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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양한 환경 관련 문제가 이슈가 된 국정감사
  • 조중혁·임호동·김아영 기자
  • 승인 2020.11.10 10:21
  • 호수 1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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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도 어김없이 국정감사가 열렸다. 코로나19 사태로 인해 국회의 출입이 제한되고 실내 인원이 최소화됐으며, 해외 및 지방 현장 국감을 취소하는 등 올해 국정감사는 이전과 달리 축소된 채 진행됐다. 또한 국정감사에 맞춰 발생한 추미애 법무부 장관의 아들 특혜 문제, 연평도 공무원 피격사건 등 대형 이슈로 인해 과도한 정쟁이 벌어지면서 눈살을 찌푸리게도 했다. 그러나 이런 와중에도 날카로운 시선으로 환경 문제를 꼬집고, 개선방향을 약속받은 질문들이 존재했다.

 

여야가 하나로 뭉쳐 한국수자원공사 등 집중 질타 / 환노위 국정감사

올해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국정감사 일정 중 첫 질의를 받은 것은 환경부였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는 지난 10월 7일 국회 환노위 대회의실에서 시작된 환경부를 시작으로 금일 기상청과 예하 15개 기관에 대한 국정감사를 진행했고, 중앙환경분쟁조정위원회와 8개 환경청, 4개 홍수통제소를 비롯해 한국수자원공사와 한국환경공단, 국립공원공단, 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 한국환경산업기술원, 국립생태원, 낙동강생물자원관, 한국상하도협회, 워터웨이플러스, 한국수자원조사기술원 순으로 국감을 진행했다. 21일에는 한국수자원공사 관할의 용담댐 등 수해지역을 중심으로 현장시찰을 통해 수자원공사에 대한 집중적인 감사가 진행됐고 23일, 환노위는 환경부와 기상청에 이어 정부세종청사에서 최종 종합감사를 진행해 올 한해 국정감사를 마무리지었다.

국회 첫날 종합감사에서 집중적인 질타를 받은 곳은 수자원공사였다. 올 여름 섬진강·용담댐·합천댐 하류 지역에서 발생한 대규모 홍수 피해와 관련 진상규명과 정부 책임을 추궁하는 과정에서 댐 방류량 조절에 실패해 홍수 피해를 키웠다는 지적이 공통적으로 나왔다. 특히 기상청과 벌어진 책임 회피 논쟁은 이를 바라보는 국민들에게 실망감을 안겨준 바 있었다. 또한 그에 이어 이번 홍수 피해 규명을 위해 환경부 주관으로 출범한 ‘댐관리조사위원회’의 공정성 문제도 다뤄졌다. 강은미 정의당 의원은 이번 홍수 방류 상태에 대해 “한국수자원공사가 계획홍수위를 지켰다고 하지만 애초에 지난해 댐 관리 규정을 바꿀 때 집중호우나 기후위기 등의 환경 여건을 제대로 반영해 계획홍수위 등의 기준을 바꿔야 하지만 그렇지 못해 생긴 재해”라면서 “단순히 메뉴얼대로만 했다고 자신들의 무죄를 주장할 것이 아니라 왜 기준이 반영되지 않았는지 살펴봐야 할 것”이라고 질타했다.

