updated. 2021.1.22 금 17:26
FUTURE ECO
상단여백
HOME 월간퓨쳐에코 이슈/진단 기획/이슈/진단
디지털 뉴딜 + 그린뉴딜 = 한국형 뉴딜, 경제와 성과 다 잡을 수 있을까?
  • 임호동 기자
  • 승인 2020.07.10 10:12
  • 호수 130
URL복사
포스트 코로나 시대를 준비하고, 디지털 경제를 선도하기 위한 한국형 뉴딜이 발표됐다.

1930년대 미국을 뒤흔든 대공황에 미국의 경제와 사회는 혼란에 빠졌다. 국민총생산이 폭락하고, 기업과 회사가 부도나면서 실업자의 수는 날로 늘어났다. 이를 극복하기 위해 1933년 미국 대통령으로 취임한 루스벨트는 경제 전반에 대대적인 개혁을 실시하는 ‘뉴딜 정책’을 시행했다. 결과적으로 뉴딜 정책은 대공황에 빠졌던 미국 경제를 회복시켰다. 코로나19 사태로 유례없는 경제위기와 함께 경제·사회구조 변화를 겪고 있는 현 정부 역시 뉴딜 정책이라는 카드를 빼 들었다. 그리고 그 중심에는 그린뉴딜도 한 축을 담당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한국형 그린뉴딜은 미래 어떤 평가를 받을 수 있을까?

 

한국형 뉴딜정책이 시행된다

1929년 10월 24일에 뉴욕 주식시장의 주가 대폭락을 계기로 시작된 경제불황은 미국 전역에 파급되기 시작했다. 그 유명한 대공황이 시작된 것이다. 당시의 미국 대통령 H.후버는 필사적인 방지대책을 펼쳤지만 물가는 계속 폭락했고, 파산자와 기업의 도산이 이어졌다. 결국 1932년까지 국민총생산(GNP)을 1929년 수준의 56%로 떨어졌고, 실업자는 날로 늘어나 미국 내에서만 1300만 명에 달하는 실업자가 발생했다.

이러한 위기 속에서 H.후버 대통령의 후임자로 1933년 미국 대통령에 취임한 루즈벨트 대통령은 산업·농업·재정·수력 발전·노동·주택 등 경제 전반에 대대적인 개혁을 실시해야 한다는 정책을 내세웠다. 이른바 카드 게임에서 카드를 바꾼다는 ‘뉴딜’처럼 모든 경제 정책을 바꾼다는 ‘뉴딜 정책’을 펼친 것이다. 결과적으로 루즈벨트 대통령의 뉴딜 정책은 성공적이었다. 뉴딜 정책 이후 뚜렷한 경제 회복세를 보였으며, 이는 국민들에게 큰 지지를 이끌어 낼 수 있었다.

이러한 뉴딜 정책을 현 정부가 벤치마킹한다. 우리나라는 지난해 12월 중국에서 발병한 COVID-19(이하 코로나19)로 인한 유례없는 감염병 사태로 인적·물적 이동 위축이 경제침체로 이어지고, 글로벌 밸류 체인(GVC) 훼손, 글로벌 산업경쟁력 구도 재편 등의 글로벌 경제구조 변화상황에서 국내외 경기 침체 및 보건·경제 동반위기 하에 수요·공급 위축이 동시에 진행돼 심각한 경제위기를 겪고 있다.

이에 정부는 코로나19 사태를 계기로 경제 분야 구조적 변화 등에 대한 선제적·종합 대응을 통해 경제혁신과 일자리 창출을 도모하는 ‘한국형 뉴딜 정책’을 실시할 것이라고 밝혔다. 실제 문재인 대통령은 지난 5월 10일 청와대 춘추관에서 진행된 취임 3주년 특별연설에서 남은 임기 동안의 경제 정책에 대해 언급했다.

