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의 일상에서 꼭 필요하지만 다양한 이유로 등한시되는 것들을 우리는 종종 목격하곤 한다. 폐기물을 자원화하고 처리하는 폐자원관리시설도 마찬가지다. 폐자원관리시설은 우리 사회에서 꼭 필요하지만 다양한 이유로 님비시설로 전락했고, 지자체와 지역주민들에게 환영받지 못한 존재가 됐다. 이를 극복하기 위한 길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

늘어나는 쓰레기, 줄어드는 폐자원시설?

지난 2018년 폐기물 대란과 함께 드러나기 시작한 전국에 산재된 불법 폐기물은 전 국민을 경악케 했다. 특히 불법으로 버려진 폐기물들이 쓰레기 산을 이뤘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해결할 곳이 부족하다는 현실은 우려와 놀라움을 안겼다.

하지만 이러한 현실은 당연한 결과였다. 폐기물을 처리하는 시설물은 과거부터 전형적인 기피시설로 인식돼 왔다. 어딜가나 폐기물처리시설은 주민들의 반대에 부딪혔고, 빈번히 갈등의 씨앗이 되곤 했다. 그 결과 불법으로 방치된 폐기물을 처리할 시설이 절대적으로 부족한 현상까지 이어진 것이다.

비단 이러한 문제는 불법으로 방치된 폐기물의 문제만이 아니다. 갈수록 늘어나는 폐기물과 달리 부족한 처리시설은 처리용량 저하를 야기하고 있고, 이는 폐기물 처리 비용 폭등을 비롯한 폐기물 처리 및 관리의 안정성 훼손으로 이어지고 있다.

폐기물처리시설은 폐기물의 원활환 처리를 통해 사회, 경제 시스템을 유지하는 필수불가결한 시설이다. 점점 증가하고 있는 폐기물의 용량에 따라 충분한 시설용량의 확보와 안정적 운영유지가 필요한 상황이다. 이에 폐기물 관리의 안정성을 확보하고 폐기물 시설의 설치 및 운영의 공공성을 담보하기 위해 국가가 주도하는 공공폐자원관리시설의 필요성이 대두되고 있다.

친환경적이고 심미성이 우수한 디자인으로 지역명소로 거듭난 해외 친환경소각시설(사진은 오스트리아 슈피텔라우 소각장)

폐기물 관리 안정성을 확보하고, 이익은 공유한다

이러한 요구에 맞춰 국가가 공공폐자원관리시설을 설치·운영해 폐자원 관리 및 처리의 안정적 기반을 구축하고, 운영이익은 지역주민과 공유하는 등 환경시설과 지역주민이 상생하는 정부혁신 본보기를 조성하기 위한 근거가 마련됐다. 지난 6월 2일 환경부는 ‘공공폐자원관리시설 설치·운영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특별법(이하 공공폐자원시설설치지원법)’이 6월 2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공공폐자원시설설치지원법은 국가주도 공공폐자원관리시설(소각+매립시설 등)의 처리대상, 설치·운영 근거와 함께 이에 대한 구체적인 방법과 절차를 정하고 있다. 먼저 공공폐자원시설설치지원법은 국가주도 공공폐자원관리시설의 처리대상, 설치·운영 근거와 함께 이에 대한 구체적인 방법과 절차를 정하고 있다.

공공폐자원관리시설의 처리대상을 방치·부적정·재난폐기물로 규정하는 한편, 공공처리대상 사업장폐기물의 범위는 추후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했으며, 공공폐자원관리시설의 입지는 지자체의 장, 산업단지 또는 주민이 입지를 희망하는 경우, 공모 등 절차를 거쳐 입지후보지를 선정한 후 입지선정위원회가 전문연구기관의 타당성 조사결과를 반영해 입지를 선정할 예정이다. 입지가 선정되면 정부 또는 정부가 정한 공공기관(한국환경공단 등)이 공공폐자원관리시설의 설치와 운영을 맡을 계획이다.

또한 이번 공공폐자원시설설치지원법은 공공폐자원관리시설 설치예정지역 주민과 지자체에 대한 지원방안 등도담고 있다. 공공폐자원관리시설 설치로 인한 환경 및 기타 일상생활의 영향 정도에 따라 ‘이주지역’, ‘기금수혜지역’, ‘투자참여지역’ 등으로 규정하고, 이에 맞는 이주대책이나 지원안을 수립·수행할 방침이다. 특히 기금수혜지역 주민에게는 설치비용의 10%로 주민특별기금을 조성하는 한편, ‘투자참여지역’ 주민에게는 시설 설치사업의 투자를 허용한다. 이와 함께 시설운영으로 발생한 수익을 지역주민에게 현금·현물 등으로 환원하고, 해당 지자체의 장에게도 운영이익금을 배분해 주민 편익시설 설치 등 주민복지를 위한 사업에 사용한다는 방침이다.

또한 공공폐자원관리시설의 설치시 친환경성, 심미성이 우수한 디자인 적용을 의무화해 공공폐자원관리시설을 지역의 명소(랜드마크) 환경시설로 설치·운영할 계획이다. 이미 오스트리아(슈피텔라우 소각장), 덴마크(아마게르 베케 소각장, 로스킬레소각장) 등 해외에서는 공공폐자원관리시설을 친환경적이고 심미성이 돋보이는 디자인을 활용해 건설함으로써 랜드마크화 시킨 사례가 존재한다. 이를 위해 지난 3월 환경부는 ‘주민친화형 복합폐기물처리시설 디자인 공모전’을 시행해 지난 6월 4일 결과를 발표하기도 했다.

또한 ‘강화된 환경기준’을 적용해 시설을 운영하고 관련 정보를 공개하는 한편, ‘주민감시요원제도’를 활용해 안전하고 투명하게 관리할 예정이다. 환경부는 법 시행(2021년 6월)에 대비해 다양한 이해관계자 및 전문가와의 소통과 협업을 통해 하위법령을 마련하고 사업 추진계획을 구체화한다는 방침이다. 특히 처리대상 폐기물의 종류, 시설설치·운영 기준 등은 하위법령 제정 과정에서 ‘민·관·학 협치(거버넌스)’를 구성·운영해 관련 이해관계자 등과 충분히 협의해 정할 계획이다.

조명래 환경부 장관은 “이번 공공폐자원시설설치지원법 제정으로 폐기물을 보다 안정적으로 처리할 수 있는 사회적 안전기반이 마련됐다”라며, “공공폐자원관리시설이 환경시설과 지역주민이 상생하는 선도적 정부혁신의 본보기를 만들어갈 수 있도록 준비를 철저히 할 것”이라고 밝혔다.

임호동 기자  ihd3333@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