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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세먼지 저감, 중앙정부와 지자체가 함께한다
  • 임호동 기자
  • 승인 2021.01.10 09:54
  • 호수 1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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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격적인 겨울이 시작되면서 걱정해야 할 것들이 늘어나고 있다. 독감, 추위, 난방비 등 겨울이면 찾아오는 걱정거리는 물론, 연일 맹위를 떨치는 코로나19까지 더해지면서 유독 혹독한 겨울을 예고하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겨울철 대기질마저 심상치 않다. 이에 중앙정부와 전국 지자체에서는 국민들의 고민거리 중 하나인 초미세먼지에 대응하기 위해 총력을 다하고 있다.

 

산업단지 등 사업장 밀집지역의 미세먼지 감시 임무를 수행 중인 무인비행선

미세먼지, 본격적인 관리에 돌입하다

코로나19로 인해 유일한 수혜는 일시적인 환경 개선이었다. 특히 계절을 모르고 발생해 우리를 괴롭히던 미세먼지가 크게 줄면서 그나마 답답한 숨통을 틔어줬다. 그러나 날씨가 쌀쌀해지고 고농도 미세먼지가 발생하는 겨울이 찾아오자 미세먼지가 다시 모습을 드러내고 있다. 코로나19는 여전히 맹위를 떨치고 있는 가운데, 다시 나타난 미세먼지는 국민들의 피로와 불편을 더 가중시킬 수 있다.

이에 정부는 본격적인 미세먼지 관리에 돌입했다. 지난 11월 2일 제4차 미세먼지특별대책위원회를 개최한 정부는 지난해에 이어 올해 역시 12월 1일부터 3월 31일까지 ‘제2차 미세먼지 계절 관리제’를 시행한다고 밝혔다. 특히 정부는 미세먼지 계절관리제 기간동안 수송, 발전, 산업, 생활 등 부문을대상으로 평소보다 강화된 배출 저감과 관리 조치를 실시해 고농도 미세먼지 발생의 강도와 빈도를 완화한다는 방침이다.

이를 위해 수송 부문의 경우 수도권에서의 5등급 차량 운행제한이 처음으로 시행된다. 전국 배출가스 5등급 차량중 저공해 조치를 하지 않은 차량의 경우 수도권에서의 운행이 평일 오전 6시부터 오후 9시까지 4개월간 제한되는 것이다.

또한 산업 부문의 경우 자발적 감축협약 확대 및 감시·감독 강화할 방침이다. 특히 이번 계절관리기간 동안 대형사업장과 공공사업장을 중심으로 미세먼지 배출 감축에 대한 동참을 확대해 총 324개의 사업장이 12월 1일부터 미세먼지 배출 감축에 동참하고 있으며, 7월부터 사전 점검으로 선별해 놓은 불법 배출 의심사업장 및 산업단지 중심으로 사업장의 불법배출을 단속·점검할 예정이다.

발전 부문은 석탄 발전 가동 축소 확대를 통해 미세먼지 저감에 나설 방침이다. 지난 11월 26일 산업통상자원부에서 발표한 ‘겨울철 전력수급 및 석탄발전 감축대책’에 따라 12월부터 내년 2월까지 9기에서 16기의 석탄발전 가동을 정지하고, 나머지 석탄발전기는 잔여 예비력 범위 내에서 최대한 상한제약(80% 출력)을 시행할 계획이다. 정부는 계통 안전을 전제로 단위발전량당 미세먼지 배출량이 많은 발전기부터 우선 가동정지에 들어갈 예정이다.

이외에도 정부는 영농폐기물·잔재물 등의 불법소각을 단속해 생활 속 미세먼지 발생을 저감할 예정이며, 미세먼지 취약·민간계층 이용시설, 다중이용시설 등에 대한 관리에 철저를 기해 국민건강을 보호하는 한편, 중국과의 미세먼지대응 협력을 강화해 미세먼지 감축에 적극 나선다는 방침이다.