이번 코로나 사태와 관련된 환경이슈도 피해갈 수는 없었다. 우선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송옥주 위원장이 환경부로부터 제출받은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코로나19 유행 이후 국내 ‘불법 살균소독제’ 적발이 15배나 증가한 것으로 확인됐다. 정부의 철저한 방역 노력과 함께 개인 방역을 게을리하지 않은 성숙한 시민 의식이 큰 역할을 하면서 개인 방역 용품인 살균소독제의 소비 역시 크게 늘었는데, 코로나19가 처음으로 확산이 시작된 1월에는 일부 살균소독제가 전년 동기간 대비 3배 이상 매출이 증가하기도 했고, 한 대형 인터넷 쇼핑몰의 경우 코로나19의 국내 2차 확산이 발생한 8월 중순, 손소독제의 매출이 전주 대비 130% 증가하기도 했다. 하지만 이 과정에서 일부 살균소독제품이 정부의 안전기준 등을 지키지 않은 ‘불법 살균소독제’로 다수 적발됐다. 정부가 정한 표시 기준 위반, 각종 확인, 신고, 승인 등 현행 규정을 지키지 않아 행정조치를 받은 살균소독제 제품이 최근 5년간 86개에 달했다. 그런데 이중에 올해 8월을 기준으로 연내 적발된 제품만 75개인 것으로 확인됐다. 이는 전년도에 불법 살균소독제가 단 5개 제품만 적발된 것에 비해 15배가 증가한 수치이며, 최근 5년간 적발된 수의 87%에 달한다.

또한 하천정비도 시급했다. 송옥주 위원장이 환경부를 통해 제출받은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전국 675개 공공하수처리시설 중 강우 시 증가하는 하수량을 정상 범위에서 처리할 수 있는 시설이 70개 시설, 전체의 10.3% 수준에 불과한 것으로 확인됐다. 광역시도 중 전남에 15개 시설이 있어 가장 많았고, 경북 14개, 경기 13개 순이다. 환경부 기준에 따르면, 강우 시 공공하수처리시설에는 ‘계획시간최대오수량(Q)’의 3배(3Q) 하수량이 유입되는 것을 기준으로 한다. 이때, 우리나라 공공하수처리시설의 80%를 차지하는 분류식 하수처리시설의 경우, 강우 시에는 생활오수 등 각종 오수가 포함된 ‘계획시간최대오수량(1Q)’을 정상적으로 처리하고 ‘계획시간최대오수량’의 2배에 달하는 빗물하수(2Q)는 기초적인 침전지만 통과하고 방류한다. 그리고 나머지 20%를 차지하는 합류식 하수처리시설은 강우 시 오수와 빗물이 뒤섞인 ‘계획시간최대오수량(Q)’의 3배(3Q) 하수량을 있는 그대로 견뎌내야 한다.

하지만 환경부가 제출한 자료에는 분류식 하수처리시설이 강우 시에 정상 범위에서 처리 가능해야 하는 수준인 ‘계획시간최대오수량(1Q, 시설용량의 1.5배 수준의 하수량)’만큼의 처리를 불과 10%의 시설에만 가능한 것으로 나타난 것이다. 송 위원장은 “지난 2011년에는 광주에 내린 폭우로 생활하수 3만 8000 톤이 팔당호로 유입된 적이 있으며, 2017년에는 같은 이유로 청주 산업단지 폐수 4000 톤이 금강으로 흘러든 예가 있다”며, “기후변화로 집중호우가 더욱 강하고 빈번하게 발생할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정부는 하수처리시설의 보강과 설계 기준 조정 등 기후변화에 대응하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질문하는 장철민 국회의원

정부에서 계속 중요시해오던 물관리 일원화 행정은 어떨까? 반복되는 홍수와 가뭄 피해로 완전한 물관리일원화와 홍수 컨트롤타워가 필요하다는 여론의 지적에도 불구하고, 2018년도 ‘반쪽 물관리일원화’ 정부조직법 통과 이후 정부 내 관련 논의는 전혀 없던 것으로 드러났다. 환경노동위원회 장철민 국회의원은 환경부에 요청한 국정감사 자료제출 요청을 통해 이를 확인했다. ‘물관리일원화 정부조직법 통과 이후 행안부, 국무조정실, 국토부 중 일부 또는 전부와 물관리일원화 관련 진행한 회의 내역/수발신한 공문’를 제출하라는 장철민 의원의 환경부는 정부조직법 통과에 따른 직제 정리 이후 별도의 내용이 없다고 제출했다.

