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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차 국가배출권 할당계획, 핵심과 쟁점은? / 국회기후변화포럼 토론회
  • 임호동 기자
  • 승인 2020.09.10 09:27
  • 호수 1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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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차 배출권거래제 할당계획 토론회 전경

정부는 오는 9월 정부는 ‘제3차 국가배출권 할당계획’ 발표를 앞두고 있다. 이에 미리 정부의 ‘제3차 국가 배출권 할당계획’의 발표에 대한 주요 쟁점사항을 살펴보고 각 분야별 전문가의 집중토론과 다양한 이해관계자들의 의견을 수렴하기 위한 자리가 마련됐다. 지난 7월 31일 국회의원회관 대회의실에서 열린 국회기후변화포럼의 토론회다.

 

토론회에 참여한 내외빈

발표 앞둔 제3차 배출권 할당계획, 전문가들이 한자리에 모이다

지난 7월 31일 국회국가기후변화포럼은 국회의원회관 대회의실에서 ‘3차 국가 배출권 할당 계획, 핵심과 쟁점은?’을 주제로 토론회를 개최했다. 정부는 내년부터 시행되는 배출권거래제 3차 계획기간을 위해 △제3자 시장 참여 △장내 파생상품 도입 △사업장 단위 할당 변경 △유상할당 비중 확대 등 그간 배출권거래제 운영과정에서 요구된 개선점을 반영해 효과적인 온실가스 감축을 위해 배출권 거래시장의 기능을 더욱 강화할 것으로 전망된다.

이에 이번 토론회는 9월에 예정돼 있는 정부의 ‘제3차 국가 배출권 할당계획’에 앞서 제3차 국가배출권 활당계획의 주요 쟁점사항을 각 분야별 전문가의 집중토론과 다양한 이해관계자들의 의견을 수렴해 보다 발전적인 계획 수립을 위해 마련됐다.

임종성·한정애·유의동 국회의원, 김일중 환경정의 고문, 김태호 에너지시민연대 공동대표 등 각계 주요인사 및 관계자 200여명 등이 참여한 이날 토론회는 장이재 환경부 기후경제과장의 ‘3차 국가 배출권 할당 계획의 방향과 향후 과제’를 주제로 하는 주제발표와 홍현종 지속가능발전기업협의회 사무총장, 유종민 홍익대학교 교수, 김진효 The ITC기후환경팀장, 구민회 법률사무소 이이 변호사, 조강희 한국환경공단 기후대기본부장 등이 참여한 지정토론 순서로 진행됐다.

개회사를 맡은 국회국가기후포럼의 임종성 국회의원은 “오늘 토론회가 향후 온실가스 감축의 투자를 견인하고 시장기능을 강화하는 동시에, 궁극적으로 ‘2030 온실가스 감축목표’ 달성을 이루는 큰 힘이 될 것이라 확신한다”며 “오늘 토론회에서 나오는 좋은 의견들을 취합해 향후 국가기후변화포럼을 통해 좋은 정책으로 실현해 나가겠다”고 전했다.

 

3차 배출권거래제 할당계획 토론회 지정토론

더 나은 배출권 거래제가 자리잡기 위해

이날 토론회는 주제발표와 지정토론 순으로 진행됐다. 주제발표를 맡은 장이재 환경부 기후경제 과장은 배출권 거래제의 현황을 평가하고, 3차 계획기간 운영방안과 쟁점사항을 검토한 뒤 향후 일정을 정리하는 순서로 발표를 진행했다.

장이재 과장은 “2015년 운영되기 시작한 배출권 거래제는 수많은 반대와 소송 속에서도 온실가스 감축 제도로 자리잡고 있다”고 평가했으며 “다만 배출허용 총량 완화 및 낮은 유상할당비율 등으로 인해 감축 압력에 한계가 발생해 실제 배출권 거래제를 통한 온실가스 감축수준은 미흡한 수준”이라고 밝혔다.

장이재 과장의 발표에 따르면 제3차 배출권할당 계획에서는 그동안 배출권거래제에서 제외돼 있던 업종 및 공정을 추가해 배출량허용총량을 설정하고, 배출효율이 우수한 업체에 인센티브 부여, 유상할당 적용 확대 및 금융기관과 증권사 등이 배출권 시장에 참여하는 등 배출권 시장 기능 강화가 이뤄질 것으로 전망했다.

한편 장이재 과장은 쟁점이 될 부분도 짚었다. 바로 전환부문이었다. 각 정부 부처는 온실가스 감축을 위해 환경급전을 도입하고 있다. 환경급전은 국회 예산정책처에서 발행한 ‘미세먼지 관리 특별대책 현황 및 개선과제’ 보고서에서 제안된 내용으로 기존의 경제급전 방식이 아닌 미세먼지를 적게 배출하는 발전원을 우선적으로 가동하는 방식으로, 가스발전→석탄발전→유류발전 순으로 가동하는 것을 의미한다. 배출권거래제 부분에서도 이러한 환경급전이 도입될 예정인데, 이는 배출효율 등의 변동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다.

이어진 지정토론에서는 각 부문의 전문가들이 참여해 국가배출권거래제의 보완점과 미비점에 대한 심도있는 토론을 나눴다. 홍현종 지속가능발전기업협의회 사무총장은 “배출권거래제 도입 취지가 탄소 배출량을 비용 효율적으로 감축할 수 있는 최적의 저감 수단을 시장 메커니즘을 통해 강구하는 데 있지만, 규제적 성격이 강한 국내 배출권거래제도는 기업·업종별 특성 및 작업환경을 고려한 효율적 감축수단을 적용할 수 있는 운신의 폭이 적다”고 지적하며 “배출권 할당은 많은 기업들에게 매우 큰 영향을 미치는 매우 중요한 사안이므로, 환경부는 이들 기업들과 충분한 소통의 자리를 갖고, 여러 의견을 청취해 정책 수용성을 제고해 줄 것”을 요구했다.

이어 김진효 The ITC 기후환경팀장은 “배출권거래제 3차 계획기간 운영방향에 따르면 배출권의 할당을 비롯해 탄소시장에 이르기까지 기존 1기, 2기 대비 상당한 변화가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며 “제도의 개선과 변화는 온실가스 감축을 위한 보다 효율적이고 실효성 있는 배출권거래제를 만들기 위한 노력인 만큼, 제도를 운영하는 정부와 이를 이행하는 할당기업들을 비롯한 이해관계자들이 충분한 논의와 검증을 거쳐서 3차 계획기간에 반영돼야 한다”고 제언했다.

한편 3차 국가배출권 할당 계획은 8월 말까지 공론화 및 의견수렴과정을 가질 예정이며, 9월 초 확정돼 10월까지 업체별 할당신청을 접수받고, 10월부터 11월까지 신청소 검토 및 업체별 할당량을 산정한 뒤 12월까지 업체별 배출권 할당을 확정할 것으로 전망된다.

임호동 기자  ihd3333@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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