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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원순환, 한 가지 단계가 흐트러지면 모든 것이 무너질 수 있다 / 한국폐기물자원순환학회 이재영 회장
  • 임호동 기자
  • 승인 2020.11.10 10:54
  • 호수 1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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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의 장기화와 개도국의 폐기물 수출·입 규제로 인해 쓰레기가 쌓이고 있다. 일각에서는 코로나19 이후 가장 큰 문제는 폐기물 문제일 것이라고 지적하고 있으며, 일각에서는 코로나19가 끝나기 전에 쓰레기 대란이 터질 것이라고 염려하고 있다. 우리가 만든 쓰레기가 우리를 위협하고 있는 상황인 것이다. 이러한 상황을 어떻게 해결하고, 극복할 수 있는지에 대한 이야기를 이재영 한국폐기물자원순환학회 회장과의 서면 인터뷰를 통해 나눠봤다.

 

최근 플라스틱 폐기물이 증가하면서 지난 2018년에 발생한 폐기물 대란이 재현될 수 있다는 위기감이 고조되고 있습니다. 지금 상황을 어떻게 보시는지?

환경부는 2018년 5월부터 ‘재활용폐기물 종합대책’을 발표·시행해 2019년 한 해 커피전문점 1회용품 75% 감축, 제과점 비닐봉투 84% 감축 등 국내 1회용 컵이나 1회용 봉투 사용 등에 대한 괄목할 만한 감축성과를 거둬왔습니다.

그러나 올해 코로나19의 영향으로 1회용품 및 생활계 폐플라스틱 등 폐기물의 발생량은 다시 증가하고 있습니다. 특히 사회적 거리두기 및 외출 삼가 등의 이유로 택배나 배달이 잦아지면서 2020년 상반기 재활용폐기물 발생량은 전년 동기간 대비 11.2%나 증가하는 결과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폐플라스틱을 비롯한 유가 재활용품의 가치하락, 인건비 상승으로 인한 재활용품 선별 인력 부족 등을 이유로 재활용 시장은 침체되고 있으며, 설상가상으로 폐기물의 소각 및 매립시설 등과 같은 중간처분 또는 최종처분 시설에 대한 NIMBY 현상으로 시설의 신·증설이 어려워 늘어나는 폐기물의 처리에 한계점을 드러내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처럼 늘어나는 폐기물을 해결하기 위한 방안은 무엇인가요?

폐기물을 관리하는 방안은 여러 가지가 있는데, 현재 우리나라 폐기물 관리 정책의 방향성은 자원순환을 지향하고 있습니다. 폐기물이 곧 자원이고, 이를 고부가가치화해 재활용 산업을 육성하는 동시에 자원이 되지 못하는 잔류 폐기물에 대해서는 친환경 처리를 도모함으로써 지역 주민들과의 상생을 강화하는 것입니다. 이는 현재 늘어나는 폐기물을 줄이고 활용하는 가장 좋은 방법이 될 수 있습니다.

 

현재 정부는 폐기물 발생량을 줄이고, 자원순환률을 높이기 위해 제도를 정비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현재 진행 중인 자원순환 정책에 대해 설명해주신다면?

최근 환경부는 ‘자원순환 정책 대전환’을 주제로 정부 관계부처 회의를 개최하고 폐기물 정책 전반에 대한 추진 전략을 발표했습니다. 이에 따르면 생산과 유통, 소비에 걸친 전 과정에서 폐기물의 발생을 근본적으로 감축함으로써 2022년까지 주요 1회용품에 대해서는 35%, 플라스틱 포장 폐기물에 대해서는 10%를 줄이는 목표를 공표했습니다. 해당 목표는 그간의 소비자 사용규제 중심의 감축 정책과 더불어 생산 및 유통 단계에 관여하는 기업 책임을 가중하고자 하는 정부의 노력이 포함된 것으로 비춰 볼 수 있습니다.

