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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 이상 환경만의 문제가 아니다 / ‘기후위기 극복 - 탄소제로시대를 위한 그린뉴딜 토론회’
  • 임호동 기자
  • 승인 2020.07.10 09:36
  • 호수 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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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론회에 참석한 내외빈들의 모습

한국판 뉴딜에 있어 디지털 뉴딜과 함께 한축을 맡은 그린뉴딜에 대한 관심이 뜨겁다. 지난 6월 10일 국회 의원회관 대회의실에 서는 그린뉴딜과 관련해 글로벌 제도·정책·산업동향을 살펴보고 우리나라 정책의 방향성을 논의하기 위한 토론회가 열렸다.

 

그린뉴딜에 대한 높은 관심, 한눈에

지난 6월 10일 더불어민주당, 그린피스, 서울연구원, 에너지전환포럼이 개최한 ‘기후위기 극복, 탄소제로시대를 위한 그린뉴딜 토론회’는 말 그대로 인산인해를 이뤘다. 이해찬 더불어민주당 대표를 비롯한 수많은 여당 국회의원과 김광진 청와대 정무비서관, 조명래 환경부 장관, 정승일 산업통상자원부 차관 등 청와대와 정부부처 인사들이 자리한 이번 토론회에는 국회의원회관 대회의실이 꽉 찰 만큼 성황리에 열렸다. 그만큼 한국형 뉴딜의 주축으로 떠오른 그린뉴딜에 대한 높은 관심도를 체감할 수 있었다.

이해찬 당대표는 “그린뉴딜은 신재생에너지 공급량을 늘리고 에너지효율을 높여 소비량을 줄일 수 있는 에너지 신기술을 개발함으로써 일거리를 창출하고, 산업동력을 얻을 수 있는 중요한 이슈”라며 “이번 토론회의 참석자와 열기만 보더라도 관심이 뜨거운 상황이라는 것을 알 수 있다. 이번 토론회가 그린뉴딜이 잘 나아갈 수 있는 기폭제가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조명래 환경부 장관은 “포스트 코로나 시대의 국난 극복은 경제 위기와 기후변화를 동시에 극복하는 전략이 돼야하는 시점에서 그린뉴딜은 녹색회복과 녹색산업의 지렛대가 될 것”이라며 “그린뉴딜이 출발선에 놓여진 만큼 과도한 논쟁은 지양하고 긴 호흡을 가지고 굳건한 사회적 합의, 중장기적 협약, 장기적 로드맵을 추진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정승일 산업부 차관은 “산업부 역시 그린뉴딜의 성공을 위해 산업의 그린화, 온실가스 감축 등을 고민할 것”이라며 “지금까지 산업부문 온실가스 배출의 80% 차지하는 산단의 스마트화에 주력했다면 앞으로는 이에 더해 그린화를 추진할 것”이라고 밝혔다.

 

코로나19의 영향으로 화상으로 기조발표를 전한 미국 경제동향연구재단 제레미 리프킨(Jeremy Rifkin) 이사장

늦은 감이 있는 만큼, 신속하고 정확하게 나아가야

이날 토론회는 개회를 시작으로 미국의 제레미 리프킨(Jeremy Rifkin) 경제동향연구재단 이사장의 기조발표(영상)가 이뤄졌으며, 주제발표와 토론 순서로 진행됐다. 먼저 코로나19 여파로 인해 화상으로 주제발표에 나선 제레미 리프킨 이사장은 우리나라의 그린뉴딜 정책을 축하했다.

제레미 리프킨 이사장의 발표에 따르면 지속적으로 대규모로 종들이 사라지는 대멸종을 겪어왔는데, 현재 우리는 6번째 대멸종을 경험하고 있으며, 멸종의 대상이 된 미국, 유럽, 아시아 등 140개국 청년들은 ‘미래를 위한 금요일’ 시위를 벌이는 등 기후비상사태 선포와 글로벌 그린뉴딜을 촉구하고 있다. 이에 많은 국가들이 응답하고 있는데, 한국이 동참해준 것에 대해 감사를 표한 것이다.

