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5월 7일 환경부는 메르세데스-벤츠코리아(이하 벤츠), 한국닛산, 포 르쉐코리아가 국내에 판매한 경유 차량 14종을 배출가스 불법조작(임의설정)으로 최종 판단하고, 인증취소, 결함시정 명령 및 과징금을 부과하며 형사 고발했다. 이러한 조치에 벤츠는 환경부의 입장 에 이견을 제시하며 불복해 눈길을 끌고 있다. 잊을 만하면 반복되는 수입차 배출가스 조작 사건, 언제쯤 사라질까?

또 발생한 수입차 배출가스 조작

수입차의 배출가스 불법조작 사건은 잊을 만하면 발생하고 있다. 올해도 마찬가지다. 환경부는 메르세데스-벤츠코리아, 한국닛산(주), 포르쉐코리아(주)가 국내에 판매한 경유차량 14종에 대해 배출가스 불법조작(임의설정)으로 최종 판단하고, 5월 7일 인증취소, 결함시정 명령 및 과징금을 부과하며 형사 고발했다.

2012년부터 2018년까지 판매된 이들 경유 차량에는 인증시험 때와는 다르게 실제 운행 시 질소산화물 환원촉매(SCR)의 요소수 사용량이 줄어들고, 배출가스 재순환장치(EGR)의 작동이 중단되는 등 불법조작 프로그램이 임의로 설정돼 질소산화물이 과다하게 배출되는 문제가 발생했다.

이번 베출가스 조작 사태는 벤츠에서 시작됐다. 지난 2018년 6월 독일 교통부는 벤츠의 배출가스 조작을 제기했고, 독일 자동차청은 2018년 8월 ‘GLC220d(2.1L), ’GLE350d(3.0L)’ 차종 등의 질소산화물 환원촉매 장치 중요소수 제어 관련한 불법 소프트웨어를 적발, 리콜을 명령했다.

이에 환경부 역시 즉시 해당 차종에 대한 조사에 착수했다. 환경부는 2018년 6월부터 올해 4월까지 실내 인증시험이외에 실도로 시험 등 다양한 조건에서 해당 차종의 배출가스를 측정하고, 전자제어장치 신호를 분석하는 등 조사를 진행했다. 조사결과, 벤츠의 유로6 경유차 12종은 차량 주행 시작 후 운행 기간이 증가하면 질소산화물 환원촉매 요소수 사용량을 감소시키거나, 배출가스 재순환장치 장치 가동률을 저감하는 방식의 조작으로 실도로 주행 시 배출되는 질소산화물이 실내 인증기준 0.08g/㎞의 최대 13배 이상 증가하는 것으로 확인됐다.

이와 함께 환경부는 벤츠의 유로6 차량과 동일한 제어로직이 적용된 닛산과 포르쉐의 경유차량 역시 유로5 차량까지 확대해 지난해 8월부터 올해 4월까지 불법 조작 여부를 조사했다. 그 결과 닛산 캐시카이는 엔진에 흡입되는 공기 온도가 35℃ 이상 되는 조건(외부온도 20℃에서 30분 정도 운전하는 것과 유사)에서 배출가스 재순환장치 가동을 중단하는 프로그램이 적용돼 있었으며, 이로 인해 질소산화물이 실내 인증기준보다 최대 10배 이상 배출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포르쉐 마칸S디젤은 엔진 시동 이후 20분이 경과한 시점부터 배출가스 재순환장치 가동률을 감소시키는 프로그램이 적용돼 있었으며, 이로 인해 질소산화물이 실내 인증기준보다 최대 1.5배 이상 배출되는 것으로 조사됐다.

환경부는 이번에 배출가스 조작(임의 설정)을 확인한 벤츠 3만 7154대, 닛산 2293대, 포르쉐 934대 등 총 4만 381대(차량 14종)에 대한 배출가스 인증을 취소하고, 이들 차량을 수입·판매한 벤츠, 닛산, 포르쉐에 결함시정 명령, 과징금부과, 형사고발 등을 조치했다. 환경부는 이들 차량의 과징금이 벤츠는 776억 원, 닛산은 9억 원, 포르쉐는 10억 원에 이를 것으로 추산했다. 결함시정 명령을 받은 수입사는 45일 이내에 환경부에 결함시정계획서를 제출해 승인을 받아야 하며, 해당 차량의 소유자는 계획서에 따라 차량의 결함시정 조치를 받게 된다.

이대로라면 2021년에도?

이른바 디젤게이트라 불리는 2015년 아우디 폭스바겐의 배출가스 불법조작 사건 이후 수입차의 배출가스 조작사건은 거의 매년 발생하고 있다. 2016년 닛산, 2017년 폭스바겐·벤츠·BMW·아우디·포르쉐, 2018년 아우디·포르쉐, 2019년 FCA·아우디폭스바겐·포르쉐, 그리고 올해(벤츠·닛산·포르쉐)까지 배출가스 조작사건은 매년 발생하고 있다.

그리고 이는 반복되기만 할 뿐 개선되는 모습을 보이지 못하고 있다. 올해 벤츠·닛산·포르쉐의 배출가스 조작 역시 과거와 다를 바 없기 때문이다. 특히 닛산의 조작방식은 2016년 5월에 적발된 유로 6차량과 동일한 프로그램이었으며, 포르쉐의 조작방식은 2018년 4월에 적발된 유로 6차량과 동일한 프로그램이었다.

지난 5월 27일부터 28일까지 검찰의 본사 압수수색이 진행된 벤츠의 경우도 검찰 수사에는 성실히 임하고, 논란이 된 차종에 대해 자발적 결함시정(리콜) 조치를 취할 예정이지만 환경부의 배출가스 조작 혐의에는 불복하고 있다. 배출가스 임의조작 프로그램이나 요소수 저장장치 용량 부족 등의 사안에 고의성은 없고, 수백가지 기능들이 상호작용하는 통합배출가스 제어시스템의 일부분의 문제라는 것이 벤츠의 입장이다.

결국 이러한 반복되는 논란에 피해를 보는 것은 국내 소비자다. 그러나 배출가스 불법조작 사태를 반복하고 있는자동차 제조업체는 국내 소비자들의 입장을 가벼히 여기는 눈치다. 그도 그럴 것이 애초 디젤게이트의 시작이었던 폭스바겐의 배출가스 불법 조작사건에서 우리나라는 독일과 미국 등 해외에 비해 적은 보상을 받았다.

당시 독일의 경우 폭스바겐사에게 소송을 제기한 소비자에게 차량 구입 대금 모두를 환불하도록 했으며, 미국의 경우 해당 사건으로 약 40조 원에 달하는 과징금을 청구한 바 있다. 국내에서는 이와는 차이가 큰 소비자들에게 찻값의 10%를 배상, 100만원의 추가 배상정도의 징계가 내려졌다. 결국 느슨한 법과 제도에 이러한 불법조작 사태를 반복시키고 있는 것이다.

금한승 환경부 대기환경정책관은 “환경부는 경유차로 인한 미세먼지를 줄이기 위해 경유차 배출허용기준을 지속적으로 강화하고 있다”며 “특히 배출가스 불법조작에 대해는 철저하게 점검하고 관리하고, 국민이 신뢰할 수 있는 적극행정을 확립하겠다”고 말했다.

임호동 기자  ihd3333@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