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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실한 환경영향평가가 환경피해 키운다
  • 박희정 기자
  • 승인 2020.09.10 10:45
  • 호수 1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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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2달째 이어진 대홍수로 인해서 지역 곳곳이 극심한 피해를 입었다. 그 가운데 산지에 설치된 태양광 발전소로 빚어진 산사태로 인해 인근 농작물이 피해를 입으며 재생에너지에 대한 철저한 환경영향평가의 필요성이 대두되고 있다. 예전부터 좁은 국토에서 재생에너지로의 전환을 위해 진행되는 발전소 설치가 되레 주변지역의 환경피해를 키울 수 있다는 우려는 청정에너지 생산의 가장 큰 걸림돌이었다.

 

2차 환경영향 예측·평가해 보전방안 면밀히 마련해야

재생에너지 발전은 전 세계가 직면하고 있는 기후변화 위기를 해결하면서 에너지 안보를 확보할 수 있는 지속가능한 대안이다. 화석연료 의존도를 낮추면서 대기오염을 줄이는 중요한 수단이기도 하다.

우리 정부는 2030년까지 재생에너지 발전량 비중을 전체 발전량의 20%까지 늘릴 계획이며, 실제로 재생에너지 발전을 대폭 확대하는 정책으로, 풍력과 태양광 발전사업이 지역별로 꾸준히 확대되는 실정이다. 하지만 육상 재생에너지 사업이 산림지역 위주로 개발되면서 양호한 식생을 훼손하고 산사태 발생을 높이는 등 환경영향을 야기하고 있다. 그뿐 아니라 개발지역의 경관 영향으로 인해 주민 수용성 확보가 어려워 환경민감지역을 피해 합리적으로 재생에너지를 개발하기 위한 전략적인 방안이 필요한 상황이다.

해외와 비교하면 국내는 재생에너지 보급이 미흡한 것으로 나타나지만, 전 세계의 재생에너지 보급 추이와 단가 하락, 지원제도 확대 등을 통한 에너지 경쟁력을 고려하면 태양광과 풍력 발전사업의 개발은 계속 증가할 것으로 보인다. 재생에너지 보급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계획입지제 등을 통한 지자체 주관의 대규모 개발계획이 예상되며, 환경성과 사회성을 확보한 최적의 입지계획을 수립할 필요가 있다. 이때 광범위한 의견을 수렴하고 재생에너지 입지대안을 체계적으로 평가함으로써 최적의 입지를 선정하는 전략환경영향평가 제도를 적극적으로 활용해야 한다고 전문가들은 지적한다. 전략환경영향평가는 환경에 영향을 미치는 상위계획을 수립할 때 환경보전계획과의 부합 여부 확인과 대안의 설정 분석 등을 통해 환경적 측면에서 해당 계획의 적정성과 입지의 타당성 등을 검토한다.

재생에너지 계획은 장기간의 부지 점용에 따른 토지이용 변화를 야기하고, 이는 직접적으로 식생 훼손과 생태계의 일차생산을 변화시킬 수 있다. 나아가 누적적인 개발은 경관과 생태계 파편화를 야기해 생물종의 유전 흐름과 생물다양성을 훼손한다. 이외에도 경관 훼손과 소음 등 다양한 환경영향을 유발할 수 있다. 이번과 같은 예기치 않은 자연재해로 인한 태양광 발전과 농작물 피해를 막기 위해서는, 앞으로 육상 재생에너지 발전 개발계획을 수립하기 위해, 전략환경영향평가를 통해 단계별 입지대안을 구성하고 최적의 발전사업 지구를 도출해야 할 것이다. 이를 위해 주관 행정기관의 전략환경영향평가에 대한 관심과 이해가 필요하며, 평가를 통해 환경문제를 해결하고 사회적수용성을 확보하려는 노력이 필요하다.

 

개발행위 둘러싼 갈등은 물론 기후조건도 고려할 수 있어야

환경영향평가제도는 개발행위를 둘러싼 다양한 갈등을 조정하고, 미래에 발생할 수 있는 환경적 영향을 예측해 이를 저감할 수 있도록 하는 중요한 환경정책 도구다. 특히 환경영향평가는 국토를 다루고 있는 특성상 공간 기반에서 구축된 다양한 데이터가 활용되므로, 보다 정밀한 예측과 객관적인 자료의 제시와 같은 데이터 기반의 의사결정이 적극 활용될 수 있다.

그러나 지역의 환경현황 특성을 고려한 체계적인 개발계획 수립은 국토의 지속가능한 개발과 보전을 위한 가장 기초적인 사항임에도 불구하고 이를 고려한 환경현황의 변화 추이 등은 제대로 분석되지 않고 있다. 특히 주변 환경요소의 시공간적 변화에 따른 영향과 지역별 환경용량 등을 반영한 과학적이고 종합적인 평가를 수행하기에는 한계가 있는 것이다. 개발 사업 추진 시 초기 계획단계부터 사업의 전반적인 환경변화 분석을 통한 적절한 대안을 제시하기 위해서는 개발계획의 타당성을 검토할 수 있는 정량적이고 과학적인 자료가 필요하다.

최근 환경부는 환경영향평가 검토기관 확대와 소규모 환경영향평가 변경협의 절차를 미준수한 공사에 대한 과태료 부과기준 신설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환경영향평가법시행령’ 일부개정안을 지난 5월 시행했다. 소규모 환경영향평가는 환경보전이 필요한 지역이나 난개발이 우려돼 계획적 개발이 필요한 지역에서 개발사업을 시행할 때 입지의 타당성과 환경에 미치는 영향을 조사·예측·평가해 환경보전방안을 마련하는 것이다. 산업단지 조성 등 대규모로 진행되는 환경영향평가 사업은 변경협의 없이 공사한 경우 20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는 데 비해, 농어촌도로 정비사업 등 소규모 평가사업은 그 규모를 고려해 과태료 금액을 500만원 이하로 정했다. 소규모 환경영향평가 사업도 변경협의 없이 공사하는 경우 과태료를 부과함으로써 비도시지역의 주거-공장 난개발 등 소규모 사업으로 인한 국토 난개발을 예방하는 데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지금까지 산업화와 도시화 등에 따른 여러 개발과 경제적 목적에 의한 벌채와 도로의 건설 등으로 인해 자연이 심각하게 훼손돼왔다. 이제는 지속적인 개발 계획이 필요하며, 특히나 재생에너지 개발을 통한 2차 환경영향이 없도록 지역의 상황과 급변하는 기후조건도 고려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야 할 것이다.

박희정 기자  doban03@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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