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탄소중립, 지자체도 함께 한다
  • 임호동 기자
  • 승인 2021.01.10 10:33
  • 호수 1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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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자체의 탄소중립을 위해 발족한 탄소중립 지방정부 실천연대

 

중앙정부만이 할 수 있는 나랏일은 한정적이다. 일정 지역의 지방정부가 중앙정부와의 협력을 이뤘을 때 더 큰 힘을 받을 수 있다. 특히 발전, 산업, 수송, 생활 등 모든 분야에서 다변화를 꿈꾸는 일이라면 중앙과 지방이 함께 도모해야 한다. 현 정부가 선언한 2050 장기저탄소발전전략 역시 마찬가지다. 지방자치단체는 탄소중립을 위해 어떤 것을 준비하고 있을까?

 

환경문제 리드하는 지자체

일정한 지역에 살고 있는 구성원들이 자신들의 문제를 자신들의 부담과 책임으로 처리해 나가는 제도를 지방자치제도라고 한다. 이를 시행하는 지방자치단체(이하 지자체)는 다양한 역할을 수행하는데 그중에서도 중앙정부가 큰 계획을 세우면 이를 지역 현안에 맞춰 시행해 완성시키는 역할을 수행한다. 즉, 지자체는 중앙정부와 협력하면서 지역의 문제를 해결하고, 더 나은 방향으로 발전하는 데 큰 역할을 하고 있다. 그리고 이러한 힘들이 모여 한 국가를 발전시키는 것이다.

다양한 역할을 수행하고 있는 지자체는 특히 환경문제에 있어 가장 일선에서 활약하고 있다. 환경현안이 되고 있는 미세먼지, 자원순환, 환경오염 등에 있어 지역주민들의 건강을 보호하고, 문제해결과 그에 따른 정책을 개선하는 등의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

이러한 과정 속에서 지자체가 지역 내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실행한 정책이나 사업이 다른 지자체에 벤치마킹되거나, 국가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해결책으로 떠오르기도 한다. 또한 지자체가 서로 힘을 모아 새로운 방향을 모색하거나 해결책을 찾기도 하며, 정부와 의기투합해 엄청난 시너지를 몰고 오기도 한다.

2021년은 정부와 지자체, 혹은 지자체와 지자체간의 협업과 시너지가 무엇보다 중요해진 시점이 됐다. 본격적인 탄소중립과 온실가스 감축을 위한 실행력을 보여야 할 원년이 됐기 때문이다.

지구온난화와 기후변화가 심각해지자 국제사회는 지난 2015년 파리협정을 체결했다. 파리협정에서는 지구 평균온도 상승을 산업화 이전 대비 2℃ 이내, 나아가 1.5℃ 이하로 제한하기로 했으며, 그 첫걸음으로 회원국들은 2020년까지 유엔에 자국의 장기저탄소발전전략과 국가온실가스감축목표를 제출하기로 합의한 바 있다. 이에 현 정부는 기후위기 대응을 위해 관계부처 합동으로 ‘2050 장기저탄소발전전략’과 ‘2030 국가온실가스감축목표’를 수립했다. 이러한 목표의 성과는 결국 정부와 지자체간의 협업이 반드시 필요한 상황이다.

 

탄소제로도시 마스다르

탄소중립, 도시와 지역에서도 가능하다

탄소중립은 탄소의 배출량과 감축량을 동일하게 만들어 더 이상 탄소 배출이 증가하지 않는 상태를 말한다. 이를 위해선 발전, 산업, 교통 및 수송, 생활, 폐기물 등 우리가 활동하는 모든 방면에서 탄소 배출량을 줄여야 한다. 이러한 상황에 현실 가능성을 두고 설왕설래가 오가고 있는 중이다.

하지만 불가능한 것은 아니다. 탄소 중립을 보란 듯이 해내고 있는 도시들이 있기 때문이다. 독일의 프라이부르크, 아랍에미리트연합국(UAE)의 마스다르, 캐나다의 독사이드 그린, 덴마크의 H2PIA, 중국의 동탄 등이 탄소중립을 목표로 개발되고 있으며, 이미 성과를 내고 있는 도시도 있다.

그중에서 가장 대표적으로 꼽히는 곳은 UAE의 마스다르다. UAE는 석유고갈에 대비하고, 석유 이후 시대의 주도권을 차지하겠다는 목표로 2008년부터 탄소제로 도시를 기획해 마스다르에 설립하기 시작했다. 아랍어로 자원이란 뜻을 가진 마스다르는 2030년까지 탄소 및 쓰레기 배출을 제로화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이를 위해 화석연료 대신 풍부한 태양열과 풍력을 이용한 친환경 에너지(92%)와 폐기물 발전(8%)으로 에너지 자립을 구축했으며, 전기차나 전철 등을 활용해 내연기관 자동차를 퇴출했다. 또한 건물은 단열을 강화하고, 자연통풍과 자연채광으로 에너지 효율을 높였으며, 바람길 및 그늘을 확보하는 건물 배치를 통해 열섬현상을 방지하는 형태로 도시를 설계했다. 폐기물 역시 100% 자원순환 및 에너지화를 목표로 하고 있으며, 물 사용 역시 50% 절감과 80%의 재활용을 목표로 하고 있다.