문재인 정부는 대선 당시 ‘물관리일원화’를 공약으로 제시했으나 ‘완전한 물관리일원화’는 이루지 못했다. 정부 출범 이후 환경부로 물관리를 통합하는 법안이 제출됐으나, 야당의 반대로 하천관리 기능은 국토부에 남게 돼 ‘반쪽 물관리 일원화’라는 비판이 제기됐다. 지난 8월 전국적인 홍수 피해가 계속되자 미완성된 물관리일원화 때문에 피해가 커졌다는 비판여론이 높았다. 댐 관리 등 수량 조절은 환경부가 하는데, 댐에서 물이 내려오는 하천 정비, 계획수량 관리 등은 국토부가 담당하고 있기 때문이다. 장철민 국회의원은 “18년 정부조직법 개정은 논리적인 귀결이 아니라 정치적인 타협의 결과”라고 지적하며 “기후변화로 기록적인 홍수, 가뭄이 반복해서 일어나고 있다. 재난 대응 책임 소재를 명확히 하고, 재난대응을 위한 하천 인프라 정비를 위해서라도 완전한 물관리일원화가 조속히 돼야 한다. 정부와 국회에서의 논의를 본격화할 것”이라고 의지를 밝혔다.

암 발생으로 주민들이 사망한 장점마을 사건도 도마에 올랐다. 장점마을의 주민들이 암에 걸린 주요 원인 중 하나인 연초박 비료는 KT&G에서 제조한 것이다. 장철민 의원이 국정감사를 위해 한국환경공단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연초박의 유일한 생산자인 KT&G가 2009년부터 2018년까지 전국에 유통한 연초박은 약 5367톤인데, 이중 2242톤이 장점마을 인근 금강농산으로 반입된 것으로 나타났다. 관계자에 따르면 연초박은 kg당 평균 10원에 금강농산에 판매됐다. 판매비용과 ‘식물성 잔재물 소각처리 단가’에 따른 절감 폐기 비용을 합산하면 KT&G가 얻은 수익은 약 6억 2700만 원에 불과한데, 고작 이 액수를 절감한다고 수많은 주민들이 희생을 당한 것이다. 장철민 의원은 “거대기업이 새발의 피인 폐기물 처리비용을 아끼느라 최소 14명이나 목숨을 잃었다. 익산시뿐 아니라 전라북도와 환경부 그리고 농촌진흥청에도 책임이 있다”며 “장점마을 외에도 연초박이 유통된 지역을 중심으로 환경 피해 발생 여부 조사가 반드시 이뤄져야 한다. 또한 환경부는 신종 위험물질에 대한 관리 체계를 정비해 다가올 위험에 대비해야 한다”고 밝혔다.

녹색펀드도 문제로 올랐다. 국회 정무위원회 민형배 의원이 각 부처로부터 정부가 출자했던 녹색펀드들을 조사해본 결과, 23개 펀드의 펀드 모집액은 4조 851억이었는데, 최종 투자액은 3조 5983억으로 모집액 대비 79%만 실제 투자된 것으로 나타났다. 여태까지 정부가 출자한 녹색펀드 23개를 분석한 결과 민간투자 창출비율이 0.57배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정부 자금은 민간투자촉진의 마중물 역할을 위해 지원된다는 것을 고려할 때 그간의 녹색펀드에 대한 객관적 평가가 제대로 이뤄져야 한다는 지적이다. 자료를 분석한 민형배 의원은 다른 선진국처럼 공공성과 책임성을 갖춘 녹색금융기관이 녹색펀드 운용 및 출자를 맡아 사후관리까지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실제로 해외에서는 녹색은행(Green Bank) 등을 통해 공공자금이 많은 민간투자를 창출하고 있다.

