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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 환경 예산안 및 환경정책 / 그린뉴딜, 탄소중립 기반 마련하고, 더 안전한 환경 만들어간다
  • 임호동 기자
  • 승인 2021.01.10 10:21
  • 호수 1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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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사다난했던 한해가 마무리되고 새로운 해가 시작됐다. 2020년은 코로나19로 정리됐지만 2021년은 코로나19를 극복하고 새로운 비전을 향해 나가야 한다. 특히 우리나라의 환경 분야는 그린뉴딜, 탄소중립 등 다양한 키워드로 새로운 패러다임을 준비하고 있다. 이에 환경부는 지난해 12월 2021년 예산 및 기금을 확정·발표했다. 2021년 환경 정책과 산업은 어떻게 진행될까?

 

17.1% 증액된 환경부 예산 및 기금

지난해 12월 2일 2021년도 환경부 예산 및 기금운용계획이 국회 본회의 의결을 통해 최종 확정됐다. 2021년도 환경부 예산 및 기금 규모는 올해(본예산 기준 9조 5393억 원)대비 17.1% 증액된 11조 1715억 원이다.

환경부 예산 및 기금은 국회 심의과정에서 정부안 대비 약 938억원 증액됐다. 2050 탄소중립 목표 이행기반 구축, 기후위기 홍수대책 마련, 수소충전소 운영비 지원, 아프리카돼지열병(ASF) 대응 등에서 약 1771억 원이 증액됐으나, 사업 수행기간, 집행가능성 등을 고려해 지하역사 공기질 개선 대책, 공공 폐수처리시설 확충 및 폐수관로 정비, 유기성바이오가스화시설 설치 등은 833억 원이 감액됐다.

이로써 미래차 보급, 스마트 그린도시 조성, 녹색산업 육성 등 그린뉴딜 사업을 본격적으로 시행하고, 기후·환경 위기에 대응한 탄소중립 및 환경 안전망 강화에 재정역량을 집중하게 됐다.

김법정 환경부 기획조정실장은 “2021년 환경부 예산안은 기후위기의 상황에서 건강한 자연환경과 안전한 생활환경을 조성하고, 탄소중립 실현과 그린뉴딜 사업을 본격 추진하기 위해 편성했다”며, “예산안의 효과를 국민이 체감할 수 있도록 사전준비와 집행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밝혔다.

 

수소차와 수소충전기

녹색전환을 위한 그린뉴딜 사업 본격화

정부는 코로나19 사태를 계기로 경제 분야 구조적 변화 등 에 대한 선제적·종합 대응을 통해 경제혁신과 일자리 창출을 도모하는 ‘한국형 뉴딜 정책’을 실시할 것이라고 천명한 바 있다. 특히 지난 6월 1일 문재인 대통령 주재의 6차 비상경제회의에서는 한국형 뉴딜 정책을 담은 ‘하반기 경제정책방향’을 확정·시행할 것을 발표했다. 정부가 발표한 계획에 따르면 디지털 뉴딜, 그린 뉴딜의 두 축에 고용안전망 개선을 더해 현 정부의 임기인 2022년까지 총 31조 3000억원을 투자한다는 것이다.

이번에 발표된 2021 환경부 예산안에서도 그린뉴딜은 주요 사업으로 차지했다. 환경부는 그린뉴딜 재정사업에 4조 5000억 원을 투자한다. 먼저 그린뉴딜 대표과제인 전기·수소차 보급과 충전소 구축 확대에 필요한 예산을 대폭 확대 편성해 미래차 보급과 기반시설(인프라) 구축에 속도를 낼 예정이다. 아울러 수소충전소 운영비 중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연료구입비 일부를 한시적(2025년까지)으로 지원하기 위한 예산 14.7억 원도 신규로 반영해 수소충전소 운영의 경제성·사업성을 높일 예정이다. 이에 따라 전기차 보급·충전 인프라 구축을 위해서 1조 1226억 원을 투자하며, 수소자동차 보급을 위해 4416억 원을 투자할 방침이다.

이와 함께 스마트 그린도시 분야에도 526억원을 투자한다. 환경부는 25개 지역을 대상으로 지역 맞춤형 기후변화대응 및 환경개선 해결책을 제공해 지역이 주도하는 녹색전환을 이뤄냄과 동시에 성과 확산을 위해서도 노력할 방침이다.

이외에도 환경부는 녹색산업 육성을 위해 녹색융합클러스터 조성, 녹색혁신기업 지원, 녹색 기술인재 양성 등을 진행할 예정이며, 국토·생태계 녹색복원을 위해 도시에서도 자연생태 서비스를 누릴 수 있는 도시 생태축 복원사업과 국립공원의 보전 및 지속 가능한 이용을 위한 핵심보호지역 보전사업을 대폭 확대해 추진한다.

 

2050 탄소중립의 기초 마련한다

정부는 2021년을 지난해 국가 장기비전으로 채택된 2050 탄소중립의 목표 달성을 위한 기반을 구축하는 원년으로 삼는다는 방침이다.

