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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스트코로나, 녹색회복 가속화해야
  • 박희정 기자
  • 승인 2020.11.10 10:48
  • 호수 1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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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발생 사태는 자연환경과 인간의 활동이 얼마나 밀접하게 연결돼 있는지를 절실히 보여줬다. 그간 인류는 좀더 향상된 삶을 위해 적극적인 개발과 인간활동을 추구해왔고, 그 속에서도 자연환경을 보존보호하고 관리하는 등 자연과 인간의 공존을 위해 노력해왔다. 그러나 그간의 노력에도 자연환경을 둘러싼 개발이슈와 환경문제는 다양한 형태로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으며, 이로 인한 부정적 영향은 인간에게 되돌아오는 구조다. 녹색사회로의 전환이 시급하다.

 

코로나19, 환경오염 감소 장기영향 역부족

코로나19로 인한 보건 위기는 생물다양성, 기후변화, 폐기물 등 환경문제를 일면 호전시키고 있으나 이는 단기효과에 그칠 것으로 예상된다. 2020년 이산화탄소 배출량은 10년 전 수준인 8% 감소할 것으로 예측되지만, 이는 일회성 감소로 대기 중 이산화탄소 농도에 장기적인 영향을 주기는 역부족할 것으로 파악된다.

대기오염도 산업활동, 육상 수송, 항공여행 등의 위축으로 일시적으로 감소했으나, 일부 국가에서는 경제활동을 재개하면서 대기오염이 다시 빠르게 증가하는 추세다. 여러 연구결과에 따르면 미세먼지 입자의 증가는 코로나19 사망률 증가와도 관련이 있는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경제활동 감소로 일시적으로 수질오염도 감소했으나, 경기 회복이 가속화되며 다시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특히나 코로나19는 일회용 개인 의료 장비 사용을 증가시키고, 일회용 플라스틱 수요가 커짐에 따라 폐기물 관리에 큰 도전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기후변화를 비롯해 산림황폐화, 서식지 오염, 야생동물 거래 등은 코로나19를 포함해 동물과 인간 간 질병 감염의 원인 중 하나이기도 하다. 따라서 국제사회는 녹색, 포용적 경기회복 정책을 통해 사회경제적 회복은 물론 중장기 환경목표 달성을 가속화해야 하는 상황이다.

최근 OECD는 녹색회복 달성을 위해서 기존 환경계획 이행을 가속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코로나19 이후 녹색회복을 더 나은 재건, 일자리 창출, 환경회복력 향상을 위한 기회로 활용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30개 이상의 회원국과 주요 파트너 국가들은 코로나19로부터의 회복전략 중 녹색경제 전환정책을 포함하고 있다. 녹색교통, 순환경제, 청정에너지 등에 대한 대출이나 세금 면제, 에너지 효율 향상과 재생에너지를 위한 가계 및 기업 재정 지원, 생태복원을 통한 경제활동 촉진과 일자리 창출을 위한 펀드 조성, 외래종 관리와 산림 보호 등이 그것이다.

반면, 일부 국가가 발표한 대책은 직간접적으로 환경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정책이나 조치가 포함돼 있다. 그것은, 수질, 대기오염물질 배출이나 일회용품 사용제한 등과 같은 환경규제 기준의 완화, 환경 관련 세금, 요금 등의 유예나 감면, 항공이나 화석연료 추출산업 등 오염물질 배출이 많은 기업이나 산업의 긴급 구제 등이다.

 

녹색투자로 이어져야

현재의 녹색분야에 대한 투자규모는 긍정적인 환경성과를 달성하기에는 여전히 부족하다. 지속가능개발 국제기구에 따르면, G20 국가의 에너지 부문의 경우 47%는 화석연료를 지원, 청정에너지 지원은 39% 수준이다.

이러한 현실을 타개하기 위해 지난해 발표된 EU 그린딜은 2050년까지 온실가스 순배출량 제로를 목표로 하는 신성장 전략으로, 경제 성장과 자원소비 간의 탈동조화를 추구한다. 코로나19로부터의 경기회복 전략, 특히 지난 5월 발표된 7500억 유로 규모의 회복책인 ‘Next Generation EU’가 핵심이다.

다수 EU 회원국들은 EU가 목표로 하는 것 이상으로 친환경적인 요소를 포함한 국가회복 전략을 발표했다. 그린딜 목표 달성을 위해서는 재생에너지 사업을 통한 에너지 부문 탈탄소화와 청정수소경제의 시작, 친환경기술에 대한 투자, 산업혁신 지원, 깨끗하고 저렴하며 더 건강한 형태의 수송수단 확산, 에너지 효율적 건물과 순환경제 지원, 글로벌 환경기준 개선을 위한 국제협력 등이 필요하다. 전환 메커니즘을 통해 녹색경제 전환의 가장 큰 영향을 받는 계층을 위한 재정적, 기술적 지원도 제공한다는 것이다.

