updated. 2020.11.27 금 14:09
FUTURE ECO
상단여백
HOME 월간퓨쳐에코 이슈/진단 물산업
총체적 난국 맞은 한국수자원공사, 비정상적 시스템 여지없이 드러내
  • 조중혁 기자
  • 승인 2020.11.10 10:03
  • 호수 134
URL복사

최근 한국수자원공사(이하 K-water)가 잇따른 문제발생으로 사정없이 비틀거리고 있다. 국내 수자원을 책임지는 대표적인 환경부 산하기관으로서 국민들의 믿음을 등에 없고 움직여야 하지만 실상은 그렇지 못한 것 같다. 도대체 어떤 문제들이 벌어지고 있을까?

 

2066억 투입된 역대 최대 K-water 해외투자산업, 전망이 불투명해

이번 국정감사를 통해 국회 환경노동위원회가 지적한 K-water의 문제점은 너무 많았다. 국민의힘 김웅 국회의원은 K-water로부터 제출받은 ‘넨스크라댐 추진 현황’ 자료를 인용해 공사 진행과정에서 현재까지 총 2066억원을 투입했지만, 총 사업비의 70%를 책임질 유럽 금융기관 등은 2017년 금융 협상이후 아직도 금융계약조차 체결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넨스크라댐 건설 사업은 조지아 북서부 넨스크라강 유역에 280㎿ 규모 수력발전소를 건설하는 것(폭 870m, 280㎿규모)으로 수자원공사 역사상 최대 규모의 해외사업인데 당초 2020년 준공 예정에서 2025년으로 5년 지연되면서 사업 추진이 불투명해졌다는 것이다. 수자원공사에 의하면 유럽계 은행(대주단)의 차입금은 총 3.2억 달러 수준이며, 대주단 은행 하나라도 투자를 중단할 경우 사업추진에 어려움이 예상된다고 밝혔고, CEE뱅크워치 네트워크, 녹색 대안 등 댐의 건설을 둘러싼 사회단체들의 반발이 거세 자칫하면 미국민의 국민적 반발을 살 우려도 있다. 이 단체들의 주장에 의하면 댐 추진 계획 당시부터 지질위험, 환경용수부족, 댐 건설로 인한 국지적 기후변화 영향 평가 부족, 목초지 이용 등 지리에 대한 고려 부족과 정부의 사업계약 투명성 부족 등의 문제를 지속적으로 제기한 것으로 밝혀지고 있다.

 

상임이사 공석, 성범죄 처벌, 인사지적 등 조직관리 문제 지적받아

K-water의 대내외적인 사업 및 재난대응이 문제시 되고 있는 것과 함께 공사 내부의 관리도 문제가 산적한 것으로 밝혀졌다. 노웅래 의원의 지적에 의하면 현재 사내에서 강제추행, 우월적 지위를 이용한 업무상 위력에 의한 성희롱·성추행, 피해자에 회유·협박 등 성범죄 사건이 매년 발생하고 있는데도 솜방망이 처벌로 일관해 근절의지가 있는지 의문이라고 지적한 바 있으며, 소속 임직원 징계 건수가 2018년 33건, 2019년 52건, 2020년 19건 등 104건이다. 이중 직무상 금품수수 등 각종 부정행위도 많지만, 강제추행, 우월적 지위를 이용한 업무상 위력에 의한 성희롱·성추행, 피해자에 회유·협박 등 막가파식 성범죄도 잇따르고 있는데, 최근 3년간 수공에서는 10건이 발생했고, 피해자는 14명에 달하며 이중 3명은 퇴직을 한 것으로 나타났음에도 수공은 가해자들에 대해서 징계와 함께 타 부서로 전출을 보내는 데 그쳐, 솜방망이 처벌로 일관하고 있다고 노의원은 추궁했다. 또한 지난 2월 27일 사장 취임이 이뤄진 이후 8개월이 지나도록 5명의 상임이사를 선임하지 않고 공석으로 두고 있고 비상임이사도 임기만료 된 지 2개월이 다가오는데도 추천위원회 조차 구성하지 않고 있다며 수공의 최고의사결정기구인 이사회를 파행 운영하고 있는가 하면, 지난해 기준절차 위반, 잘못된 관행 등의 이유로 채용과정에서의 문제로 징계를 받은 인원이 31명에 달하는 것으로 드러나 본지의 조치 및 개선 내용에 대한 답변 요구를 했음에도 응하지 않았으며, 홍보실 김태광 언론홍보부장은 지적 받은 부정채용과 관련해 “사람이 하는 일이라 할 수 있는 실수”라고 말했고, 사후조치에 대한 질문에도 “이미 다 나와 있는 내용”이라며 개선노력에 대한 구체적 설명을 피해 향후 K-water가 국내의 수자원을 담당하는 전문기관으로서 정상적으로 조직을 운영할 의지가 있는지 의심하게 만들고 있다.

조중혁 기자  megnumfire@gmail.com

조중혁 기자의 다른기사 보기
icon인기기사
여백
여백
기사 댓글 0
전체보기
첫번째 댓글을 남겨주세요.
여백
환경행사
여백
여백
여백
여백
여백
여백

QR 코드

Back to To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