이번 환경노동위원회 국정감사는 코로나사태라는 흔치 않은 상황에 치러진 국감이라 원래 국회 본관에서 열리는 종합감사와는 다른 광경을 보여줬다. 원래는 층마다 국회의원 보좌진을 포함해 증인·참고인 소환 기업 관계자, 취재진까지 수백명이 모여, 자료검색을 위한 전자기기 설치와 각종 식음료 등 별도 사무실을 차리는 것이 평소의 국감모습이었지만, 올해에는 코로나19로 50명으로 참여인원이 제한됐다. 국감 진행을 위한 주요 국회 상임위원회의 위원장, 위원과 출석 대상 부처별 고위 간부만으로도 50명 가까운 제한 인원이 다 차서 취재진은 물론 보좌관들도 출입이 제한됐으며 증인선정에 있어서도 큰 난항이 있었다. 여야의원들이 서로 싸우기보다는 같이 질타를 하는 모습은 보기 좋았지만, 여전히 갈 길이 먼 모습이었다.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국정감사

영농태양광·잔류농약·식량안보 등 다양한 환경 이슈가 거론된 농해수위 국정감사

지난 10월 7일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이하 농해수위)의 국정감사는 시작하기도 전에 고성이 오갔다. 지난 9월 22일 발생한 연평도 공무원 피격사건의 유가족 증인 신청여부를 놓고 여야가 격돌했기 때문이다. 야당인 국민의힘 측 의원들은 다음 날 있을 해양수산부 국정감사에 피격 공무원 유가족을 증인으로 참석할 것을 신청했고, 여당인 더불어민주당 측 의원들은 국정감사 하루 전 증인을 신청하는 경우는 없다고 반발했다. 결국 하루 전 증인 요청은 어렵다는 것을 여야가 확인하며 실랑이는 마무리 됐지만, 이 같은 의견 대립으로 국정감사는 40분 늦게 진행됐다. 그러나 자칫하면 정쟁으로 흘러갈 수 있을 것으로 보였던 농해수위 국정감사는 예상과 달리 농축산업, 어업, 해양 등에서 발생하고 있는 환경문제를 잘 꼬집어냈다.

먼저 국민의힘 권성동 의원은 농촌에 보급되고 있는 태양광 산업에 대한 문제점을 지적했다. 권 의원의 조사에 따르면 현 정부의 신재생에너지 보급 정책과 함께 농지에 영농태양광과 농촌태양광 등의 형태로 태양광보급이 확대되고 있으며, 이 면적은 여의도에 27배에 해당한다. 그러나 문제는 농촌에 보급되고 있는 태양광이 농사를 병행할 수 있는 영농태양광이 아닌 농촌태양광이라는 것이다. 권 의원은 “농민들에게 농사도 짓고 농가소득도 올릴 수 있게 보급하고자 했던 태양광사업은 영농형태양광인데, 현재 농촌지역에 설치되는 태양광의 90% 이상이 농지를 잠식하는 농촌형태양광이다”며, “한 번 설치된 농촌형태양광은 농지가 아닌 잡종지로 설정돼 농지로 돌아가기 힘들다. 이는 농지를 살리고 에너지 사업도 하는 것이 아니라 농지를 잠식해 에너지를 생산하는 것과 같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김현수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은 “농촌의 태양광 보급사업이 영농과 태양광을 병행할 수 있는 영농태양광 산업으로 나가야 하는 것에는 동의하지만, 현재 영농태양광은 적합품종을 찾고 기술을 검증하는 단계”라며 “태양광 산업은 농지 중 진흥지역가 아닌 비진흥지역에 도입하되 시군별 에너지 계획 등 체계적 질서를 잡는 것이 우선돼야 한다”고 답했다.

최인호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잔류농약 기준치를 넘긴 농산물이 시중에 유통된 점을 꼬집었다. 최 의원이 농림축산식품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안전성 검사를 받은 농산물 중 761건이 잔류농약 기준치를 넘겼다. 농림축산식품부는 이중 366건을 폐기하고 228건을 출하 연기·용도 전환 조치했다. 그러나 이 과정에서 양송이, 취나물, 수삼, 자두, 수박, 방풍나물, 고수, 대파, 갓 등 9종의 농산물이 시중에 유통됐다. 유통된 양송이에서는 사람이 섭취하면 폐출혈 등을 일으킬 수 있는 농약 성분 피페로닐 뷰톡사이드가 기준치의 14배나 검출됐다.