올해 발표된 한국의 그린뉴딜은 65만 9000개의 일자리 창출과 경제기후환경 위기 극복을 위한 국가전략이다. 2025년까지 약 610억 달러 투자를 통해 재생에너지를 2019년 12.7GW에서 2025년 42.7GW까지 확대하고, 그린모빌리티, 전기차 수소차를 133만대 확대하겠다는 것이다. 이외에도 공공임대주택과 학교 건물 제로 에너지화, 도심의 스마트 그린시티화 등의 계획을 포함하고 있다. 고용일자리 창출은 코로나19 회복대책의 가장 중요한 요소이며, 녹색회복 대책을 통해 다양한 부문에서 일자리 창출이 가능하다. 즉 재생에너지 확대, 생태계 복원사업, 유기농 농업 확대 등의 녹색회복 대책을 통해 일자리 창출이 가능하다.

국제 재생에너지기구는 재생에너지 부문에서 2050년까지 4000만명 이상의 고용이 발생할 것으로 추산되고, 미국은 생태계 복원 사업으로 12만 6000개의 직접 일자리와 9만 5000개의 간접 일자리를 창출할 것으로 내다봤다.

이러한 녹색경제 전환을 위해서는 역량 개발을 통해 분야별 숙련된 기술자를 양성하는 것이 매우 중요한데, 재생에너지, 에너지 자원 효율, 환경서비스 등의 기술격차는 녹색경제 전환을 가로막는 요소로 작용한다. 또한 녹색 전환이 공정한 전환이 될 수 있도록 기존 노동자들이 새로운 일자리에 필요한 역량을 개발할 수 있는 훈련 지원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OECD는 녹색회복을 위해 지원되고 있는 공공재원을 전략적으로 활용, 민간투자를 저탄소경제로 전환하기 위한 투자로 유도할 필요성을 강조했다. OECD는 최소 3120억 달러의 공공재원이 녹색회복을 위해 지원되고 있는 것으로 추산했다.

 

녹색회복 우수사례 공유해야

코로나19로 인해 건강과 경제 위기를 위한 국제협력의 중요성이 재부각되며, OECD는 환경문제 해결에 있어서 우수사례 분석과 정보제공을 통해 회원국의 녹색회복을 지원한다는 계획이다.

국제사회는 2015년 유엔 지속가능발전목표를 계기로 녹커버스토리색회복에 대한 관심과 정책수요가 꾸준히 높아지고 있다. 경제성장이 최우선 과제였던 과거를 뒤로 하고 우리나라에서도 여느 선진국 못지않게 환경에 대한 자각과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개발과 환경보전이 공존할 수 있는 제도와 정책 환경의 마련은 자연환경 최적관리에 가장 중요한 사항일 것이다.

개발행위에 따른 자연환경의 훼손을 저감하기 위한 정책, 그중에서도 생물다양성 상쇄정책은 세계 40~50여 개 국가에서 각기 다른 명칭을 사용하지만, 이미 제도적으로 구축했거나 구축하고 있으며, 우리나라도 불완전하지만 어느 정도 유사한 개념을 가진 제도를 갖추고 있다. 예로 환경영향평가나 생태계보전협력금제도에는 개발에 따른 자연환경 훼손을 저감하는 사항이 포함돼 있다. 그러나 실효성이 낮다는 전문가들의 평가에 따라 보완정책이 필요한 실정이다.

개발에 따른 자연환경훼손 문제는 대기오염물질이나 수자원 관련 총량제도와는 달리 생물과 무생물의 복잡한 상호작용에 따라 나타나는 생태계 기능이나 서비스를 그 대상으로 하므로 총량을 유지하기 위한 제도를 설계하는 것은 매우 어려운 일이다. 여러 국가에서 관련 제도를 추진하고 있지만 실패 사례가 많은 것도 이러한 이유 때문이다. 또한 우리나라를 포함한 선진국에서 이러한 제도가 정착되기 위해서는 개발에 따른 자연환경 훼손의 책임이 명확히 개발자에게 있으며, 훼손에 대한 보상을 개발자가 기꺼이 감수해야 한다는 인식이 국가 전반에 자리 잡아야 한다.

개발에 따른 자연환경 훼손의 저감은 30~40년 이상 추진해 온 독일이나 미국도 많은 시행착오를 거친 정책이다. 따라서 관련 정책에 대해서는 다각도의 논의와 연구를 바탕으로 많은 기초자료를 축적해야 하고, 정책을 추진하면서 발생하는 여건에 따라 축적된 기초자료를 활용해 의사결정을 진행해야 한다.

이제 우리는 포스트코로나를 맞았으며 이전으로 돌아가는 것은 불가능하다. 이제는 인간과 자연의 공존관계가 더욱 지속가능하도록 좀더 최적화된 자연환경 관리와 녹색산업으로의 전환이 필요한 시점이다.

박희정 기자  doban03@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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