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 환경권 확보를 위해 새롭게 선출된 21대 국회가 지난 10월 7일을 시작으로 각 정부 부처를 대상으로 한 첫 국정감사에 돌입했다. 올해 국정감사 일정 중 첫 질의를 받은 것은 바로 환경부였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는 7일 국회 환노위 대회의실에서 시작된 환경부를 시작으로 금일 기상청과 예하 15개 기관에 대한 국정감사를 진행할 예정이다. 또한 14일은 중앙환경분쟁조정위원회와 8개 환경청, 4개 홍수통제소를 비롯해 집중질의에 나선다. 

환노위는 다가올 19일, 한국수자원공사와 한국환경공단, 국립공원공단, 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 환경산업기술원, 국립생태원, 낙동강생물자원관, 상하도협회, 워터웨이플러스, 수자원조사기술원 순으로 국감을 진행하며, 21일에는 수자원공사 관할의 용담댐 등 수해지역을 중심으로 현장시찰에 오를 예정이어서 수자원공사에 대한 집중적인 감사가 진행될 것으로 보인다. 그리고 23일, 환노위는 환경부와 기상청에 이어 정부세종청사에서 최종 종합감사를 속개, 올 한해 국정감사를 마무리지을 예정이다. 

메뉴얼 대로만 내세운 무죄 주장, 국가기관이 자랑스레 할 말은 아냐 

국회 첫날 종합감사에서 집중적인 질타를 받은 곳은 수자원공사였다. 올 여름 섬진강·용담댐·합천댐 하류 지역에서 발생한 대규모 홍수 피해와 관련 진상규명과 정부 책임을 추궁하는 과정에서 댐 방류량 조절에 실패해 홍수 피해를 키웠다는 지적이 공통적으로 나왔다. 특히 기상청과 벌어진 책임 회피 논쟁은 이를 바라보는 국민들에게 싸늘한 실망감을 안겨준 바 있었다. 또한 그에 이어 이번 홍수 피해 규명을 위해 환경부 주관으로 출범한 ‘댐관리조사위원회’의 공정성 문제도 다뤄졌다.

강은미 정의당 의원은 이번 홍수 방류 상태에 대해 "한국수자원공사가 계획홍수위를 지켰다고 하지만 애초에 지난해 댐 관리 규정을 바꿀 때 집중호우나 기후위기 등의 환경 여건을 제대로 반영해 계획홍수위 등의 기준을 바꿔어야 하지만 그렇지 못해 생긴 재해"라면서 "단순히 메뉴얼대로만 했다고 자신들의 무죄를 주장할 것이 아니라 왜 기준이 반영되지 않았는지 살펴봐야 할 것"이라고 질타했다. 

코로나로 인한 출입제한, 취재진 보좌관은 물론 증인들도 참석 힘들어

원래 국회 본관에서 열리는 종합감사의 경우 층마다 국회의원 보좌진을 포함해 증인·참고인 소환 기업 관계자, 취재진까지 수백명이 모여, 자료검색을 위한 전자기기 설치와 각종 식음료 등 별도 사무실을 차리는 것이 평소의 국감모습이었지만, 올해에는 코로나 19로 50명으로 참여인원이 제한된다.

국감 진행을 위한 주요 국회 상임위원회의 위원장, 위원과 출석 대상 부처별 고위 간부만으로도 50명 가까운 제한 인원이 다 차서 취재진은 물론 보좌관들도 출입이 제한되고 있다. 급기야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외교통일위원회, 보건복지위원회에서는 아예 화상회의 시스템을 이용한 영상 국정감사로 이뤄지는 중이다. 

비교적 한산해졌다고는 하지만 국가의 운영을 좌지우지하는 기관들을 감독하는 국정감사인 만큼, 환경부를 포함해 산하 국정기관들이 과연 어떤 과실을 범하고 놓치고 있는지 지켜볼 기회가 될 것이다. 

조중혁 기자  megnumfire@gma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