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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의 고체 폐기물 수입 금지, 난리난 국내 폐기물 업체들
  • 조중혁 기자
  • 승인 2020.10.10 10:09
  • 호수 1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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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거 중국의 골판지 수입금지로 모진 고난을 겪은 국내 폐기물 업체들이 다시금 횡액을 만났다. 바로 중국이 내년 1월 1일부터 중국 내로 들어오는 고체폐기물의 수입을 중단키로 한 것이다. 수입업자와 물류, 운송업체의 연대책임을 묻기로 해, 폐기물의 처리는 한층 힘들어지게 됐다.

 

지속적으로 강화된 폐기물 수입금지, 해외로의 반출이 불가능해진다

지난 2017년 말 중국이 골판지를 포함한 고체 폐기물 24종의 수입을 제한한 뒤, 국내에 폐기물 업체들은 기존에 지속적으로 중국으로의 배출을 통해 이어져오던 사업생태계에 일대 비상이 걸렸다. 이후 18년도 1분기에는 고체 폐기물의 57% 이상이 빠져나가지 못하고 국내에 잔존함에 따라 수거 대란이 일어난 적이 있다.

중국에서 지속적으로 폐기물의 수입을 제한하는 것은 돈 없던 시절, 세계의 폐기물들을 사들여 자국의 환경을 해치면서까지 산업화를 일굴 외화를 축적하기 위해서였지만, 이제는 G2로 불릴 정도로 경제가 발전한 만큼, 더 이상 쓰레기를 받지 않겠다는 의지를 보여준다고 할 수 있다. 그리고 중국의 폐기물 수입제한은 그 범위를 늘려가기 시작했는데, 지난해 7월에는 금과 백금, 니켈, 아연, 주석, 탄탈륨 등 산업화에 필요한 귀금속류를 제외한 고체 폐기물 대부분을 수입 제한 품목에 포함시켰다. 올해 8월 초에는 ‘고체 폐기물에 의한 환경오염 방지 및 통제에 관한 법률’을 개정해 수입 규제 위반에 대한 제재를 대폭 강화했는데, 이 법률이 시행되는 내년 1월 1일부터 모든 고체 폐기물 수입이 전면적으로 금지되는 것이다.

 

강화되는 처벌기준, 향후 국내 폐기물업체들은 어떻게 해야 할까?

현재 중국정부에서 행하고 있는 규제는 우리나라의 폐기물 배출 문제에 있어서는 상당히 곤란한 일이지만, 중국 정부 입장에서는 자국의 국민들과 환경을 위한 당연한 조치다. 지금도 세계의 개발도상국에 버려지는 선진국의 쓰레기들은 해당국가의 자연과 사람들에게 큰 고통을 주고 있다. 돈이 필요한 중국 정부와 국내가 아닌 어딘가로 쓰레기를 배출할 곳을 찾던 우리나라 폐기물 업체들의 이해관계가 맞아 떨어져 지금까지 왔지만 이 같은 관계도 끝날 때가 온 것이다.

현재 중국 정부는 폐기물을 수입하는 업체와 운송업체 양자를 대상으로 한국 돈 약 8000만 원부터 최대 8억 원에 이르는 징벌적 벌금 부과를 함과 동시에 이들 폐기물 반송·처리 비용까지 부담시키기로 해 한국 선주 협회에서는 벌써부터 업자들에게 덤터기를 쓰지 않도록 관련 교육을 시키고 있다고 한다. 과거에는 운송업체만을 대상으로 했던 처벌범위가 수입업체로 늘어났기 때문에 국내의 폐기물들은 더 이상 중국으로는 가기 힘들 것으로 보인다.

현재 국내의 폐기물들은 이미 국내의 처리량을 따라잡기 힘들 정도로 늘어나고 있다. 그동안 화제가 된 쓰레기 산의 등장이나 불법 매립은 그저 우리의 눈에 보이지 않았을 뿐인 불편한 진실이었던 것이다. 이제 국내의 폐기물들이 해외로 나가기 힘들어진 상황에서 배출량이 늘어난다면 결국 우리의 주변은 쓰레기 천지로 바뀔 것이다. 그런 미래가 오기 바라지 않는다면, 쓰레기 배출량의 감소와 재활용 체계를 전면적으로 개선해야 할 것이다.

조중혁 기자  megnumfire@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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