또한 리프킨 이사장은 “현재는 2차 산업혁명의 쇠퇴기이자 3차 산업혁명기로 경제패러다임 변화에 매우 중요한 시기가 될 것”이라고 평가하며 “한국은 화석연료 의존성이 높아 에너지 문제에 뒤떨어져 있지만 글로벌 기업들이 있고, 3차산업의 키워드인 인터넷과 디지털화를 주도하고 있기 때문에 정부와 젊은 인재들에게 달려있다”고 전망했다.

그는 “항상 위기를 겪지만 성장하는 것이 한국의 특징이자 문화적 DNA”라며 “그린 뉴딜에서 그런 저력과 리더십을 통해 아시아뿐만 아니라 전 세계를 그린뉴딜로 이끌어줄 것”을 당부했다.

이어진 주제발표는 김지석 그린피스 기후에너지 전문의원의 ‘해외 주요국 부문별 그린뉴딜 프로그램’, 이유진 녹색전환연구소 연구위원의 ‘한국사회 그린뉴딜과 정부, 국회의 역할’, 유정민 서울연구원 부연구원의 ‘지역정부의 그린뉴딜 프로그램 제언’ 순서로 진행됐다.

해외 주요국의 그린뉴딜 프로그램을 사례로 소개한 김지석 전문위원은 “기후위기의 글로벌 메인 스트림화가 진행되고 있으며, 그린뉴딜에 반대하던 기관·언론들도 기후위기에 대해 위험신호를 보낼 정도로 상황이 심각하다”며 “이에 유럽과 미국은 막대한 투자와 변화로 그린뉴딜을 리드하고 있고, 우리가 변화하지 않는다면 이들에게 끌려갈 것”이라고 경고했다.

국내 그린뉴딜의 추진 배경과 정책방향, 향후 보완점을 설명한 이유진 연구위원은 “우리나라는 오랜시간 녹색성장을 외쳐왔지만 애초 기획과 달리 CO2배출량, 에너지 전환 등 이뤄지지 않은 포인트가 많다”며 “그린뉴딜은 지금 나와있는 그린리모델링 외에도 에너지 전환, 환경교육, 농축산 온실가스 감축 등 전부처에서 다룰 수 있는 환경정책의 녹색화가 이뤄져야 하며, 이를 위한 제도와 산업의 설계가 촘촘히 이뤄져야 한다”고 전했다.

마지막으로 그린 뉴딜에 있어 지방정부의 역할을 강조한 유정민 부연구원은 “그린 뉴딜은 추진체는 결국 지방정부이다. 에너지효율개선, 분산에너지자원 확대, 시민참여·실천 등 정책을 도시·지역차원에서 효과적으로 실행할 수 있기 때문”이라며 “그린뉴딜은 정부 정책기능 강화 녹색인프라 전환과 함께 지역·도시 중심 실행체계가 갖춰져야 합리적으로 작동할 것이며, 이를 위해 지방정부 재정지원, 행정 역량 강화, 권한이양 등을 통해 실행력을 강화해야 한다”고 밝혔다.

주제 발표 이후에는 서왕진 서울연구원 원장을 좌장으로 △김종규 해줌 이사(태양광발전) △위진 GS풍력 상무(풍력발전) △추소연 RE도시건축연구소 소장(건물) △박성규 현대차그룹 글로벌경영연구소 실장(수송) △안윤기 포스코 경영연구소 상무(산업) △김종안 지역농업네트워크협동조합연합회 회장(농업) △임대웅 에코앤파트너스 대표(금융) △이지언 기후위기비상행동 집행위원장(시민) 등 의 전문가들이 패널로 참석하는 종합토론이 진행됐다. 토론자들은 대부분이 그린뉴딜의 취지와 필요성에 공감하고 이를 경제와 산업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방향을 분석했으며, 그린뉴딜이 성공적 진행될 수 있는 기틀과 기반이 마련되길 바란다며 입을 모았다.

임호동 기자  ihd3333@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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