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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영향평가 제도의 길잡이이자 변화의 출발점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할 것 / 환경영향평가협회 박민대 회장
  • 임호동 기자
  • 승인 2020.09.10 10:48
  • 호수 1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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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 개발 등 각종 사업은 인간이 생활함에 있어 필수적이지만 잘못하면 환경을 파괴하는 등 큰 영향을 미칠 수 있다. 이에 특정 사업이 환경에 영향을 미치게 될 각종 요인 및 부정적 영향 등 환경영향을 분석·검토하는 환경영향평가는 사업을 진행함에 있어 더 나은 방향을 제시하고, 환경을 보전하는 보루와 같은 역할을 한다. 이러한 환경영향평가를 지속적으로 연구하고 발전시키고 있는 환경영향평가협회의 박민대 회장과의 서면인터뷰를 통해 환경영향평가에 대한 이야기를 나눠봤다.

 

1. 환경영향평가 제도와 환경영향평가협회에 대한 소개를 부탁드립니다.

먼저 환경영향평가 제도에 대해 설명드리면, 환경부는 policy(정책) - plan(계획구상) - program(실행계획) - project(사업추진) 과정의 모든 단계에서 환경성을 배려하고자 환경영향평가협의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환경영향평가 제도는 각종 개발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환경영향예측을 통해 대안 및 대책을 마련하는 사전적 환경보전 수단으로서, 환경 분야 다양한 정책을 연계할 수 있는 정책 리딩 수단으로서, 그 의미가 매우 크다고 할 수 있습니다.

정책 및 계획단계에서는 전략환경영향평가를, 사업추진단계에서는 규모에 따라 환경영향평가 또는 소규모환경영향평가를 수행해 계획의 결정 전과 사업의 허가 전에 환경부와 협의하도록 하고 있으며, 협의 과정에서 전문검토기관 참여를 통한 내실화와 정보공개 및 지역주민의 알권리와 참여를 위한 주민의견수렴 절차, 협의내용의 차질 없는 이행을 관리할 수 있는 각종 수단 마련 등 끊임없이 발전시켜 왔습니다.

(사)환경영향평가협회는 환경영향평가법 제71조에 근거한 법정단체로서, 환경영향평가 관련 조사·연구·교육·홍보와 기타 관련 업무의 건전한 발전을 목적으로 설립됐습니다. 환경영향평가대행업을 등록한 회사들이 회원사로 가입하고 제도, 기술, 교육, 홍보, 발전, 전략, 자연생태분야 전문위원회를 구성해 100여명의 평가전문가들이 활동하고 있으며, 회장, 부회장, 사무국장 그리고 전문위원회 위원장으로 구성된 운영위원회에서 모든 사항을 구체적으로 논의하고 중요사항은 이사회, 회원사 총회의 의결을 통해 추진하고 있습니다.

1996년 사단법인 설립 이후 2009년 환경영향평가업 등록관리, 2018년 환경영향평가 기술자 경력관리 등 환경부 위탁업무와 제도개선연구를 통해 환경부 기술 파트너로서의 역할을 다하고 있으며, 모델링 및 사후관리 전문교육 실시, 분리발주, 평가비용 현실화, 환경영향평가업의 역할 확대 등 환경영향평가 전문단체로서의 소임도 충실히 수행하고 있습니다.

환경영향평가협회는 사업단계 환경영향평가를 중심으로 최근에 발생하고 있는 문제점과 전 지구적인 여러 가지변화에 대한 인식에 기초해 환경영향평가 제도가 나아가야 할 방향에 대한 의견을 제시함으로써 제도 변화의 출발선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2. 일각에서는 환경영향평가서 작성주체, 주민의견 수렴, 비용 등 환경영향평가에 대한 한계를 지적하고 있습니다. 현재 환경영향평가의 가장 큰 문제점과 해별방안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시는지?

지구환경 및 사회변화의 제도 내재화가 필요합니다. 온실가스로 인한 지구의 온도변화와 이에 따른 이상기후 발생으로 생물다양성과 자연생태계의 항상성 그리고 국민의 생활 및 건강을 크게 위협받고 있으며, 이를 해결할 수 있는 다양한 방법들을 찾아서 실천해야 합니다. 생태계가 주는 생산성, 물과 토양 보호, 기후조절, 생물종의 상호관계 유지, 환경변화에 대한 정보제공, 레크레이션과 생태관광, 교육적 과학적 재료 등과 같은 생태계 요소의 사용가치가 공급서비스(provisioning service), 문화서비스(cultural service), 조절서비스(regulating service), 유지서비스(supporting service)로 체계화되고 있으며, 인구감소에 따른 압축도시와 도시재생, 녹색도시 등 지속가능 토지이용(밀도, 자연 순응 등) 및 순환 환경(에너지 및 물순환 체계 등), 생태가치 확대(접근성, 생태복원 등)의 필요성과 중요성이 크게 증가하고 있습니다.

