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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속적인 기후변화에 대비토록 친환경 입법 활동에 매진하겠습니다 / 국회환경노동위원회 윤준병 국회의원
  • 조중혁 기자
  • 승인 2021.01.10 10:54
  • 호수 1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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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2020년은 코로나와 이상기후가 겹친 최악의 한 해를 보내고 새로 시작된 2021년 벽두를 맞아 FUTURE ECO는 입법활동분야에서 활약을 하는 국회환경노동위원회 소속 의원들을 찾아 이야기를 나눴다. 이번 주인공은 2020 국정감사 친환경 베스트 의원에 선정된 더불어 민주당 소속 윤준병 의원이다.

 

1. 올 한해 환경노동위원으로서 활약하신 소감에 대해 부탁드립니다.

오늘날 환경문제는 어느 한 국가만의 문제를 떠나 전 세계 공통의 문제이자 인류의 존망을 가장 크게 위협하는 문제로 자리 잡고 있습니다. 특히 우리나라는 산업화의 과정 속에서 자원과 에너지의 사용이 증가했고, 이로 인해 대기·수질·토양·해양 오염과 기후 변화, 생태계 교란, 이상 기후, 오존층 파괴 등 다양한 환경문제가 유발되고 심화되고 있습니다.

인류의 건강과 안전, 지속 가능한 발전을 위해 환경문제는 우리 세대의 가장 중요하고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과제이며, 감염병도 기후변화와 환경파괴로 인한 자연 생태계의 교란과 무관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이에 제21대 국회 등원 후 국회 환경노동위원회에서 활동하게 된 점을 매우 뜻 깊게 생각합니다. 기후위기 대처, 그린뉴딜 정책 추진, 환경문제 극복을 중심에 두고 국정감사와 입법 활동에 주력했던 만큼 계속해서 국민들이 피부로 느낄 수 있는 긍정적인 삶의 변화를 이뤄나갈 수 있도록 환경정책 개선에 정진하겠습니다.

 

2. 이번 국정감사에서 수많은 환경 관련 이슈들에 대한 이야기가 많았습니다. 의원님께서 보시는 주요 환경 문제들은 어떤 것이 있었는지요?

현재 정부는 환경적 가치와 경제·사회적 가치를 극대화하기 위한 그린뉴딜 정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린뉴딜은 기후위기 및 환경문제에 대한 대응책이자 일자리 창출과 코로나를 극복하는 전략인 만큼 차질 없는 추진을 위한 법적·제도적 장치 마련이 필요합니다.

이와 함께 온실가스 감축 및 미세먼지 저감을 비롯해 친환경 재생에너지 확대, 환경오염 저감 등은 지속가능한 환경을 조성키 위해 우리 사회가 나아가야 할 방향입니다. 이번 국정감사도 이러한 맥락에서 기후 위기 및 코로나 위기로 인해 발생하고 있는 현 실태를 진단하고, 환경오염을 비롯한 환경 관련 이슈들에 대한 대안을 제시하기 위해 주력했습니다.

실제, 기후 변화로 인한 기상이상현상으로 인해 올 여름 대규모 피해를 유발한 장마·홍수의 원인 분석과 재발 방지 대책 마련 문제를 비롯해 그린뉴딜 정책의 제대로 된 추진을 위한 미래차 충전인프라 구축과 안전성이 검증되지 않은 가습기살균제품 판매에 대한 즉각적인 판매중단 조치를 촉구했습니다. 또한, 코로나19 격리의료폐기물 처리기준 및 절차상의 문제로 인한 감염 위험 노출 문제와 불법폐기물 무단방치로 인한 환경오염 문제 등 환경 분야 현안 과제들에 대한 정책 제안 제시에도 노력했습니다.

 

환경노동위원회 전체회의 중 질의하는 윤준병 의원

3. 최근 국정감사 ‘친환경 베스트의원’에 선정되신 것을 축하드립니다. 특히 한국수자원공사와 관련된 이슈에 대해서는 직접 현장까지 찾으셨습니다. 현장에서 보시고 느끼신 점에 대해 한 말씀 부탁드립니다.

먼저 제21대 국회 첫 환경노동위원회 국정감사를 준비하면서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관심이 높아지고 있는 환경문제에 대한 실효성 있는 정책대안 제시에 노력했던 점들을 좋게 평가해주셔서 친환경 베스트의원으로 선정된 것 같습니다. 감사드립니다.

이번 국정감사에 임하면서 과거 국민들의 질타 대상이었던 ‘호통과 막말·말싸움 국감’이 아닌 ‘민생과 현장을 대변하는 정책 국감’, ‘대안을 제시하는 국감’을 목표로 최선을 다해 준비했습니다. 특히, 올 여름 대규모 피해를 발생시킨 홍수의 원인을 제대로 파악하고, 재발 방지를 위한 대책 마련에 무게를 두고 홍수 피해 현장을 직접 찾아다녔습니다. 현장에서의 문제들을 확인하는 동시에 당시 홍수 상황을 적용한 두 가지 시뮬레이션에 대한 분석도 함께 진행했고, 그 결과 홍수의 원인이 예상치 못한 집중호우와 댐 방수량에만 있는 것이 아니라 하천 정비 부실에도 원인이 있다는 점을 발견했습니다. 특히 피해가 컸던 섬진강의 경우, 하천정비율이 37%에 불과했고, 전국 3833개 하천의 제방정비 완료율도 51%에 그치고 있었습니다.

