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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산집행이 힘들었던 전기차 보조금, 무엇이 문제였을까?
  • 조중혁 기자
  • 승인 2021.01.10 10:15
  • 호수 1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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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환경부에서 전기차 구매를 돕기 위해 꾸린 예산이 크게 남아 소비자들의 전기차 구매와 관련해 어디에선가 문제가 있는지에 대한 의혹이 일었다. 현재 전기차는 내연기관차에 비해 그 단가가 매우 높기 때문에 이를 보조하기 위한 것이 구매보조금이다.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

 

지난 3/4분기 보조금 예산 집행률 50.8%, 예산 불균형이 문제였을까?

지난해 전기자동차 구매보조금의 집행에 대해 이야기가 나오기 시작한 것은 지난 11월, 2021년도 환경부 예산안에 대한 국회 예비심사보고서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면서부터였다. 이 보고서에 의하면 지난해 1~9월 전기차 구매보조금으로 쓰인 예산은 총 4200억원으로 당초 책정된 보조금 8300억원 대비 50.8%에 불과했다. 일반적으로 예산집행은 1년 중 초중반기에 상당수 사용되기 때문에 이렇게 1년이 얼마 안 남은 시점까지 절반에 가까운 예산이 집행되지 않고 불용처리되는 것은 문제가 있지 않고는 보기 어렵다.

총 8200억에 이르는 예산이 전기차 구매보조금으로 편성됐는데, 이는 본 예산 7100억 원에서 별도로 자금이 필요한 것으로 봐 추가예산으로 1100억원이 더해진 것이다. 이렇게 준비를 하고 집행을 했는데도 결국 절반에 가까운예산이 남음으로써 수요예측은 완전히 어긋난 셈이 됐다.

 

어긋난 전기차 수요, 단순히 해프닝으로만 그치지 않는다

전기차 구매보조금이 이토록 집행이 안 된 것은 단순히 계산실수만이 아니다. 향후 전기차 지원에 대한 정부의 공격적인 보급방침과 더불어 구매금 지원을 같이 할 지자체 간의 손발이 맞지 않았기 때문이다.

이 보고서에 의하면, 서울과 부산 등 사람들이 많은 지자체에서 집행률이 낮았는데, 이는 지자체 지급 보조금이 부족해 구매보조금 신청을 받지 않았기 때문이라고 한다. 예를 들어 전기차를 하나 살 때, 5000만원의 전기차를 사게 되면 환경부의 구매보조금 820만원과 더불어 지자체로부터 400~500만원에 이르는 별도의 보조금을 타게 된다. 이렇게 해서 내연기관 외제차에 맞먹는 구입단가를 국내 내연기관차의 가격과 얼추 비슷하게 맞추는 것이다.

집행률이 낮은 지자체들을 보면 인구가 높고 수요가 많은 서울과 부산, 세종시등이다. 지자체에서 감당할 보조금이 다 떨어져 조기 종결시킨 것을 보면, 결코 잠재수요는 낮지 않다. 그래서 정부가 현재 너무 성급히 전기차 보급을 서두르다가 지자체가 감당할 수 없는 예산을 짜놓고 절반에 가까운 예산을 불용처리 시키는 망신을 당한 게 아니냐는 것이 업계 관계자들의 의견이다.

 

세계 선진국과 전기차 보급을 맞춰나가려면 섬세한 조정이 필요해

전기차 보급을 늘리는 것은 우리만이 추진하는 것이 아니라 세계 각국에서 추진하는 것이다. 당장 물 건너 일본만 봐도 내년 전기차 보급을 촉진하기 위해 구매 보조금을 2배로 인상한 80만엔(한화 850만원)까지 인상할 방침이다. 일본은 연내 이 조치를 시행하고 전기차를 보급해 온실가스 배출량을 줄인다는 방침이다. 우리 정부는 내년 승용 전기차 국고보조금 지급 최대 금액을 700만원으로 결정했다. 보조금 혜택을 받는 승용 전기차는 총 7만 5000대로 정했다. 이제 정권의 임기가 얼마 남지 않고, 친환경차를 보급하기 위한 시도는 훌륭하지만 현실적으로 지자체와 함께 보조를 맞추기 위해서는 무작정 예산만 늘리는 것이 아니라 늘어난 예산만큼 함께 보조를 해줄 수 있어야 국민수요에 맞춘 올바른 예산집행이 이뤄질 것이다.

조중혁 기자  megnumfire@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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