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르웨이 대법원은 최근 북극해 석유사용권에 이의를 제기하는 기후소송에서 탐사권을 허가하는 원안을 유지하는 결정을 내렸다. 노르웨이는 북극해 연안국가로서 활발한 유전을 보유하고 있어 석유와 가스 탐사를 두로 오랜 논쟁을 벌여왔다. 대법원에서 북극해 석유 시추를 불허할 것을 요구하는 소송에 기존 입장을 유지하며 환경단체와 환경운동가들로부터 반발을 사고 있다.

노르웨이 정부, 북극해 석유 시추 반대 소송에 허가 유지

북극해는 북극을 중심으로 유라시아와 북아메리카 대륙, 그린란드에 둘러싸여 있는 해역이다. 18세기에 들어와서유럽의 과학조사단이 들어오기 시작했고, 1900년대 후반 이후 석유와 광물이 채굴되기 시작하면서 찾는 사람이 증가했다. 석유, 희토류 등 광물자원에 대한 이권을 두고 열강들의 영유권 분쟁이 치열한 곳이기도 하다.

북극해를 연안으로 두고 있는 노르웨이는 선점하고 있는 영유권에 대한 개발 논쟁이 끊이지 않는다. 녹색 이미지와는 달리 화석연료 배출이 7번째로 큰 국가인 노르웨이는 북극해의 석유와 가스 생산 및 탐사를 이어갈 것인지, 아니면 책임 있는 기후조치를 위해 탐사를 중단하고 미래세대가 건강한 환경에서 성장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할 것인지를 놓고 정부와 민간에서 대립각을 세웠다.

노르웨이 대법원은 지난 12월 말 북극 지역의 해양 석유시추에 대한 노르웨이 정부의 허가를 뒤집지 않기로 판결했다. 기후변화로 인해 화석연료 생산을 계속하는 것에 도전하고 4년 동안 세간의 이목을 끌었던 이 판결은 노르웨이와 국제적인 환경운동가들에게 큰 실망과 심지어 분노로 다가왔다.

“우리는 이 판결에 분개하고 있다. 이것은 청소년과 미래세대를 헌법상 보호받지 못하게 한다. 대법원은 생존 가능한 미래에 대한 우리의 권리보다 노르웨이 석유에 대한 충성심을 택했다”라고 지구 노르웨이의 젊은 친구들(Young Friends of the Earth Norway)이라고 불리는 청소년 주도 환경단체의 대표는 보도자료에서 밝혔다.

지구 노르웨이의 젊은 친구들과 그린피스 노르웨이는 정부가 바렌츠 해에서 새로운 해상 석유 허가권을 허가한 것에 대해 2016년 노르웨이 정부를 고소했다. 환경단체들은 새로운 석유 시추를 허용하는 것은 지구 온난화를 섭씨 2도 이하로 제한하려는 파리협정의 목표와 양립할 수 없으며, 건강한 환경에 대한 권리를 명시하는 노르웨이 헌법의 112항을 위반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 소송은 헌법 조항에 근거해 석유 허가를 무효화하라는 법원의 명령을 신청했고, 이는 기후과학이 가장 치명적인 수준의 온난화를 피하기 위해 대부분의 화석연료를 땅에 남겨 두도록 명령하는 것을 고려한 것이다.

노르웨이 법원은 궁극적으로 권리가 침해됐다는 것에 동의하지 않았다. 오슬로 지방법원은 처음 2018년 1월에 정부의 석유 허가증 허가에서 비롯된 헌법 위반이 없다고 판결했다. 항소심에서, 노르웨이 항소법원은 노르웨이 정부가 석유 수출과 관련된 탄소 배출에 대해 책임을 져야 한다고 결정했지만, 올해 1월에 이 판결을 유지했다.

이 사건의 원고 중 하나인 그린피스 노르웨이의 지도자는 대법원 판결이 실망스럽다며 원고들이 계속해서 자신들의 주장을 펼 수 있는 다른 방법을 찾고 있다고 말했다. “살 수 있는 환경에 대한 우리의 권리가 우리의 기후와 환경에 대한 노르웨이의 가장 해로운 활동을 중단하는 데 이용될 수 없다는 것은 불합리하다”라고 그린피스 책임자는 말했다. 또한 그는 “우리는 이제 유럽 인권재판소의 신청을 포함해 이 해로운 산업을 막을 수 있는 모든 가능성을 고려할 것이다”고 강조했다.

그럼에도 석유산업에 대한 경고될 것

비록 노르웨이 대법원은 이 사건에서 석유 허가증을 번복하기를 거부했지만, 판결은 노르웨이 당국이 건강한 환경에 대한 헌법상의 권리가 주어진다면 석유회사의 실제 생산 허가를 거부할 의무가 있다는 것을 인정했다. 법원은 석유탐사와 석유생산 사이에 차이가 있다고 결론 내린 셈이다.

법원은 사실 단순히 탐사 면허의 권한으로 석유를 발견하는 어떤 회사도 석유를 생산하도록 허락될 것이라는 보장을 주지 않는다고 전문가들은 지적한다. 이 결정의 실질적인 영향을 볼 때, 산업에 대한 결정은 원한다면 새로운 석유를 탐사하기 위해 엄청난 돈을 투자해도 좋다는 것이다. 하지만 정부가 물어야 할 중요한 질문은 석유가 기후변화에 기여하고 있다면 석유를 생산할 수 있는가 하는 것이다.

이번 판결이 노르웨이 정치 지도부에 자국민의 말을 경청하고 새로운 석유와 가스 탐사와 생산을 중단시키는 덴마크의 선례를 따르도록 하는 압력도 가중시킬 것으로 전망된다. 노르웨이의 최근 여론 조사에 따르면 노르웨이 시민의 대다수가 북극에서의 석유탐사가 기후와 환경적인 이유로 중단돼야 한다는 데 동의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린피스 노르웨이는 “법원은 이 시점에서 정부를 자유롭게 해줬지만, 이후 생산단계에서 수출 후 배출을 포함한 기후영향에 대한 평가를 위해 문을 열어뒀다”고 말했다. 이는 석유업계에 대한 경고라는 것이다. 지금 이 순간에도 신석유 탐사와 폐업 계획을 끝내지 않고서는 기후에 대해 믿을 만한 위치를 차지하고 있는 산유국은 없다는 것이다.

노르웨이의 석유 시추를 두고 일단락된 이번 판결은 북극해에서의 새로운 석유시추에 대해 전 세계의 유사한 기후 사례에 대한 선례를 남길 전망이다. 이것이 단순한 탐사 허가인지, 아니면 화석 연료 생산까지를 허락할지는 각국의 이해관계나 요구에 맡겨질 것이다.

박희정 기자  doban03@hanmail.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