현재의 환경영향평가 제도는 대규모 토목건설사업의 공사시 대책 중심으로 출발해 큰 변화 없이 운영되고 있는 실정으로, 온실가스감축, 이상기후 대응 및 적응, 지속가능발전 목표 달성, 인구감소에 따른 도시의 패러다임 변화 등을 반영할 시점입니다.

이를 위해 첫째로 평가 항목 및 수행내용 조정이 우선돼야 합니다. 도시지역 개발사업이나, 공장 등 건축 또는 시설물에서 반영해야 할 미기후, 에너지 및 물순환, 그린인프라 등의 생활환경 요소와 환경정의, 환경서비스의 공평 이용, 취약계층 배려 등의 사회환경 요소 그리고 생태복원 및 서비스의 자연환경 요소를 반영하기 위한 평가 항목 도입이 필요하며, 경관심의(경관법), 교육환경평가(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지하안전영향평가(지하 안전 관리에 관한 특별법) 등 개별법에 의해 운영되고 있는 유사 평가제도와의 중복성은 사업자에게는 이중규제입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한 평가내용의 조정도 살펴봐야 합니다.

둘째로 평가규모의 조정이 열쇠입니다. 소규모 환경영향평가의 경우 평가범위 및 방법을 심의·결정하는 스코핑(준비서 심의) 절차와 주민의견수렴 절차를 생략해 협의기간을 단축함으로써 사업자의 부담을 최소화 한 제도입니다. 2019년도에도 무려 3940건이 추진됐습니다. 그러나 소규모 환경영향평가 대상범위의 편차가 심해(산지의 경우 5000㎡~20만㎡), 조사범위 및 횟수, 평가방법, 평가비용 등의 문제를 야기하고 최근 조사관련 거짓·부실 사례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소규모환경영향평가 규모를 대폭 축소하고 환경영향평가로 전환해 환경영향평가 절차를 적용함으로써 평가 내실화와 더불어 주민참여 확대를 통해 지역주민과의 갈등을 최소화 할 수 있을 것 입니다.

다음으로는 행정주체별 전문성 강화와 사업자의 적극적인 참여 유도가 필요합니다. 환경영향평가 제도 운영과정에서는 승인기관, 사업지역 관할행정기관, 협의기관, 검토기관이 참여합니다.

승인기관의 평가방향을 결정짓는 협의회 운영과 협의조건 반영 및 현장 이행관리, 관할행정기관의 주민의견수렴 절차관리, 협의기관의 검토의견 취합 및 조정, 검토기관의 평가서 검증 등 각 기관의 역할이 제도 목적 달성에 매우 큰 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그러나 협의기관 공무원의 잦은 부서 이동에 따른 숙련도 부족과 승인 및 관할행정기관의 전문인력 부족에 따른 단순 행정지원, 검토기관의 전문성 치중(현장성 반영 미흡, 사업성 및 경제성 미고려) 등이 제도의 효율성 저하 요인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30년간 평가서 작성에 참여한 환경기술자의 검증 참여와 현장 이행관리 분야의 환경영향평가사 참여, 주민의견수렴 과정에 다양한 이해관계자 참여 등 제도의 전문성과 실천성의 확장에 노력을 기울여야 합니다.

사업자의 경우 추진하고자 하는 사업이 환경영향평가 대상이라는 이유로 환경 관련 개별 법령에서 지켜야 할 의무보다 더 강화된 대책을 요구받고 있으며, 자연환경보전 및 생활환경 유지에 일정 역할을 담당함에도 긍정적 평가는 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환경부의 환경정책 목표 달성을 위해 규제정책으로 비춰질 수밖에 없으므로 이를 상쇄할 수 있는 경제적 유인책이 필요합니다. 환경을 배려한 만큼 사업자에게도 현실적 혜택을 제공해 사업자의 참여를 통한 미래지향적이고 지속가능한 제도로 거듭나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환경현황 및 영향 조사의 거짓·부실에 대한 근본적인 대책이 필요합니다. 사업자는 환경영향평가업을 등록한 회사에 환경영향평가서 작성을 의뢰하고 환경영향평가대행자는 평가서 작성에 필요한 현황조사 부분을 전문회사에 하도급해 수행하고 있으며, 그중 환경질 및 자연생태조사 분야에서 거짓·부실이 발생하고 있어 이에 대한 진단과 근본적인 대책을 마련해야 합니다.

