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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린뉴딜로 신설된 자연환경복원업, 순조롭게 출발할 수 있을까?
  • 조중혁 기자
  • 승인 2020.09.10 10:30
  • 호수 1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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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연보호, 조경 등 삼림과 관련된 업종에서 새로운 업종이 탄생했다. 바로 자연환경복원업이다. 환경부는 지난 8월 그린뉴딜정책의 일환으로 ‘녹색복원을 위한 법·제도 강화’를 위해 생태계복원사업을 전담하는 ‘자연환경복원업’ 신설을 발표했다. 하지만 논란도 많다.

 

자연복원을 위한 제도적 첫걸음, 자연환경복원업

지금까지 자연환경복원이라는 개념을 정의할 때, 그 범위에 대해 많은 의견들이 오갔다. 건설 분야의 복구작업의 일환으로서 지형복원을 이야기하거나, 조경분야에서 경치를 복원하고 꾸미는 데 자연환경복원을 연상하기도 한다. 그리고 두 분야 모두 지금까지 자연복원을 위한 복구사업에서 활약을 해온 것은 맞는 말이다. 하지만 전문적이라고 보기에는 각 분야가 자신의 분야에만 치우친 것도 있었다. 자연환경은 단순히 시설과 경치뿐 아니라 주변의 생태계의 복구도 같이 생각해야 하기 때문이다.

그래서 자연환경복원업이 신설된다면, 이쪽은 어디에 포함이 되는 것인가에 대해 사람들은 궁금해하고 이를 정하길 원하고 있다. 현재 건설, 조경, 인테리어, 생태, 환경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분야에 걸쳐 있는 자연환경복원업은 시행되기 이전에 그 영역을 정하는 데 있어서 전문가들의 많은 논의가 이뤄지고 있다. 현재 분야가 겹치는 업종들을 얼마나 조율해 자연환경복원업이 설자리를 마련해놓느냐에 관심들이 쏠리고 있는데, 특히 크게 걸쳐 있는 곳이 건설업과 조경업이다. 업체 관련자들은 국토교통부와 환경부가 각자 관련법에 의거해 제도를 명확히 세워줄 것을 주문한다.

 

자연환경복원업을 담당할 사람들은 누가 될까?

새로운 사업이 신설되는데, 그 사업을 수행할 업자가 없으면 안 될 것이다. 나라에서 정하는 면허를 발급받아 그 면허를 바탕으로 사업을 시작해야 되는데, 국토교통부에서 받아야 할까? 환경부에서 받아야 할까?

그 토대를 세우기 위해 현재 정부에서는 관련업에 종사하는 협회들을 모아 ‘자연환경조사·복원업 신설을 위한 포럼’을 상시 개최하고 있다. 포럼에서는 현재 격론이 벌어지고 있다. 자연환경복원업의 성립에 대해 국토부가 건설산업법에 의거해 조경자격 위주로 간다면, 환경부는 당연히 자연환경보전법에 근거해 복원위주로 가야 한다는 것이다. 만약 자연환경복원업에 조경기술인력이 그대로 녹아들어간다면 껍데기만 다를 뿐, 내용물은 조경업에서 이름만 바꾼 것이 될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확실하게 자연환경복원업의 입지를 쌓으려면 건설산업법도 함께 개정해 서로 법끼리 보완을 해줘야 한다. 자연환경복원업에 있어서 건설 분야의 일부가 아니라 본격적인 자연환경관리산업으로 자리잡아야 한다는 의견도 논의되고 있다. 현재 건설분야에서는 생태건설사업이 새로운 유망분야로서 많이 시행되고 있지만, 비전문성으로 인해 무늬만 생태일 뿐 건설에 필요한 설계와 시공, 모니터링 과정이 생태복원과 동떨어진 경우도 있다고 한다. 그렇기 때문에 환경에 대한 전문인력과 기술력이 구비돼야 하고, 등록기준에 복원의 전문성을 띠고 있는 자연환경관리기술사들의 참여가 필수적이 돼야 한다는 것이다.

기존의 조경 및 건설업 면허를 가지고 자연환경복원업에 종사할 수 있느냐도 논란이다. 자연환경복원업이 신설되면 당연히 면허를 갖춰야 하고, 선택을 해야 한다. 기존의 업계인력들은 되도록 기존의 면허를 통해 자연환경복원업으로 뛰어들고 싶어 하지만, 아무 조건 없이 기존 인력들의 기술과 면허로 사업을 수행하겠다는 것은 전문성을 무시한 일이라는 것이다. 이제 자연환경복원업은 수 년안에 국내 환경에 있어 필수적이라고 할 수 있는 산업으로 성장할 것이다. 백년대계를 위해서는 걸음마가 중요한 법, 그 토대를 얼마나 잘 세울 수 있을지가 환경 관계자들의 관심사다.

조중혁 기자  megnumfire@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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