이를 위해 환경부는 공공건물, 환경기초시설 6곳을 대상으로 신재생에너지 설치 등 탄소중립 시범사업을 추진해 공공부문에 2050 탄소중립을 실현해 나갈 방침이다. 환경부는 선제적 본보기를 발굴해 탄소중립을 민간부문으로 확산을 이끌어 갈 예정이다.

또한 환경부는 탄소중립 목표 이행을 위해 부문별 감축 잠재량 분석을 통한 구체적 시나리오를 마련하고, 기후변화에 따른 사회·경제적 피해비용 분석 등을 실시해 향후 분야별 이행전략과 법정계획 정비 등이 이뤄질 수 있도록 정비한다.

이와 함께 기초 지자체의 기후변화 대응계획 수립을 지원해 지자체의 탄소중립 이행도 가속화 할 수 있도록 하고, 탄소중립에 대한 사회적 공감대를 형성하고 생활 속에서 기후 친화적 행동 확산을 위해 대국민 공감대 확산 및 국제협력을 강화한다. 이를 위해 탄소중립 범국민 실천운동을 신규로 추진하며, 기후변화대응 환경협력을 강화할 방침이다.

마지막으로 환경부는 배출권거래제 참여기업이 에너지 다소비 시설을 고효율 설비로 교체할 때 비용을 지원해 산업계가 탄소중립에 보다 적극적으로 동참할 수 있도록 유도할 계획이다.

 

먹는 물 안전과 수재해·재난 예방 관리 강화

지난해에는 유독 물에 대한 이슈가 많았다. 특히 인천시를 비롯한 수도권 일부지역에서는 수돗물에서 붉은 깔따구 유충이 검출돼 먹는 물 안전에 빨간 불이 켜졌으며, 역대 최장 장마를 비롯해 최악의 수해를 겪으며 수해 예방의 허점을 노출하기도 했다.

이에 환경부는 국민들이 보다 안심하고 물을 이용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함과 동시에, 기후위기에 따른 재해·재난에도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예산을 확대 편성했다. 먼저 환경부는 수돗물 유충 사태 등 먹는 물 안전 사고의 재발을 막기 위해 2022년까지 72개 수도사업자(지자체와 한국수자원공사) 123개 정수장을 대상으로 위생관리를 계속 강화해 나갈 방침이다.

수해예방을 위해서는 먼저 기후위기에 근원적·항구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홍수 방어 기준 상향 및 댐 운영방식 개선 등을 추진한다. 아울러 센서를 통해 수집한 빅데이터를 기반으로 홍수 예측 및 분석을 자동화하고 수위관측소 확대 설치, 소형 강우레이더 추가 구축 등 보다 선제적이고 신속한 홍수예보 시스템도 갖출 예정이다. 또한 댐-상수도-하수도 물 관리 전 과정에 인공지능과 정보통신기술 기반의 스마트 물관리체계를 구축해 안전하고 깨끗한 물 공급을 실현할 방침이다.

 

환경 현안, 과감한 투자와 사업으로 해결해 나간다

마지막으로 환경부는 미세먼지, 자원순환 등 환경 현안의 해결을 위해 최선을 다한다는 방침이다. 먼저 미세먼지 저감을 위해 제2차 미세먼지 계절관리제와 부문별로 강화된 배출저감 대책을 차질 없이 추진할 수 있도록 미세먼지 관리사업 예산을 확충했다. 아울러 첨단 장비를 이용한 과학적인 미세먼지 측정·감시, 미세먼지 취약지역에 대한 집중관리 등 미세먼지로부터 국민건강을 보호하기 위한 노력도 지속할 예정이다. 환경부는 운행차 배출가스 저감사업, 전기굴착기 구매보조금 지원, 차세대 원격장비 도입 및 3차원 추적관리, 소규모 사업장 IoT 시스템 운영 등 기존 사업에 투자를 확대했으며, 2021년부터는 30억원을 투입해 미세먼지 취약지역 집중관리에 돌입한다.

최근 가장 문제로 떠오르고 있는 1회용품 증가 및 쓰레기 문제는 자원순환의 대전환을 통해 해결한다는 방침이다. 환경부는 코로나19 장기화로 1회용품, 포장재 사용량 증가세가 지속되고 있음을 감안해 재활용 활성화, 폐기물 발생 원천 감축, 불법 폐기물에 대한 공공책임 강화 등에 필요한 예산을 증액했으며, 기피시설로 여겨지는 폐기물 처리시설을 주민·환경친화형으로 탈바꿈하기 위한 예산도 반영했다. 이를 통해 재활용품 품질개선 지원사업, 재활용품 비축사업, 다회용 포장재, 다회용 식기 등 회수·세척·재사용 체계 구축 지원사업 등의 자원순환 사업을 펼치는 한편, 국가 광역 공공 폐기물처리시설, 에너지 융·복합 처리시설 1개소, 바이오가스 수소화시설 3개소 등을 신설할 예정이다.

임호동 기자  ihd3333@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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