최인호 의원은 “먹거리는 국민 건강과 직결된다. 특정 농산물이 유통 단계에서 잔류 기준치를 넘기면 추적 조사해서라도 회수하거나 폐기하는 것이 원칙인데 제대로 이뤄지지 않았다”며 “이는 농림축산식품부가 소극 행정으로 대응했기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이에 김 장관은 “안전성 검사 결과를 기다리지 않고 출하한 농가를 강력하게 처벌하겠다”고 답했다.

이외에도 국민의힘 이만희 의원은 올해 장마와 태풍에 있어 심각한 피해가 발생했음에도 불구하고 현실적으로 농가에 도움이 되지 않고 있는 농작물재해보험의 전면 개선을 요구했다. 또한 더불어민주당 서삼석 의원과 어기구 의원은 식량자급률 하락을 꼬집으며, 식량안보 위기 속에서 식량자급 위기를 야기한 농림축산식품부의 행정 개선과 대책마련을 촉구했다.

 

국토교통위원회 국정감사

집값문제에 가려진 환경문제 국토교통위원회 국정감사

국정감사를 앞두고 발생한 다양한 이슈들로 인해 이번 국정감사는 연일 시끄러웠는데, 국토교통위원회(이하 국토위)도 예외는 아니었다. 특히 현 정부 이후 치솟기 시작한 부동산 가격 문제의 중심에 서 있는 국토위의 국정감사에서는 부동산 대책, 다주택 보유 고위공직자 문제 등의 이슈가 국정감사의 주를 이뤘다. 하지만 국토위의 국정감사에도 환경이슈는 존재했다.

부동산 문제 외 국토위 국정감사에서 가장 큰 환경이슈는 전기차 부분이었다. 현대자동차의 코나EV의 화재 발생 문제와 시정조치가 도마 위에 올랐다. 현대차의 코나EV는 2018년부터 13건의 화재가 발생한 바 있다. 특히 추석 마지막 날이던 지난 10월 4일 코나EV의 화재가 또 발생하면서 현대차는 코나EV의 전면 리콜을 결정했다. 그러나 전기차의 안전문제가 발생하면서 전기차 보급에 악영향을 끼치고 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이에 지난 10월 12일 진행된 국정감사에서 더불어민주당 장경태 의원은 국토교통부와 한국교통안전공단을 대상으로 코나EV 늑장 조사를 비판하고 명확한 원인규명 촉구했다. 이날 장 의원은 한국교통안전공단 권병운 이사장에게 코나EV 차량 제작결함조사의 결과와 제조사의 리콜 결정의 적정성을 질의했다. 권 이사장은 제작결함조사는 아직 완료되지 않았다고 답했으며, 적정성 여부는 답변하지 못했다.

이에 장 의원은 “이미 코나EV에 대한 제작결함조사를 2019년 9월 26일 국토부 지시로 시행됐지만 현재까지 아무런 경과가 보고되지 않고 결과도 도출되지 않았다”고 지적하며, “제작결함조사가 완료되지도 않았고, 자동차 안전하자심의위원회도 개최되지 않았다. 현대차의 리콜 결정은 과연 신뢰할 수 있는가”하고 반문했다. 이에 국토부와 한국교통안전공단은 “제작결함 조사를 빠른 시일 내에 완료하고, 현대차 리콜의 적정성에 대해서는 화재 재연시험 등의 조사를 통해 밝혀가겠다”고 답했다.