이와 같은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배출되는 폐기물의 수거시스템을 공공이 책임지는 안정적 체계로 전환하는 목표를 설정했습니다. 현재 민간 수거업체가 지자체의 관리 감독이 이뤄지지 않거나 느슨한 상태에서 폐기물을 수거하는 구조이므로, 시장 침체 등과 같은 위기 시 폐기물의 수거중단 등으로 인한 국민의 불편이 유발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정부에서는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상기와 같은 수거체계의 공공책임 전략을 수립한 것으로 평가되며, 이와 동시에 공공과 민간 수거업체 간 의견 조율 및 국민 편의를 반영한 최적의 제도개선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그 다음으로는 국내에서 발생되는 재활용폐기물 원료를 고부가가치화하고, 안정적인 국내 수요처를 창출하는 것을 목표로 수립했습니다. 현재 국내에서는 유가성이 낮은 폐비닐 등과 같이 재활용되지 못하고 만성 적체의 문제를 안고 있는 재활용폐기물이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으며, 재활용이 가능한 폐기물로 분리된 경우에도 협잡물 및 잔재물이 혼입돼 재생원료로서의 품질이 낮아지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정부에서는 2025년까지 공공 선별시설을 단계적으로 확충해 선별된 재생원료의 품질을 향상시키고, 재생원료를 사용하는 생산자의 실적에 따른 인센티브를 부여하는 등의 제도 개선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이와 함께 환경부는 2022년부터 ‘폐기물 발생지 책임원칙’을 확립하고, 폐기물이 발생되는 지역의 처리시설 설치의무를 강화하는 동시에 시·도 경계를 넘어 처리되는 폐기물에 대해서는 ‘타지역 폐기물 반입협력금(가칭)’으 도입해 폐기물 처리시설 주변 지역의 지원을 적극 활용할 계획입니다.

 

보다 더 나은 자원순환을 위해 보완하거나 강조해야 할 부분이 있다면?

우리나라의 폐기물 처리 정책의 기본은 1. 폐기물발생의 최소화, 2. 재사용 및 물질 재활용, 3. 에너지화(소각), 4. 매립의 순서로 우선순위를 두고 있습니다. 특히 폐기물의 발생을 줄이고, 최대한 재활용해야 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점은 누구나 인정하는 바입니다. 그렇다고 그 이후 단계인 소각이나 매립 등이 필요하지 않거나 중요하지 않다는 것은 아닙니다. 만약 한 단계라도 소홀히 된다면 전체 폐기물 관리 체계가 무너질 수 있습니다.

그러나 현재까지 매립과 소각 등 폐기물 처리시설은 친환경적이지 않다는 국민의 인식이 자리 잡고 있습니다. 이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폐기물 처리시설이 사회 안전망으로서 필요하다는 교육과 홍보가 이뤄지고, 실제 시설을 운영함에 있어 환경기준을 강화함으로써 국민에게 신뢰를 줄 수 있어야 합니다. 특히 폐기물 처리시설의 이미지 전환을 위해 여가·체육 시설 등 주민과 이익을 공유할 수 있는 주민친화적 시설로서의 면모를 확보해야 할 것입니다.

또한 소각을 통한 에너지화의 경우, 재활용되지 못하는 가연성 폐기물을 처리하는 동시에 그때 발생되는 열을 전기나 스팀으로 전환해 에너지화할 수 있고, 전환된 에너지는 한국전력이나 주변 택지, 산업단지 등에 공급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소각을 통한 에너지화를 제한/금지하게 되면 재활용되지 못하는 가연성 폐기물은 결국 매립할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이러한 상황을 정부에서도 인지하고 있는 듯, ‘자원순환 정책 대전환’을 주제로 한 이번 사회장관회의에서 폐기물의 에너지 이용 촉진을 위한 ‘제2차 폐자원에너지 종합대책’을 2021년까지 수립하는 것으로 목표를 정하고, 폐자원 에너지 인센티브 등 가연성 폐기물 에너지화 촉진을 위한 대책을 마련하고자 계획하고 있습니다.

기존의 우리나라 폐기물 관리 시스템은 한계에 도달한 상태입니다. 이를 극복하기 위해 정부에서도 ‘자원순환 정책 대전환’을 시발점으로 폐기물 처리의 제도적 발전을 이룩하고자 하고 있습니다. ‘자원으로서의 폐기물 관리’를 실질적이고, 성공적으로 달성하기 위해서는 국민 스스로도 폐기물 자원순환에 대한 공감과 인식 개선이 필요하며, 이를 위한 사회 구성원에 대한 지속적인 교육 및 홍보가 요구되는 시점입니다.

 

마지막으로 퓨쳐에코 독자들에게 한 말씀 부탁드립니다.

퓨쳐에코 독자 여러분, 이렇게라도 만나 뵙게 되고 인사드릴 수 있어 기쁩니다. 코로나19로 인해 늘어나고 있는 폐기물은 코로나19 시국만큼이나 심각한 상황입니다. 폐기물을 줄이기 위해서는 모두가 힘을 모아야 합니다. 자원순환은 올바른 배출에서부터 시작됩니다. 올바른 분리배출과 국가 자원순환 정책에 동참해주길 바랍니다.

임호동 기자  ihd3333@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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