이를 위해 첫째로 참여회사 및 전문인력 부족을 고려해야 합니다. 환경질 조사의 경우 ‘환경분야 시험 검사 등에 관한 법률 제16조’에 의거 등록한 측정대행업체가 담당하고 있으나 측정대행업체수가 적고 환경영향평가를 위한 현황조사의 경우 연속측정, 현장 시료채취 등 일반적 배출오염측정 업무와 상이해 적극적 참여를 하지 않고 있습니다. 자연생태분야의 경우 환경영향평가 전문성을 확보하기 위해 2종 환경영향평가업을 신설해 추진했으나 생태분야의 전문성(식물분류, 식물생태, 포유류, 조류, 양서류, 파충류, 곤충류, 어류, 저서성대형무척추, 부착조류, 동식물플랑크톤, 미세조류)으로 이를 수행할 전문가는 턱없이 부족하고 최근 대학에서도 자연과학은 쇠퇴하고 있어 인력공급은 불가합니다.

둘째로 조사의 광역성에 따른 수요 과잉도 해결해야 할 과제입니다. 환경영향평가서 작성 프로세스는 환경현황조사, 장래예측평가, 저감대책수립의 순서로 진행되고 있으며, 각 단계가 유기적으로 연결돼 있기 때문에 프로세스 내에서 필요성에 의해 업무량이 결정돼야 합니다. 하지만 환경영향평가 제도는 조사자료의 활용성보다는 주변 지역까지 포함해 광역적 현황을 파악하고자 하는 조사의 광역성에 무게를 두고 있습니다. 환경영향평가 이후에 실시하는 사후환경영향조사의 경우도 주변지역 오염감시를 목적으로 광범위한 조사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저감대책을 수립해 환경영향을 최소화시키는 것이 환경영향평가의 목적이므로 저감대책 및 예측에 필수적인 조사에 집중할 필요가 있으며, 사후환경영향조사의 경우도 저감대책 이행의 불확실성과 연계된 대표적 감시지점 및 항목을 선정함으로써 사업자와 직접적 연관성과 평가 효과성 확인에 좀 더 집중해야 합니다. 조사의 제도 내재화로 수요와 공급의 조화가 필요합니다.

그리고 부수적이지만 평가대행자와 전문회사의 역할을 명확히 구분하고 그에 따른 책임과 처벌이 이뤄져야 할 것입니다.

 

3. 환경영향평가의 문제점이나 한계를 개선하기 위해 도입하고 싶은 정책이 있다면?

행정관리중심의 리딩한계와 다양한 이해관계자가 참여해 균형역할을 통한 종합적인 발전과 정책기능의 강화 필요성 그리고 전문가 양성, 평가기법 개발 및 보급을 통한 평가서 품질 향상과 사업자에 대한 경제적 유인 서비스 발굴 등 제도의 유연성 확보를 위해 장기적인 비전을 가지고 단계적으로 추진할 필요가 있습니다. 환경영향평가 제도 발전 로드맵인 ‘환경영향평가 발전계획’이 필요한 이유입니다.

2018년 환경영향평가협회와 임이자 국회의원 주관으로 ‘환경영향평가 발전기본계획 입법 토론회’를 개최하는 등 공감대를 형성했으나 동력이 부족해 진척을 보지 못하고 있는 것은 협회장으로서 매우 아쉽습니다.

 

4. 마지막으로 더 나은 환경영향평가를 위한 포부나 FUTURE ECO 독자들에게 한 말씀 부탁드립니다.

환경영향평가 제도는 바라보는 시각에 따라 이중규제라고도 하고 요식행위라고도 합니다. 하지만 미래를 예측해 환경오염을 관리하는 수단으로써 매우 중요한 제도입니다. 지금 부족한 것이 미래에도 부족하지 않도록, 예견할 수 있는 환경문제는 미리 대비할 수 있도록, 우리가 모두 당사자가 돼야 합니다. FUTURE ECO 독자 여러분의 많은 관심 기대합니다.

임호동 기자  ihd3333@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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