한국토지주택공사(LH)를 대상으로 한 국정감사에서는 LH의 부실 시공, 하자 보수 문제, 공실 논란 등의 질의가 이어졌는데 더불어민주당 허영 의원은 LH의 환경관련 법률 위반을 꼬집었다. 허 의원의 조사에 따르면, LH가 정부와 지자체로부터 행정처분을 받은 건수는 6년간 94건에 이르렀으며, 이에 따라 부과된 과태료는 약 2억원에 달한다. LH는 사후환경영향조사 미실시 등 환경영향평가법 위반, 방류수 수질기준 초과, 주변환경 피해방지 조치 부족, 건설폐기물 처리기준 위반 등의 법규 어긴 것으로 조사됐다. 전체 위반 법규 중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한 법규는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로 총 53건이었으며, 폐기물관리법이 16건, 환경영향평가법이 12건으로 뒤를 이었다.

허 의원은 “건설 현장 주변 환경이 훼손되지 않도록 폐기물관리와 방류수 오염 문제에 만전을 기해야 한다”라며 “토지주택공사가 공기업으로서의 사회적 책무를 다할 수 있도록 앞장서 본보기를 보여야 할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외에도 국민의힘 하영제 의원은 하천 침식작용이나 빗물에 의해 도로 아스팔트 도로 등에 생기는 구멍 ‘포트홀 문제’를 지적했다. 도로 위의 지뢰로 불리는 포트홀은 자동차를 위협할 뿐만 아니라 대형사고로도 이어질 수 있다. 지난 10월 12일 국토위 국정감사에서 하영제 의원은 “최근 5년간 도로 포트홀 발생으로 인한 배상은 총 2387건에 21억 원으로, 포트홀로 인한 사고가 발생해도 이를 제대로 증명하지 못해 손해배상을 받지 못한 경우가 많고, 소송 청구액 대비 20% 정도밖에 배상받지 못하고 있다”며 한국도로공사의 대책 마련을 요구했다.

 

다양한 환경문제가 산재됐던 2020 국정감사

이번 국정감사에서는 앞서 살펴 본 상임위원회 외에도 다양한 위원회에서 환경과 관련된 이슈들이 논의됐다. 행정안전위원회의 행정안전부 국정감사에서는 올해 발생한 산사태의 원인을 두고 여야가 격돌했다. 태양광 사업의 난개발이 산사태에 영향을 미쳤다는 주장 때문이었다.

국민의힘 김용판 의원은 “무분별한 태양광 사업으로 총 250만 그루 나무가 베어지고 여의도 면적 17배 숲이 사라졌고, 이로 인해 홍수와 산사태가 야기됐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진영 행안부 장관은 “이번에 산사태 지역이 상당히 많지만, 태양광이 원인이라고 단정할 수는 없다”면서도 “원인이 됐다면 살펴보겠다”고 답했다. 하지만 이어 질의에 나선 더불어민주당 한정애 의원이 “2017년 설치된 태양광 시설 허가는 대부분 이전 정부에서 허가가 나서 공사가 진행된 것이며, 지금은 강도 높게 규제 관리하고 있다”고 발언하면서 서로 날선 발언이 오갔다.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이하 과방위) 국정감사에서는 원자력안전위원회, 한국수력원자력 등이 운영하는 원자력 발전의 운영 및 안전 사고, 전력수급 문제가 연일 이슈가 됐으며, 현 정부의 탈원전 정책의 성패여부를 놓고 여야가 격돌하기도 했다.

이처럼 올해 국정감사 역시 다양한 환경문제들이 각 부처에서 논의됐다. 어떤 문제에 대해서는 여야가 공감하며 해결책 마련을 촉구하는 한편, 어떤 문제에 대해서는 정쟁으로 이어지는 모습을 보였다.

국정감사는 국회의원들이 사회문제를 공개적으로 비판하고 개선점과 합의점을 찾아가는 공개청문회다. 이러한 선기능에도 불구하고 국정감사는 매년 이슈 몰이와 정쟁의 도구로 쓰인다는 평가를 받아왔다. 올해 역시 비슷한 모습을 보이고 있다. 작은 환경 문제는 대형 사고로 이어진다. 국정감사에서 대두된 환경문제는 반드시 개선되길 바라본다.

조중혁·임호동·김아영 기자  eco@ecofutur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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