이날 문 대통령은 코로나19 극복과 포스트 코로나 시대를 계기로 ‘세계 속의 대한민국’을 넘어 ‘세계를 선도하는 대한민국’으로, 일부 선진국을 추격하는 방식이던 ‘추격형 경제’에서 ‘선도형 경제’로 전환할 것이라는 계획을 밝혔다.

그리고 그 중심에는 코로나19 이후 수요가 더 증폭될 4차산업과 디지털 경제를 기반으로 할 디지털 뉴딜이 이러한 선도형 경제를 주도할 것이라고 전했다. 디지털 뉴딜을 기반으로 하는 한국형 뉴딜을 선언한 것이다.

이후 문재인 대통령은 지난 5월 20일 환경부와 산업통상자원부, 중소벤처기업부, 국토교통부 등을 포함한 관계 부처로부터 그린 뉴딜 사업과 관련한 합동 서면보고를 받은 뒤 친환경 산업과 일자리 창출을 목표로 하는 ‘그린뉴딜’을 한국형 뉴딜에 포함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로써 현 정부가 남은 임기동안 주도할 경제 정책에 대한 밑그림이 드러났다. 한국형 뉴딜정책이라는 이 정책은 디지털 뉴딜과 그린뉴딜을 기반으로 한 새로운 경제 정책이다. 그리고 6월부터 한국형 뉴딜은 본격적으로 발걸음을 내딛었다.

 

디지털 뉴딜과 그린 뉴딜을 주축으로 한 한국형 뉴딜 정책은 경제위기의 해답이 될 수 있을까

한국형 뉴딜, 어떻게 진행될까?

정부의 경제정책 기획안에 본격적인 행보가 6월부터 나타났다. 지난 6월 1일 문재인 대통령 주재로 6차 비상경제회의를 열고 한국형 뉴딜 정책을 담은 ‘하반기 경제정책방향’을 확정·시행할 것을 발표했다. 정부가 발표한 계획에 따르면 디지털 뉴딜, 그린 뉴딜의 두 축에 고용안전망 개선을 더해 현 정부의 임기인 2022년까지 총 31조 3000억원을 투자할 계획이다.

구체적으로 13조 4000억원이 투입될 디지털 뉴딜 부문에서는 ▲D.N.A(DATA, NETWORK, AI) 생태계 강화 ▲디지털 포용 및 안전망 구축 ▲비대면 산업 육성 ▲사회간접자본(SOC) 디지털화 등이 주요 추진 사업으로 진행될 예정이다. 이를 통해 일자리 33만개를 창출하고, 4차산업과 디지털 경제를 선도할 기반을 닦는다는 것이 디지털 뉴딜의 목적이다.

이와 함께 12조 9000억원을 투자될 그린 뉴딜 부문에는 ▲도시·공간·생활 인프라 녹색전환 ▲녹색산업 혁신 생태계 구축 ▲저탄소·분산형 에너지 확산 등이 주요 추진 사업으로 진행될 예정이다.

먼저 도시·공간·생활 인프라 녹색전환을 위해 어린이집, 보건소, 의료기관, 공공임대주택 등 4대 노후 공공건축물 그린 리모델링, 생활 SOC 51개소, 국공립 어린이집 30개소, 환경기초시설 37개소 등을 에너지 고효율화 시설로 업그레이드. 55개 전체 국립학교(유·초·중·고)를 그린 스마트 학교로 전환하는 등 국민생활과 밀접한 공공시설의 제로에너지화로 전면전환할 방침이다. 또한 스마트 그린도시 조성을 위한 100개의 선도프로젝트를 추진하고, 48개 전체 광역상수도와 61개 지자체 지방상수도의 관리 전 과정을 ICT·AI기반 스마트화하는 등 취수원부터 가정까지 ICT 기반 스마트 상수도 관리체계를 구축할 예정이다.

다음으로 녹색산업 혁신 생태계 구축을 위해서는 그린뉴딜을 선도할 수 있는 친환경기술을 보유한 100대 유망기업과 청정 대기, 생물 소재, 수열 에너지, 미래 폐자원, 자원 순환 등을 5대 선도 녹색산업으로 육성하며, 주력 제조업 녹색전환을 위한 저탄소 녹색산단을 조성할 방침이다.

