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탄소중립사회를 위한 법적 제도 정비 토대 구축 시급하다
  • 조중혁 기자
  • 승인 2021.01.10 10:39
  • 호수 1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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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의 탄소중립사회 실천을 위해서는 무엇보다 법적인 제도의 정비가 필요하다. 탄소저감사회를 위한 여러 법들이 환경법을 포함해 여러분야에서 만들어져 있지만, 기후변화에 대한 위험을 인지하고 이를 해결하기 위한 법적 준비는 이제 시작에 불과하다.

 

‘기후위기 비상대응 촉구 결의안’을 시작으로 움직이는 국회의원들

전 세계적으로 지구온난화현상이 가속화됨에 따라 이상 기후 현상이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는 상황이다. 이상 기후 현상의 원인은 우리 사회에서 배출되는 탄소와 메탄이 꼽히고 있으며 우리나라 국민의 안전과 재산 역시 탄소와 메탄을 얼마나 절제하느냐에 달려 있는 것이다. 그리고 단순히 절감만이 아닌 균형 있는 탄소배출을 통해 안정을 추구하는 탄소중립사회를 이룩하기 위해 국회에서 적극적인 입법활동준비에 나서고 있다. 그 시작은 지난해 9월 국회에서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를 적극 상향하고 국회 내 ‘기후위기대응을 위한 특별위원회’ 설치 등을 골자로 하는 결의안을 의결하면서였다. 이른바 ‘기후위기 비상대응 촉구 결의안’이 가결된 것인데, 이 결의안은 가뭄, 홍수, 폭염, 한파, 태풍, 산불 등 기후재난이 인간의 과도한 화석연료 사용과 온실가스 배출 증가에 따른 것임을 인식하고 이를 해결하기 위해 ‘기후위기 비상상황’임을 선언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그리고 지난 12월 초에는 우리나라가 2050년까지 국내 온실가스 순 배출량 0%를 목표로 하는 탄소중립을 이행함으로써 국제사회와 함께 지속가능한 발전에 기여할 수 있도록 한 ‘기후위기대응법’을 대표발의하며, 본격적인 행보가 이어지기 시작했다.

 

기후위기대응 위원회를 기조로 한 2050 배출량 제로, 가능할지는 우리에게 달렸다

이번 법안은 지난 2015년, 유엔 기후변화협약에서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NDC) 수립과 모든 당사국에 2020년까지 ‘2050년 장기 저탄소 발전전략’ 수립을 요청하면서 시작했는데. 강득구, 김성주, 김성환, 노웅래, 송옥주, 신영대, 신정훈, 안호영, 양이원영, 윤미향, 윤준병, 이광재, 이소영, 이용빈, 이원택, 임종성, 허영 의원 등이 공동 발의에 참여한 이 ‘기후위기대응법’은 ▲2050년까지 국내 온실가스 순배출량 0목표 ▲기후변화 영향 받는 영역·분야 포괄 원칙 정립 ▲국무총리 소속인 기후위기대응위원회 설치 ▲기후행동센터 지정 ▲국가 기후위기 적응센터 지정 등의 내용이 담겨있다.

공은 정부에게 넘어갔다. 기후위기상황을 적극 대응하기 위해 2030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를 IPCC(the Intergovernmental Panel on Climate Change: 기후변화에 관한 정부 간 협의체) 권고에 따라 상향하고 2050년 온실가스 순배출제로를 목표로 장기저탄소발전전략을 수립해 이를 이행할 것을 정부에 촉구했는데, 지난 2009년에 제정된 이후, 별다른 개정사항 없이 현행 기후변화 관련 법령인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법’의 전철을 밟을 것인가에 대해 고민하는 전문가들이 많다. 지난해 11월 27일, ‘2050 탄소중립 범부처 전략회의’에서 탄소중립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제도적 기반이 튼튼하게 마련돼야 한다는 정부의 희망대로 법안이 마련됐다. 이 법안 위에서 어떻게 기후변화대응전략을 짜고 차기 정부가 이를 잘 이어갈 것인지에 대해 많은 고민이 필요한 시점이다. 이를 통해 진행될 대전환과정에 다양한 이해관계자의 참여를 보장하고 환경과 경제가 공존할 수 있도록 하며 전환과정의 책임과 이익이 사회 전체에 분배돼 사회적 불평등을 극복할 수 있는 ‘정의로운 전환의 원칙’ 준수가 이뤄질지에 대해서도 생각해야 한다. 이전처럼 말만 앞서는 법이라면 우리나라는 결국 제대로 된 탄소중립사회를 이루지도 못하는 공염불만 읊게 될 것이다.

조중혁 기자  megnumfire@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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