이번 홍수 피해 원인 파악에 있어 간과하고 있던 하천 제방 부실 문제를 짚어낼 수 있었던 것은 ‘백문 불여일견(百聞不如一見)’이란 말처럼 모든 문제는 항상 ‘현장에 답이 있다’는 마음가짐으로 문제를 파악하고, 대안을 제시하고자 했던 노력에 기인한다고 생각합니다. 아낌없는 성원을 보내주시는 국민 여러분들에게 보답할 수 있도록 더욱 성실히 의정활동에 임하겠습니다.

 

4.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전기/수소차량 인프라 문제는 지금도 모두가 걱정하고 있는 과제입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 정부가 나아가야 할 방향이 있다면 어떤 것이 있는지요?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전기차 및 충전인프라 확대 계획에 따르면, 현재 12만 대의 전기차와 7000여기의 급속충전기를 2025년까지 각각 9.7배, 2.1배 증가한 113만대와 1만 5000기로 확대하겠다고 밝히고 있습니다. 그러나 현재 전기충전기 1기당 16대의 전기차를 감당하는 수준에서 2025년에 전기충전기 1기당 최대 76대를 감당하는 수준으로 예상돼 현재도 전기차 실구매자 입장에서 가장 불편하게 인식하고 있는 충전 불편이 더욱 가중돼 전기차 113만대를 도입하겠다는 정부 목표가 실현되기 어려운 실정입니다.

이번 국정감사 기간에 본 의원은 KAIST에 전기차 충전인프라에 대한 분석을 의뢰했습니다. 일일 급속충전 수요가 하루 종일 균등하게 분포한다는 아주 이상적인 가정을 해도, 현재 시점보다 2025년 전기차 충전 대기시간이 최소 10배, 차량당 최대 1시간의 충전 대기시간이 더 늘어난다는 분석 결과를 받았습니다. 이에 국정감사에서 조명래 환경부 장관에게 적정 충전대기시간에 맞게 전기차 충전인프라 구축 계획을 근본적으로 재편해야 함을 강조했습니다. 특히 적정 충전대기시간을 먼저 산정하고 이를 충족시킬 수 있는 충전인프라 구축 목표를 설정한 후, 전기차 수요가 높은 지역을 중심으로 충전 불편이 최소화 되도록 적정 위치와 적정 규모의 충전 인프라를 구축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5. 다음 한 해에도 다사다난한 해가 될 것으로 봅니다. 준비하고 있는 환경 관련 주요 입법 활동 일정이 있으시다면 말씀 부탁드립니다.

국회 등원 이후 현재까지 38건의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습니다. 특히, 정부의 그린뉴딜 정책과 관련된 ‘녹색융합클러스터 조성 및 육성법’(제정법)을 비롯해 환경정책 개선을 위해 가습기살균제 피해자 구제를 위한 ‘가습기살균제 피해구제 특별법’과 ‘축산악취 방지 및 악취저감 3법’, ‘국회 일회용품 사용 줄이기 실천 결의안’ 등을 대표 발의했습니다.

입법과 정책 활동은 국회의원의 책무인 만큼 계속해서 정부의 환경정책이 내실 있게 추진되고, 환경오염 문제와 기후 변화 등에 대해 현재 활동하고 있는 상임위에서 환경 분야의 문제들을 면밀히 살피고 환경정책과 관련 현안들이 해결될 수 있도록 입법과 정책 활동에 더욱 박차를 가하겠습니다.

 

6. 마지막으로 퓨쳐에코 독자들에게 한 말씀 바랍니다

사랑하는 ‘FUTURE ECO’ 독자 여러분. 다사다난했던 2020년 한 해를 마무리하고, 새로운 2021년 신축년(辛丑年) 새해를 맞이하는 시점에 서 있습니다. 지난 한 해는 코로나 위기로 인해 삶의 많은 부분이 변화했습니다. 더 이상 마스크 없는 하루를 생각하기 힘들고, 사회적 거리두기 격상으로 인해 여럿이 모이는 것마저 어렵고 힘든 일상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여기서 좌절할 수는 없습니다. 우리의 내일과 미래세대를 위해 시급히 해결해야 할 민생과 환경 문제들이 산적해 있습니다. 무엇보다 환경은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터전이자 기반인 만큼 당면한 환경 문제들을 제대로 읽어 ‘위기’를 ‘기회’로 만들 수 있도록 맡은 바 역할에 최선을 다해 열심히 달려 나가겠습니다. ‘해결의 정치’, 민생·겸손·소통·용기의 ‘주전자 정치’로 국민에게 희망을 드리는 의정활동을 펼칠 것을 약속드립니다.

조중혁 기자  megnumfire@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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