세계 최초의 친환경도시라 불리는 프라이부르크는 지역 주민들과 지자체가 스스로 만든 환경도시로 꼽힌다. 원전을 폐쇄하고 도시의 모든 에너지를 태양에너지로 전환해 에너지 자립을 이룩한 것을 시작으로 건물 에너지 효율화 및 자원순환 등을 통해 궁극적으로 탄소제로 도시를 향해가고 있다.

이외에도 덴마크의 H2PIA는 세계 최초로 청정에너지원인 수소연료전지를 도시 에너지의 기반으로 삼아 탄소중립을 목표로 하고 있으며, 중국과 캐나다는 각각 동탄과 독사이드 그린에 친환경 기술과 청정 에너지 기술을 접목해 장기적으로 탄소제로 도시를 구축하고 있는 상황이다.

이러한 움직임은 이미 세계 각국이 탄소중립을 선언하기 이전부터 이뤄지고 있는 사업으로, 탄소 중립이 충분히 실현가능함을 보여주는 선례로 제시되고 있다.

 

‘탄소중립도시’를 선언한 수원시(사진은 수원시에서 운행 중인 전기 버스)

2050 탄소중립과 탄소중립 지방정부 실천연대

탄소중립을 선언한 우리나라 역시 정부와 지자체가 함께 탄소중립을 향해 나아가고 있다. 지난 7월 7일 환경부는 대구광역시, 수원시와 ‘탄소중립 지방정부 실천연대(이하 실천연대)’ 발족식을 가지고, 본격 운영을 알렸다.

실천연대는 국내 지자체의 기후행동 의지를 결집해 상향식 탄소중립 노력을 확산하기 위해 마련됐다. 지난해 3월부터 대구광역시(대한민국 시도지사 협의회 회장 지자체)와 수원시(전국 시장·군수·구청장협의회 대표회장 지자체)를 중심으로 탄소중립 달성에 의지가 있는 지자체를 모집한 결과, 17개 광역지자체 전체와 기초지자체 63개가 뜻을 모았고, 이들이 함께 실천연대를 꾸린 것이다.

실천연대에 참여하는 지자체는 ▲2050년까지 탄소중립 실현 ▲기후위기로부터 안전하고 행복한 삶 추구 ▲탄소중립 사업발굴 및 지원 ▲지자체 간 소통 및 공동협력 ▲선도적인 기후행동 실천·확산 등 기후위기 극복 및 탄소중립 달성으로 지속가능한 사회로 전환한다는 공동 의지를 가지고, 이를 실천해 나갈 예정이다.

이에 따라 실천연대 참여 지자체는 지역 여건에 맞춰 기후변화 대응 조례제정 및 온실가스 감축계획을 조속히 수립하고, 지역특화 온실가스 감축사업을 적극 발굴하며, 지역 단위의 온실가스 감축에 대한 정보를 공유하는 등 다양한 분야에서 적극 협력할 예정이다.

또한 환경부는 지자체의 다양한 지역 여건에 부합하는 온실가스 감축을 지원하기 위해 실천연대와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환경부는 ▲온실가스 감축 계획 수립 및 이행점검 ▲지역특화 온실가스 감축사업 발굴 등 실천연대 참여 지자체가 온실가스 감축 정책기반을 마련할 수 있도록 행정적·재정적으로 지원할 계획이다.

탄소중립 의지를 다지고 있는 지자체는 단순히 연대만 꾸린 것이 아니다. 이미 탄소중립을 위한 계획을 마련하고 시행에 돌입한 지자체도 있다. 수원시는 국내 지자체 최초로 탄소중립 도시를 선언하고, ▲에너지전환 ▲수송 ▲건물 ▲폐기물 ▲그린인프라 ▲국제협력 및 시민의식 제고 ▲체계적 검증 및 연구 등 탄소중립을 위한 7개 분야의 과제와 탄소중립을 위한 로드맵을 마련해 이를 해결·실천해 나가고 있다.

이외 서울, 경기도, 충남도, 경남도 등은 탄소중립과 함께 그린뉴딜 산업을 도모해 코로나19의 위기 극복과 함께 환경문제 해결 및 환경산업 육성에 나서고 있다. 서울시는 노후공공건물 그린리모델링, 건물온실가스 총량제, 친환경차 전면 교체, 공공시설 태양광 발전, 생활폐기물 직매립 제로화 등을 시행하고 있으며, 경기도는 기후변화 대응 생태안전망 구축, 저탄소 산업 구조 전환, 도민 참여 저탄소 에너지 사회구축 등에 2조 7900억원을 투입해 저탄소 분야의 뉴딜을 이끈다는 방침이다.

충남도 역시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그린뉴딜 추진으로 지속가능한 탄소중립사회로 전환’을 목표로, 그린뉴딜을 진행한다. 충남도는 에너지 전환, 녹색제도와 생활환경, 그린 SOC, 거버넌스형 일자리 등 4대 분야를 대상으로 다양한 사업을 진행할 예정이다.

이처럼 지자체들은 지역 사정에 맞는 탄소 저감을 위해 나서고 있으며, 뜻을 함께하는 지자체들이 점점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탄소중립을 지향하는 지자체가 늘어난다면, 정부가 목표로 하는 2050 탄소중립도 탄력을 받을 수 있을 것이다. 무엇보다 중앙정부와 지방정부의 협업이 중요해 보인다.

임호동 기자  ihd3333@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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