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빛공해 검사기관 지정·관리 등 빛공해방지법 시행령 개정빛공해 관리 전문 검사기관 확보로 건강하고 쾌적한 빛환경 조성할 것
  • 임호동 기자
  • 승인 2020.05.13 09: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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빛공해 검사기관이 준수사항을 지키지 않았을 때 부과하는 과태료 부과기준 신설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인공조명에 의한 빛공해 방지법 시행령’ 일부개정안이 5월 12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돼 5월 27일 공포·시행될 예정이다.

빛공해 검사기관이란 가로등, 광고물 등 조명의 빛방사허용기준 준수 여부를 전문적으로 검사하기 위한 기관으로서, 지난해 상위 법률이 개정(법률 제16610호, 2019. 11. 26. 개정, 2020. 5. 27 시행)돼 처음으로 지정 제도가 도입됐다.

빛공해 검사기관이 도입되기 전에는 지자체의 자체 역량으로 빛공해 민원의 빛방사허용기준 준수 여부를 검사했는데, 조명환경관리구역 지정 확대 및 조명기구 설치 증가로 검사수요가 늘어나 부담으로 작용했다.

이에 도입된 빛공해 검사기관 지정제도는 지자체가 필요 시 검사기관에 빛공해 검사를 의뢰할 수 있도록 해 검사수요 증가에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를 모으고 있다.

그리고 이번 개정된 법률에 따라 빛공해 검사기관이 검사결과의 기록·보존 등 준수사항을 지키지 않았을 경우 최대 30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되며, 과태료는 위반 횟수에 따라 차등 부과된다.

또한, 건강한 빛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빛방사허용기준 초과 시 지자체의 개선명령 및 조명시설 사용중지 또는 사용제한 등 행정조치의 이행력을 확보하기 위해 법률에서 정한 과태료 상한액에 비해 지나치게 낮은 과태료 부과금액이 상향 조정된다.

빛공해 검사기관의 지정이나 지정취소, 검사기관의 검사업무 관련 사항의 보고, 자료제출 요구 및 장비 검사 등의 권한은 환경부 소속 국립환경과학원에 위임된다.

아울러 이번 시행령 개정안에는 지자체의 조명환경관리구역의 지정·관리에 필요한 기술적 지원 업무를 환경부 산하 한국환경공단에 위탁하는 등의 내용이 담겼다.

환경부는 이번 시행령 개정 외에도 검사기관 지정제도 도입을 위해 필요한 장비·인력 등 지정 요건과 검사기관 준수사항 등 세부내용을 담은 같은 법 시행규칙 일부개정안을 법제처 심사 등을 거쳐 오는 5월 27일까지 시행령과 함께 공포·시행할 예정이다.

하미나 환경부 환경보건정책관은 “빛공해 검사기관 지정제도를 통해 빛공해 관리를 위한 전문적 검사기반을 확보하여 건강하고 쾌적한 빛환경 조성에 기여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라고 밝혔다.

임호동 기자  ihd3333@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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