마지막으로 저탄소ㆍ분산형 에너지 확산을 위해 500만호의 아파트에 스마트 관리망을 구축하는 등 에너지관리 효율화 지능형 스마트 그리드를 구축하는 한편, 태양광·풍력·수소 등 3대 신재생에너지 확산 기반을 구축하고, 친환경 차량·선박으로 조기 전환을 도모할 예정이다.

이러한 사업 등을 통해 정부는 13만 3000개의 일자리 창출과 환경문제 해결 및 환경 산업기술의 발전을 꾀한다는 방침이다.

정부는 한국형뉴딜을 뒷받침하고 인재양성과 고용 안정 인프라를 위해 고용 안전망 강화도 병행한다. 전국민 대상 고용안전망을 구축하고, 고용보험 사각지대 생활·고용안정 지원, 미래적응형 직업 훈련체계로 개편, 산업안전 및 근무환경 혁신, 고용시장 신규진입 및 전환 지원 등을 도모할 예정이다.

정부는 이러한 뉴딜을 추진하기 위해 올해 3차 추가경정예산안을 통해 5조 1000억원을 마련하고, 2021년과 2022년 예산에 나머지 21조원을 반영할 방침이다. 이와 함께 2023~2025년에는 총 45조원을 추가 투자해 한국형 뉴딜을 완성하겠다는 것이 목표이다. 기재부는 구체적인 시행과제는 보완·추가해 오는 7월 중 종합계획을 발표할 예정이다.

 

한국형 뉴딜, 갈 길이 멀다

한국형 뉴딜 정책의 목적과 목표는 뚜렷하다. 현재 장기화된 경기침체를 극복하고 새로운 산업동력을 찾아 세계 경제를 선도하겠다는 것이다. 위기를 기회로 전환하고 4차산업과 디지털경제에서 요구되는 우리나라의 강점은 더 강화하고 그동안 취약했던 환경기술 부분은 보완해 새로운 동력을 삼겠다는 것이 주요 골자다.

하지만 뚜렷한 목적과 목표와 달리 정책 과제와 구성안은 뚜렷하지 못하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특히 일각에서는 한국형 뉴딜정책은 이름만 바뀌었을 뿐 그동안 정부가 추진해오던 4차산업 관련 정책이나 친환경산업 진흥 정책과 비슷하거나 일부 내용을 확장·수정한 정도라는 지적이 존재한다. 눈에 띄게 달라진 부분은 비대면 산업이 국가 주력 산업으로 추가됐을 뿐, 대대적인 경제 개혁을 뜻하는 뉴딜 정책과는 거리가 있다는 것이다.

물론 한국형 뉴딜 정책은 5월부터 대두돼 이달 처음으로 계획안이 발표된 부분이다. 아직 걸음마도 떼지 못한 상황일지도 모른다. 수많은 수정과 보완이 필요한 상황이다. 그 중에서도 한국형 뉴딜의 한 축을 담당할 그린 뉴딜은 그동안 침체되고 일부 선진국의 핵심기술을 모방하거나 뒤따라가는 방식으로 성장했던 환경산업을 다시 부흥시킬 수 있는 정책이자 기회가 될 수 있다. 더 많은 지적과 관심으로 빈틈과 허점을 줄여 국가 경제 발전에 이바지할 수 있는 분야로 키워나갈 필요가 있다. 실제 그린 뉴딜을 성공적으로 진행시키기 위한 토론회들이 줄을 잇고 있다. 이러한 관심이 정책 초창기에 반짝하는 일회성 이벤트가 아니라 지속적인 관심과 합의로 이어져야 할 것이다.

임호동 기자  ihd3333@naver.com

임호동 기자의 다른기사 보기
icon인기기사
여백
여백
기사 댓글 0
전체보기
첫번째 댓글을 남겨주세요.
여백
환경행사
여백
여백
여백
여백
여백
여백

QR 코드

Back to To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