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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리 산업과 더 나은 방역 체계를 위해 / 오리농가 AI 방역대책 개선을 위한 국회토론회
  • 임호동 기자
  • 승인 2020.09.10 09:24
  • 호수 1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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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리농가 AI방역대책 개선을 위한 국회토론회에 참석한 내외빈

매년 겨울철 철새를 통해 유입되는 고병원성 조류독감 바이러스(조류인플루엔자, 이하 AI)는 가금류 농가에 큰 피해를 입힌 바 있다. 특히 AI에 취약한 오리 농가들은 AI에 가장 큰 피해를 입어왔다. 특히 AI 발생의 주요 원인처럼 치부됐으며, 방역체계의 주요 대상이자 과도한 검사에 폐사나 사육 규제를 감수하는 등의 이중고를 겪어왔다. 이로 인해 오리 산업은 계속해서 위축되고 있다. 이러한 현재 문제를 논의하기 위한 토론회가 지난 8월 7일 국회에서 열렸다.

 

공포의 AI, 오리 농가는 더 힘들다

지난 2003년 최초 국내에서 발생한 AI는 현재까지 총 11회 발생해 가금 농가에 큰 피해를 입혀왔다. 그동안 약 9400만 마리의 가금류가 살처분을 당했으며, 17년간 AI로 인해 누적된 재정 소요액은 1조 1728억원에 달한다.

이에 정부는 AI 예방을 위해 방역대책을 강화해 왔다. 특히 AI에 취약한 오리 농가는 가장 큰 규제 대상이 돼왔다. AI는 AI에 감염된 야생조류나 이와 접촉한 사람을 통해 전염되는데, 상대적으로 전염병에 취약한 오리 농가에서 시작돼 마치 오리 농가가 AI의 원인제공자처럼 보이기 일 수였다. 특히 지난 2017년 ‘2018 평창 동계올림픽’ 개최를 준비하면서 AI를 우려한 정부가 오리 사육제한을 실시하는 등 강력한 규제의 대상이 되고 있다. 강력한 규제에 오리 농가들은 갈수록 위축되고 있는 상황이다.

이처럼 오리농가가 겪고 있는 문제점과 더 나은 AI 방역 대책을 논의하기 위한 자리가 마련됐다. 지난 8월 7일 국회의원회관에서 진행된 ‘오리농가 AI 방역대책 개선을 위한 국회토론회’다.

이번 토론회를 공동 주최한 김승남 국회의원은 개회사를 통해 “2017년 사육 제한 규제로 인해 산업적 위기를 맞고 있는 오리 농가들을 위한 해법을 찾고 더 나은 AI 방역 대책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된 자리인 만큼 오리 업계와 주무부처 관계자들이 머리를 맞대 지속가능한 오리산업을 위한 제도화 방안을 찾을 수 있기를 바란다”고 전했다.

 

지정토론 장면

사육제한보다 더 본질적인 해결방법을 찾아야

이날 토론회는 김대균 농림축산식품부 방역정책국장의 ‘2020 AI 방역대책’을 주제로 한 주제발표와 손영호 반석기금진료연구소장, 허주형 대한수의사회장, 김연화 소비자공익네트워크회장, 김만섭 한국오리협회장, 전영옥 예진농장 대표, 박하담 금호농장 대표, 김창남 벧엘농장 대표토론, 최기수 농수축산신문 대표이사의 지정토론 순서로 진행됐다.

먼저 주제발표를 진행한 김대균 국장은 AI 발생현황과 전망, 2020년 방역대책 추진현황, 향후 방역추진 계획 등을 발표했다. 김대균 국장은 “AI는 발병했다하면 최소피해액이 3~5000억 가량으로, 막대한 예산이 낭비되며 가금농가뿐만 아니라 국가 경제에 큰 타격을 입힌다”며 “최근 AI 발생이 없었으나 올 겨울은 그 어느때보다 위험할 수 있다는 마음가짐으로 5월부터 동절기 대비 AI 방역 대책을 선제적으로 마련해 추진하고 있으며, 방역위험요인 관리 강화에 돌입했다”고 밝혔다. 또한 김대균 국장은 “효율적이고 철저한 방역을 위해 방역의식을 고취하고, 자체 방역관리 체계 정착, 제도 개선 등 AI 사전 예방체계 구축 및 효율적인 방역대책 마련·추진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전했다.

이어진 지정토론에서는 이러한 정부의 방역대책의 미비점과 보완점에 대한 토론이 이어졌다. 김만섭 한국오리협회장은 “11번의 AI가 발생하는 동안 3조라는 피해액은 고스란히 농장들이 떠안았다. 그러는 사이 강력해진 규제로 강제적인 휴지기가 발생하면서 피해는 눈덩이처럼 불어나고 있는 상황”이라며 “이대로라면 오리 산업은 유지가 불가능하다. 휴지기와 사육제한 같은 규제를 통한 방역이 아닌 방역을 위한 방역, 농가가 참여하는 방역으로 방역 체계가 변모해가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반석가금진료연구소의 손영호 소장은 사육 시설 개선을 꼬집었다. 손 소장은 “오리는 타 축종에 비해 간이 건축물에서 사육하는 농가의 비율이 높아 축사 단열시설이 미흡, 동절기 온도 저하로 면역이 떨어지는 문제가 있다. 사육시스템의 변화가 시급하다”고 주장했다. 또한 그는 “지난 2014년부터 2018년까지 진행된 축사시설 현대화사업은 일부 축종에 지원이 편중되면서 오리농가의 지원 비율은 3% 수준에 그치고 있다”며 “현대화사업의 축종별 비율을 재조정해, 열악한 오리농가에는 자부담 비용을 보조하는 등의 지원책을 검토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러한 지적에 대해 김대균 농림축산식품부 방역정책국장은 “오리농가들이 과도한 AI 검사로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것은 충분히 인지했다”며 “방역측면에서도 오리사육시설에 대한 개선이 필수적이라는 생각이다. 타 축종에 편중돼 있는 축사시설현대화자금이 오리농가쪽으로도 형편성 있게 배분돼야 한다는 것에는 공감한다”고 답했다.

임호동 기자  ihd3333@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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