updated. 2020.10.22 목 14:14
FUTURE ECO
상단여백
HOME 월간퓨쳐에코 초점/화제집중/리포트 수자원 동향
4대강 논란으로 번진 홍수의 뒤처리 기관 간 책임공방에 서민들은 운다
  • 조중혁 기자
  • 승인 2020.10.10 10:24
  • 호수 133
URL복사

지난 8월 8일, 역대상의 폭우가 한창이었던 당시, 충북 영동, 옥천 등 4개 지자체에서는 주택 204채와 농경지 745㏊가 물에 잠기는 등 피해가 발생했다. 이 당시 피해가 난 것을 두고 물을 관리하는 수자원공사, 기상을 예보하는 기상청 두 기관에서 책임공방에 나서고 있다. 

 

잘못된 예보와 잘못된 방류, 어느 쪽이 문제일까?

당시 댐 방류를 맡은 한국수자원공사와 예보를 맡은 기상청은 기상재해가 닥칠 경우, 서로의 역할을 통해 유기적인 연계를 하고 있다. 그러던 차에 이번 문제가 발생한 것인데 한국수자원공사는 당시 환경부 브리핑을 통해 기상청의 오보로 댐방류 수위를 조절하지 못했다며, 기상청의 잘못이라고 밀어붙인 바 있다. 그리고 기상청은 바로 반박했다.

폭우가 내린 당일, 전남 진안에 433.5mm의 많은 비가 내렸고 기상청은 이에 근접한 465mm의 비를 예보했다. 기상청은 당시 8월 5일부터 단기예보 통보문을 통해 전북지역에 비가 지속적으로 내릴 것으로 예보했으며, 6~8일 많은 곳은 300mm 이상의 비가 내릴 것이라고 예보를 했다. 당일 7일 오후 5시까지 이미 내린 비(215mm)와 추가적인 예보(250mm)를 통해 7~8일 많게는 465mm의 비를 예보해 실제 강수량(433.5mm)과 비슷했으며, 예보에는 전혀 문제가 없었다는 것이다. 국민의 신뢰를 받아야 할 두 기관이 홍수에 모든 것을 잃은 이재민을 앞에 두고 서로간에 잘못이 없다며 핑퐁게임을 하는데, 많은 국민들은 실망하고 있다. 

 

4대강 문제로 번진 책임문제, 국정감사에는 어떻게 도마에?

단순히 기관간의 갈등으로만 보이던 이 문제는 다시 다른 커다란 담론과 엮이며, 새롭게 불거지는 추세다. 바로 4대강의 문제다. 과거 이명박 대통령의 정권당시 만들어진 4대강 정비 사업의 여파는 지금도 여야 간의 갈등에 있어 환경분야의 첨예한 이슈로 돌출되고 있고, 이번 국정감사를 통해 한바탕 뒤집어질 기세다.

지난 8월 12일 환경부는 당시 홍수가 난 사건을 통해 브리핑을 통해 직접적으로 4대강 사업은 홍수를 예방하는 데 효과가 없었다고 보고한 바 있다. 2014년 4대강사업조사평가위원회조사와 2018년 감사원 감사결과에서 모두 4대강에 설치된 보로 인해 오히려 홍수위가 일부 상승한다는 결론이 나왔다는 것인데, 환경부는 당시 조사는 ‘가상 홍수’모델을 분석한 결과인 만큼, 환경부는 올해 발생한 홍수의 실측 자료를 토대로 실증 조사를 하겠다며, 4대강 사업의 결과에 대해 새롭게 조사할 것임을 밝혔다. 환경부 관계자는 이번 홍수 피해 데이터를 통해 새롭게 나올 결과는 그렇게 오래 걸리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는데, 이런 책임 공방으로 낙동강 오리알처럼 남겨진 것은 바로 주민들이다.

섬진강댐과 용담댐 유역에서 수해를 당한 지자체와 주민들은 한국수자원공사에 피해보상과 재발방지 대책 마련을 요구하고 있지만, 관련 보상에 이르기까지는 책임공방의 여파로 다소 시간이 걸릴 것으로 보고 있다. 어떤 큰 일이 벌어질 때, 그에 대한 책임을 맡은 기관들이 서로의 잘못을 떠미는 것이 고금동서에 있어 흔한 일이라고는 해도, 환경재해는 그 피해와 위험성에 있어 그 어떤 사건보다 위험하다고 할 수 있다. 이런 상황에서 주관부서들이 협업을 해서 해결하기보다는 서로에게 책임을 떠미는 것은 있어서는 안 될 일이 아닐까?

조중혁 기자  megnumfire@gmail.com

조중혁 기자의 다른기사 보기
icon인기기사
여백
여백
기사 댓글 0
전체보기
첫번째 댓글을 남겨주세요.
여백
환경행사
여백
여백
여백
여백
여백
여백

QR 코드

Back to To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