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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장하는 녹색기준 진화하는 녹색도시
  • 조중혁 기자
  • 승인 2020.05.10 11:06
  • 호수 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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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가 사는 도시가 친환경사회를 목표로 하고 거기서 다시 녹색도시를 목표로 하는 것이 그냥 이뤄진 것은 아니다. 도시가 만들어지는 기준들이 친환경사회를 위한 것으로 계속 바뀌고 있기 때문에 가능한 것이다. 도시의 기준은 어떻게 변하고 있을까?

 

도시는 산업화를 통해 태어났다

사람들이 모이면서 만들어낸 도시는 원래 편리를 위한 것이었다. 그 편리를 이어나가기 위해 사람들은 환경에 대해서는 크게 신경쓰지 않았다. 도시 안의 사회가 돌아갈 정도로만 기준으로 삼고 환경에 대해서는 최소한의 기준으로만 도시를 꾸며왔다. 도시화란 말 그대로 현재 진행형이다. 도시는 많은 사람들이 어울려 사는 곳이기 때문에 사람과 인간의 활동이 도시에 점진적으로 집중해 인간의 정주규모가 증대하는 과정이다. 우리나라의 경우, 성장 위주의 경제 개발로 인해 대도시와 수도권의 위성 도시가 급성장했다. 수도권의 경우 이미 서울로의 전입보다 서울에서의 전출이 많은 역도시화 현상이 나타나 서울과 그 위성도시 간에 대도시권의 성격이 강화되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도시가 커지는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 사람들은 새로운 규범들을 만들어 규제와 개혁을 완성했다. 규제란 국가나 지자체가 법령에 의거해 행정적 목적을 실현하기 위해 국민의 권리를 제한하거나 의무를 부과하는 것을 일컫는다. 혁신이란 가죽을 벗겨서 새롭게 한다는 의미로서 개선과는 달리 완전히 다른 방식으로 고치는 것을 의미한다.

규제와 혁신을 통해 우리가 새롭게 만드는 녹색기준은 도시에게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을까?

 

탄소배출의 절감을 유도하는 강력한 세계의 규제책

우선 도시가 지켜야 할 기준으로 탄소절감의 기준이 커졌다. 과거 도시는 자동차와 건물을 비롯해 온실가스를 생산하는 주범으로 공단과 함께 공범으로 꼽히곤 했다. 과거 영국은 2003년부터 런던 도심에 혼잡통행료(현재 11.5 파운드)를, 2008년부터 디젤기반 진입차량에 대해서 디젤차량을 규제하고(통행 시 100~200파운드 필요), 그도 모자라 T-charge를 2017년부터 시행 중이다. 노르웨이, 네덜란드, 독일, 인도, 영국, 프랑스 등의 유럽 국가들은 이 같은 규제정책을 이미 시행 중에 있다. 특히 2025년 혹은 2040년부터 자국 내 내연기관 자동차의 판매 금지를 선언했다는 점이다. 바로 녹색도시의 기준을 새롭게 정의하기 위함이다. 산업화에 중점적인 정책비중을 싣던 중국 정부도 탄소배출절감에 있어서는 뜻을 같이 하고 있다. 중국에서 진행중인 것은 신에너지 자동차 의무생산제도를 전국적으로 실시하는 것인데, 이 같은 정책은 지속가능한 미래를 생각하는 중국사람들의 목표일 수도 있지만, 다가올 세계시장에 있어 기준으로 자리잡을 새로운 세계규모의 규제와 개혁과정에서 살아남아 주도권을 잡기 위한 결단으로도 보여진다.

이러한 것의 시작은 1997년 교토의정서였다. 비록 2005년 미국과 호주가 비준하지 않은 상태로 공식 발효됐지만, 배출권거래제도, 공동이행제도, 청정개발제도 등을 마련해 온실가스 감축에 소요되는 사회적 비용을 최소화할 수 있는 토대를 마련했다. 교토의정서가 2020년에 만료됨에 따라서 국제사회는 그 이후 적용될 소위 신기후체제를 채택했다. 교토의정서가 하향식 의무할당 및 패널티에 기반해 작동된다면 신기후체제는 자발적 감축목표를 설정하는 방식으로 작동된다. 우리나라는 개도국으로 분류돼 교토의정서의 1차 의무 대상국은 아니었지만, 1999년부터 지속적으로 기후변화협약 대응 대책을 마련했으며, 2010년 ‘저탄소녹색성장 기본법’을 제정하는 등 온실가스 감축을 위한 제도를 지속적으로 마련하고 있다. 2016년 정부는 신기후체제하에서 2030년 온실가스 배출 전망 대비 37% 감축 계획을 제출하고 관련 로드맵을 마련했다. 하지만 국제사회 및 시민단체의 온실가스 감축의지에 대한 비판이 이어지면서 산업, 건물, 수송 등 부문별 감축량을 더 줄이겠다는 수정 로드맵을 2018년 말 발표했다.

