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한국지하수·지열협회·9개 지하수업체가 공동으로 체결한 '지하수 환경 보전·관리를 위한 자발적 협약'

지난 7월 27일 환경부를 비롯한 한국지하수·지열협회와 전국 시도 대표 지하수개발·이용시공업체(한맥이앤씨, 한국지하수공사, 청주지하수개발, 지앤테크, 하늘엔지니어링, 서교건설, 덕호합자회사, 해동개발, 지오엔지니어링 등 9곳)들은 정부세종청사 6동(환경부 대회의실)에서 지하수의 지속가능한 개발·이용과 오염 예방 등을 실천하기 위한 자발적 협약을 체결했다.

이번 협약은 지하수 방치공 및 불법시설 근절을 통해 국민 건강 수호 및 지하수 환경 청정 보전‧관리를 위해 마련됐다. 지하수는 과거부터 지금까지 생활용수, 농업용수, 공업용수 등 우리 사회 각 분야에서 다양한 용도로 사용되며 국가 수자원 총 이용량의 약 10%를 차지해 왔다.

이에 1993년 지하수법 제정 이후 공적 자원으로 규정돼 지하수법에 따른 허가‧신고 등 일정한 절차를 거쳐야 사용 또는 종료가 가능해졌지만, 지난 2009년부터 2014년동안 시행된‘지하수시설 전수조사’에 따르면 약 2만개의 방치공과 75만여 공의 미등록 불법시설이 발견되는 등 여전히 지하수 환경오염에 대한 우려가 심각한 상황이다.

그간 정부와 한국지하수·지열협회는 지하수 보전‧관리를 위해 많은 노력을 기울여왔지만 방치공 및 불법시설 근절을 위해서는 지하수업계의 적극적이고 자발적인 협력이 필요한 실정이었다.

이에 이번 자발적 협약이 추진됐다. 자발적 협약에 참여하는 각 주체는 지하수 환경 보전·관리를 위해 적극 협력하고 동참하기로 했다.

환경부는 지하수 전문가 포럼 등 다양한 의견 창구를 통해 지하수 시설이 제도권 안에서 적정하게 관리될 수 있도록 체계를 정비할 예정이며, 불법 지하수 시설 방지 및 지하수 산업 발전을 위한 제도 개선, 미등록시설 조사와 오염 예방사업, 대국민 홍보 등을 추진한다.

한국지하수·지열협회는 공정한 계약기반 마련, 불법 지하수 시설 신고센터 개설·운영, 미등록시설 등록 전환 지원, 지하수 기술자 교육 등을 펼칠 예정이다.

이와 함께 지하수 시공업체는 불법 시공 근절, 개발에 실패한 시설의 원상복구 이행, '지하수법'에 따른 시공업체 의무사항 준수 등에 협력하기로 했다.

환경부는 올해 안에 지하수 미등록시설 4만 5000공을 조사할 예정이며, 지하수 업계와 협력을 강화해 2024년까지 약 50만공의 미등록시설을 조사하고 오염 예방사업도 단계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다.

이밖에 올바른 지하수 사용에 대한 국민의 인식을 높이기 위해 동영상 배포, 소책자 발간 등 각종 홍보 활동도 추진할 방침이다.

신진수 환경부 물통합정책국장은 "불법 지하수 시설 발생을 차단하기 위해서는 시공업체들의 자발적 노력이 큰 역할을 할 것"이라며, "이번 산업계와 정부의 협력을 계기로 국민들이 보다 깨끗하고 안전한 지하수를 이용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송영수 한국지하수·지열협회장은 “이번 협약이 지하수 환경보전관리는 물론, 우리 지하수 업계의 자긍심과 건강한 산업발전을 고취시키는 중요한 전환점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며 “우리 업계의 오랜 숙원이었던 공정계약 기반 마련의 확고한 초석으로 삼을 수 있도록 회원사 및 시공업체의 적극적인 동참해 줄 것”을 당부했다. 

임호동 기자  ihd3333@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