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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포장금지제도를 둘러싼 진통, 과포장은 과연 없어질 수 있을까?
  • 조중혁 기자
  • 승인 2020.11.10 10:18
  • 호수 1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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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포장금지제도가 시행을 앞두고 업체의 반발과 고객들의 불만으로 결국 내년 1월로 연기됐고, 환경부에서 구체적인 설명에 나서고 있다. 제도는 폐기물을 줄이자는 취지로 도입 논의가 시작됐다. 이미 재포장이 일상화된 업체들을 중심으로 제대로 적용될 수 있을까?

 

1+1이 없어진다? 이는 명백한 오해

환경부에서 예고했던 재포장금지제도가 내년 1월로 미뤄졌다. 현재 사람들사이에서 재포장 금지와 관련된 논의가 오가면서 이야기가 나오기 시작하는 것은 종래 포장을 통해 우리가 편하게 쇼핑했던 것이 보다 힘들어질지 모른다는 우려였다. 대표적인 것이 1+1 포장이다. 물건을 번거롭게 두 번 옮길 필요 없이 한 번에 쇼핑을 하기 위해 기존에 포장된 물품 두 개를 같이 포장하는 것이 1+1 포장인데, 마트에서는 잘 팔리지 않는 물건이나 기획상품의 판매를 촉진하기 위해 마트 자체에서 1+1 형식으로 제품을 묶어 파는 경우가 많았다.

그래서 이 포장방식이 재포장금지제도로 사라지는 형식 중 하나로 등장하자 일선마트에서는 많은 당혹감을 표시했으며, 물건을 사는 소비자들 역시 1+1이 아예 없어지는 걸로 이해를 해, 반발을 일으키는 등 법을 둘러싼 오해는 점점 커졌다. 재포장금지제도를 추진하고 있는 환경부는 이 같은 반발에 대해 법의 취지를 잘못 이해한 것이라며 선을 그었다. 기업이 소비자를 위한 할인 판촉행위 그 자체나 가격 할인 행위 자체를 규제하려는 것이 아니며 '1+1' 등 기획상품을 판촉하면서 해당 상품 전체를 비닐 등으로 다시 포장하는 등 불필요한 포장 행위만 금지하는 것이라고 밝혔다. 안내 문구를 통해 판촉하거나 음료 입구를 고리로 연결하는 것, 띠지나 십자 형태의 묶음으로 판매하는 것 등은 가능하다고 덧붙였다. 문제는 내년 1월에는 제대로 시행될지에 대한 우려다. 환경부는 문제없이 밀고나간다고는 하지만, 여전히 제도에 대한 홍보는 부족해 보인다.

 

반드시 필요한 재포장금지제도, 과연 제대로 시행될 수 있을까?

재포장은 명백한 폐기물의 증가원인이다. 환경부의 조사에 의하면 현재 포장으로 인해 버려지는 폐기물은 국내에서 버려지는 전체 폐기물의 35%에 이른다. 이번에 마련된 방안이 시행되면 연간 2만 7000여톤의 폐비닐을 감축할 수 있다는 게 환경부의 추산이다. 지난해 전체 폐비닐 발생량(34만 1000여톤)의 약 8.0%에 달하는 양이다.

물론 재포장금지제도에 대해 회의적인 시선도 많다. 환경운동연합은 “환경부와 기업은 2008년부터 수차례에 걸쳐 포장재 줄이기 자발적 협약을 체결해왔다”고 지적하면서 “자발적 협약의 한계를 여실히 보여주는 사례”라고 비판했다. 자발적 협약은 말 그대로 기업들의 자율적인 참여로 이뤄지고 있으며, 협약이 파기되더라도 강제할 방법이 없다는 지적이다. 다만 이번에 제도가 시행될 경우에는 어느 정도 강제성이 생겨 이 법령을 어길 경우, 제조사와 유통사에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물리는 데, 이 정도 금액으로 어디까지 기업에서 대응할지는 미지수이다.

마트에 가면 언제나 자연스럽게 챙겨 들던 1+1 포장은 앞으로 구체적으로 일선 기업들이 없애기 시작하면 과거의 유산으로 남게 될지도 모른다. 하지만 과포장에 쓰이는 재료가 사라지며 우리를 둘러싼 자연을 위협하는 폐기물들이 조금이라도 줄어든다면 이는 감수할 수 있는 불편함이 아닐까?

조중혁 기자  megnumfire@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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