도시의 기준이라고 하면 굉장히 애매하지만, 선진국에서는 이미 기후변화에 대응한 건물, 교통부문 등의 개별기술 뿐만 아니라 종합적인 도시계획차원의 온실가스감축ㆍ흡수를 통한 기후변화 대응공간 계획 등을 시행하고 있다. 온실가스 감축이라는 목표를 달성키 위해 에너지효율성의 향상측면과 신재생에너지와 연계한 다양한 도시계획적 대응방안 마련이 필요하다. 지금 세계적인 도시에 일방적으로 적용되는 신기후체제는 196개 국가가 참여했고, 그 약속의 정도 또한 우리 스스로 결정했다. 일부는 신기후체제를 개도국이 성장할 수 있는 사다리를 걷어차는 행위이고, 우리 산업체계에 맞지 않는 비용 요인이라고 불평할 수 있다. 하지만 많은 국가는 에너지, 자동차 산업에서 주도권을 잡기 위해 신기후체제의 틀 안에서 녹색도시와 관련된 기술 및 정책 개발에 명운을 걸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가중되는 에너지 절감, 이제는 선택이 아니라 필수규제로 자리잡아

온실가스의 배출에 이어서 현대 도시 건축물에 있어 또 하나의 필수요소는 바로 에너지 절감이다. 영국에서는 현재 가정에서의 에너지 효율을 높이려는 목적으로 2001년 12월 15일부터 시행된 Electricity and Gas (Energy Efficiency Obligations) Order 2001을 법적근거로 삼아 기존 주택의 에너지 효율성을 증진하기 위한 정책으로서 허가권자에 의해 결정된 목표를 달성키 위해 전기·가스공급업자가 가정에서의 에너지효율을 높이기 위한 과정을 개발하게끔 의무로 규정하고 있다. 공급자들은 이 의무를 수행키 위해 단열재를 설치하거나 고효율 가전제품이나 보일러를 설치하는 등의 다양한 방안으로 이를 지키고 있다. 또한 건축을 하는 데 있어서도 당시 BREEAM (BREEnvironmental Assessment Method)이라는 새로운 개념을 적용했다. 지난 1990년부터 신축되는 업무시설을 평가키 위한 인증지표가 처음으로 발표된 것인데, 현재는 지속적으로 개정과 확장을 거쳐왔으며, 현재는 총 12개분야의 인증지표로 자리잡고 있다. 그리고 이 기준은 평가기법이 단순하다는 것과 통상적으로 받아들여질 수 있는 수준의 정보를 토대로 하고 있다. 특히 환경의 질을 측정하고 가시적으로 표현하며 건축주가 설계업자, 거주자, 유지관리업자를 대상으로 시장성과 평가도구로 활용되고 있다.

독일의 경우, 유럽연합 및 교토의정서에 의거해 지난해, ‘기후보호프로그램 2030’을 발표했다. 지난해 2050년 온실가스 중립을 달성하고, 중간 목표로 2030년 온실가스 배출을 1990년 대비 최소 40% 이상 감축하기로 했는데, 이중 산업 및 에너지 부문은 EU ETS(탄소배출권거래제) 시스템을 통해 2030년 2005년 대비 43%를 감축할 예정이다. Non-ETS 부문 탄소가격제 도입과 건물, 운송, 농업, 산업, 에너지, 폐기물 등 부문별 2030목표 및 온실가스 감축 조치, 수소전략, 배터리셀 공장 건설, 지속가능한 재정전략 등 연구개발 및 재정지원 조치, 동 프로그램의 평가 및 미달성시 보완 조치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에너지 절감의 경우, 건물 부문은 독일 이산화탄소 배출의 14%를 차지하고 있다. 2030 건물부문 배출목표는 연간 최대 7200만톤이며, 현재의 에너지 절약규정과 독일개발은행(KfW)의 에너지효율화 지원 프로그램 등을 지속적으로 지원할 경우, 연간 9000만톤까지 배출할 것으로 기대 받고 있다.

사람들이 태어나고 자라면서 정상적인 사회활동을 하기 위해서는 언제나 그에 걸맞는 옷이 필요하다. 도시도 마찬가지다. 친환경사회라는 이정표를 세우고 이에 맞춰 성장하기 위해서는 녹색도시로서 준수해야 할 규범이라는 옷을 그 덩치에 맞게 바꿔주면서 성장할 수 있도록 이끌어주는 것이 중요하다. 앞으로 사람들이 녹색도시에 맞춰 친환경적인 삶을 영위해나갈 수 있도록 고민하는 것이 도시를 이끌어나갈 사람들에게 있어 중요한 과제가 될 것이다.

조중혁 기자  megnumfire@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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