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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후위기 대응 예산, 본격 증액을 통해 체계 수립에 나서다
  • 조중혁 기자
  • 승인 2021.01.10 10:18
  • 호수 1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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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12월, 환경부에서 올해 예산을 확정해 발표했다. 이 예산안을 가지고 내년도 친환경 정책을펴야 하는데, 이중 눈에 띄는 예산항목이 있다. 바로 기후위기 대응 예산이다. 향후 일상화 될 기후변화시대에 이번 예산 증액은 큰 의미를 가지고 있다.

 

차질 없는 탄소중립 실천과 홍수대응의 근본적인 대안 마련에 박차를 가하다

올해 환경부의 예산 및 기금은 총 11조 1715억 원으로 결정됐다. 미래차 보급, 스마트 그린도시 조성, 녹색산업 육성 등 그린뉴딜 사업의 본격적 시행을 위해 예산이 사용될 것이며, 이중 기후위기 대응 예산 174억 원이 증액 편성했다. 과연 어떤 예산들이 이 안에 들어있을까?

우선 기후변화 관련 피해분석 15억 원을 들 수 있다. 국회입법조사처는 ‘기후변화 대응 도시홍수 대책’ 보고서를 통해 기후변화의 영향으로 집중호우 또는 이상강우의 발생은 늘어날 것으로 예상돼 선제적인 홍수예방 대책과 홍수 시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체계적인 대응방안이 마련돼야 한다는 주문이 나왔다. 기후변화의 영향으로 장마, 태풍, 집중호우 등의 발생빈도와 규모가 늘어나 홍수피해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지만, 효과적인 대응체계 구축을 위한 피해분석 분야에서는 여전히 예산이 부족한 것이 현실이다.

또한 국회입법조사처가 언급했던 도시 홍수 방어능력 구축에서도 도시홍수예방시설의 설계기준 재설정 및 수자원 시설 설계기준 모니터링 실시, 도시에 위치한 중·소규모 하천의 정비 확대 등을 제안한 바 있는데, 이에 31억의 예산을 맞춰 넣었다. 그 외에 강우레이더종합관제시스템 개선 33억 6000만원, 홍수정보 공동활용시스템 구축 5억 등 총 69억 6000만원이 늘었다.

 

이상기후를 늦추기 위한 청정수소에너지 지원 

이상기후를 막기 위한 탄소중립사회를 위한 수소에너지 지원사업도 예산이 늘어났다. 수소연료 충전소 운영비의 경우, 수소충전소 운영여건 개선을 위해 2021년부터 수소연료 구입비를 신규 지원하는 것과 맥을 맞춘 것이다. 현재 수소충전소는 높은 수소 구입비, 수소차 부족 등으로 인해 연간 평균 약 1억 5000만원의 운영적자가 발생하고 있는데, 이를 해결하기 위해 환경부는 사업자, 전문가 등과의 소통을 통해 연료 구입지원을 올해 신규 사업으로 추진한 것이다. 도심랜드마크형 수소충전소인 메가스테이션설치에도 60억 예산을 들여 추진할 계획이다. 이 사업은 전기·수소차 등 미래차 도심 보급 활성화를 위해 쇼핑·전시장 등 쇼핑몰 기능을 겸한 전기·수소충전소 건립 프로젝트다. 그러나 내년도 정부 예산에서 민간 사업가만 돈 벌게 해주는 사업이라며 관련 예산이 송두리째 빠지고 용지조차 결정되지 못했는데, 다시 들어가게 된 것이다.

이들 예산내역들을 보면 각종 건설 분야의 예산에 비해 아직은 적을지 모른다. 또한 집행된 예산 내역들을 보면 기존에 정부에서 투입하지 못했던 친환경사업의 예산을 새롭게 끼워 넣기 한 느낌도 있다. 하지만 이 같이 투입된 예산을 통해 우리나라가 기후변화에 성공적으로 적응해 갈 수 있다면, 이는 적은 돈으로 큰 결과를 이뤄낸 것이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

조중혁 기자  megnumfire@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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