 재산을 보호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영국의 주된 자원 관리는 민영화 기업들을 통해 외주를 맡기고 있는 부분도 많다. 특히 유역 단위의 민영화 시스템을 도입해 물 전문기업을 육성했으며, ‘기후변화법(2008)’을 제정해 환경 및 국가기반시설 등을 통합하는 등 기후변화 적응 측면에서 물관리 대응전략을 강화하고 있다. 영국 정부는 산하기관인 상하수도사업본부(Ofwat·Office of Water Service)를 통해 수도사업자들이 수돗물 가격을 함부로 올리지 못하도록 하는 등 감독 역할만 맡고 있다.

 

다각적인 측면에서 수자원을 관리하는 일본, 싱가포르, 중동

현재 일본의 수자원 관리 정책은 지난 2015년 제정한 ‘물순환 기본법’ 및 ‘물순환기본계획’에 근거해 물관리 정책을 시행하고 있으며, 관민일체형 협조체계를 구축하고 있다. 이 물순환 기본계획은 유역을 관장하는 지자체 간 협력과 물의 유효 이용 및 함양, 이웃 국가와의 협력을 통한 국제협력, 인재육성 등의 시책을 제시하고 있는데, 일본 국토교통성은 ‘수자원 개발 추진법’, ‘물순환 기본법’, ‘하수도법’ 등을 총괄하고 있으며, 경제산업성은 2025년 해외 물시장 6% 점유를 목표로 물산업 해외진출 로드맵을 수립하고 있기도 하다.

싱가포르는 정부 주도로 물부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대규모 프로젝트를 추진했으며, 관련 자국 기업의 적극적 참여를 유도하고 있다. 특히 자국 내 취수원은 현재 자급률이 42% 정도에 불과해 이 부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4 National Taps’라는 수자원 확보 전략을 추진해 기술력을 확보하고 전문기업을 육성하고 있다.

특히 댐 건설을 통해 수자원을 확보하고 인근 말레이시아로부터는 원수를 수입하고 있으며, 재이용처리수의 생산 증가와 해수담수화의 확장을 통해 다가올 2060년까지 싱가포르 물 수요충족률을 30%까지 확대해나갈 예정이다. 또한 싱가로프 내의 글로벌 우수 기업이 참여하는 물산업 클러스터를 조성해 물산업 허브를 구축하는 데 싱가포르 수자원공사가 물허브의 운영 기관을 담당하고 있다. 특히 환경·물 연구프로그램의 추진 글로벌 공동연구를 확대하는 등 물관리 분야의 기술 개발 및 인재육성을 강화하고 있는데, 싱가포르의 Hyflux사는 1989년 정수기 필터 교체회사로 출범해 정부 주도형 사업 참여를 통해 연매출 5700억원 규모의 싱가포르 최대 민간 수처리 회사로 성장해 싱가포르 수자원 관리산업의 장래를 빛내고 있다. 사우디아라비아 UAE 등 석유 재벌 국가들이 중심을 이루는 중동지역은 현재진행형 중인 기후변화에 대한 대응과 석유 의존도를 낮추기 위한 경제 개혁을 진행 중이다. 이들 국가들은 국제사회의 다국적 기업들과 국가간 기술협력을 통해 해수담수화 등에서 발생하는 수자원 생산에 앞장서고 있다. 특히 지난 2015년 파리 기후변화협약 이후 저탄소 해수담수화 기술개발을 위한 Global Clean Water Desalination Alliance 즉 국제 수자원 연합이라고 부를 수 있는 ‘H2O-CO2’를 발족해 참여하고 있다. 특히 신재생에너지 융합형 해수담수화플랜트 개발에 대한 수요가 점차 늘고 있는데, 담수화를 통한 수자원 보충 등으로 수자원 관리를 해나갈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보인다.

 

최첨단 스마트 기술을 통해 수자원 관리에 나선 대한민국

우리 정부는 수자원 관리에 있어 기술적으로 최첨단을 달리고 있다. 최근 몇 년간의 행정작업을 통해 우리 정부는 환경부(수질) 및 국토부(수량)로 이원화된 물관리를 환경부로 일원화시켰으며 이러한 정책방향에 따라 관련 조직을 개편했다. 국토부의 ‘수자원의 보전·이용·개발’ 기능이 환경부로 이관됐는데, 이에 따라 기존 수자원 R&D사업 중 하천관리 관련 과제를 제외한 모든 과제가 환경부로 조정됐다.

우리나라의 물관리 분야에서 정부 R&D 투자규모(2017년)는 최근 3년(2015~2017) 간 물관리 분야 정부 R&D 투자규모는 약 900억원 내외로 보이며, 2017년도 기준으로 R&D 투자규모는 941억원으로 16년 대비 61억원이 증가했다. 정부 R&D 총투자 대비 물관리 분야 투자비중은 2015년 0.52%에서 2017년 0.49%로 소폭 감소했지만 여전히 총 8개 부처에서 물관리 분야에 투자하고 있으며, 환경부가 총 투자의 44.1%를 차지하고 있다. 우리나라의 물관리 분야 주요 정부연구개발사업은 플랜트연구(국토부, 205억원), 글로벌탑 환경기술개발사업(환경부, 147억원), 환경정책기반공공기술개발사업(환경부, 72억원), 조류감시 및 제거활용기술개발 및 실증화(환경부, 34억원) 등이다.

향후 수자원 관리 기술 등도 4차산업과의 접목을 보다 가속화할 것으로 보인다. 지난 2018년에 세워진 환경 R&D 분야 최상위 계획인 ‘제4차 환경기술·환경산업·환경기술인력 육성계획’에 따르면 2022년까지 수질 분야의 환경오염물질의 영향 등에 대한 실시간 감시 및 모니터링 기술이 개발되고, 수자원 관리 및 확보, 수질오염 예방 및 처리 등 통합 물이용·관리 기술과 물관리 분야에 인공지능(AI), 사물인터넷(IoT) 기술 등을 접목해 감시·관리 체계로 전환을 유도할 것으로 보인다.

특히 상하수도의 경우, 지능형 기반의 상하수도 관리를 위해 국내 상하수도 실시간 측정 및 모니터링, 최적 공정 자동제어, 인공지능 기반 통합 운영·유지 관리 등 3세대 지능형 관리로 상하수도 인프라 혁신을 추진하고 인체 위해성이 높은 의약물질, 내분비계장애물질, 잔류유기오염물질 등 새로운 미량오염물질에 대한 관리 확대를 강화하기로 했다.

또한 유역·하천의 수재해 저감을 위한 통합 플랜 및 기후변화 대응의 투트랙 접근을 통해 사회현안 해결형 R&D 지원을 추진하는 한편, 대체 수자원 확보를 위한 해상 이동형 담수화 플랜트 개발 등 담수 플랜트 서비스 기술 개발을 추진하기로 했다.

세계의 선진국들과 개발도상국들이 적극적인 정책지원과 최첨단 기술도입을 통해 수자원 관리를 강화하고 있는 지금, 우리나라도 발맞춰 가기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지만 정부가 중심이 돼야 한다는 생각을 버리지 말고, 적극적으로 세계 속에서 앞서 나가야 할 것이다. 

조중혁 기자  megnumfire@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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