조명래 환경부 장관은 “지난 계절관리제의 시행이 고농도 미세먼지 발생의 강도와 빈도를 낮추는 데 상당한 효과가 있었다는 것이 확인됐다”며, “푸른 하늘이 일상이 되는 날을 앞당기기 위해 모두가 미세먼지 계절관리제에 동참해 줄 것을 요청드린다”고 전했다.

 

미세먼지흡입청소차, 물청소차 등을 활용해 도로 위 분진 및 미세먼지 저감에 나서고 있는 지자체들(사진 서울시)

푸른하늘 위해 지자체도 함께 나선다

정부의 미세먼지 저감 정책과 함께 지자체 역시 미세먼지 저감에 적극 동참하고 있다. 전국 17개 시도 지자체는 제2차 미세먼지 계절관리제 세부시행계획을 마련해 추진하고 있다. 이번 시도 세부계획은 17개 시도 공통 추진사항과 함께 지역별 배출 특성을 고려한 특화과제도 포함돼 추진된다.

지자체에서 부문별로 추진 중인 대책은 미세먼지의 원인이 되고 있는 대기오염배출원의 관리에 초점이 맞춰져 있다. 먼저, 시도별로 관내 대형사업장과 손을 잡고 계절관리제 시행 기간 중 대기오염물질 배출 저감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 추가적인 미세먼지 배출 저감 노력을 견인하기 위해 지자체별 추가 감축협약 체결, 목표관리제 실시 등으로 전국에서 총 600여 개의 사업장이 대기오염 배출 저감에 참여하고 있다.

또한 17개 시도는 첨단감시 장비인 소형 무인항공기(드론, 총 44대), 이동측정차량(총 14대)을 활용해 비대면으로 배출원을 감시하며, 민간점검단(총 1092명)은 사업장의 불법배출뿐만 아니라 노천소각, 공사장 날림먼지와 같이 손쉽게 식별·조치가 가능한 불법행위를 상시 감시하고 있다.

사업장 배출저감을 위한 특화 과제도 추진된다. 경기도는 계절관리기간 미세먼지 대형배출원에 대해 1:1 전담 공무원(총 117명) 지정 제도를 시행해 추가적인 배출저감을 유도하고 기업의 애로사항을 지원한다. 대전광역시는 유기용제 사용 도장시설이 전체 대기배출사업장의 35%(647개 중 229개)를 차지하는 점을 감안해 해당시설에 대해 특별지도점검과 함께 한편 노후 대기오염방지시설 개선 사업도 지속 지원한다.

교통부문에서는 5등급 차량 운행제한과 함께 환경부는 17개 시도는 계절관리제 기간 동안 도로 다시날림(재비산)먼지 저감을 위해 집중관리도로 지정을 확대하고, 도로 청소차 운영을 강화해 시행하고 있다. 또한, 기존 분진흡입차의 압축천연가스(CNG) 보조엔진을 전기구동장치로 대체하는 친환경 분진흡입차 시범도입도 추진할 계획이다.

이외에도 각 지자체는 대기오염물질이 발생하는 주요시설인 항만, 건설공사장에 대한 관리와 다중이용시설 및 취약계층시설 등의 관리를 통해 미세먼지 저감과 주민들의 건강을 보호한다는 방침이다. 환경부는 행정안전부와 공동으로 17개 시도 세부시행계획의 이행상황을 파악해 미세먼지 계절관리제 통합 뉴스룸을 통해 대국민에게 공개하는 한편, 지역의 애로사항에 대해서는 관계기관과 협업해 지원할 예정이다.

김승희 환경부 대기환경정책관은 “모든 대책의 성패는 ‘얼마나 계획을 잘 세우냐’ 보다는 ‘얼마나 현장에서 잘 이행되느냐’에 달려 있다”라고 강조하며, “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 간 협업 강화로 미세먼지 계절관리제의 현장 이행력을 높여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성과를 만들겠다”고 전했다.

임호동 기자  ihd3333@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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