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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수자원공사 VS 충주시, 정수구입비를 둘러싼 갈등
  • 조중혁 기자
  • 승인 2021.02.10 10:09
  • 호수 1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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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주시청사 (출처: 충주시청)

최근 충주시와 한국수자원공사(이하 수자원공사)의 관계가 예사롭지 않다. 충주시의회는 지난해에 이어 올 해 예산안 심사과정에서도 수자원공사에 지급할 정수구입비 예산 55억을 전액삭감했다. 매년 정기적으로 책정되던 예산인만큼 수자원공사는 청구를 위한 민사소송을 제기했다.

 

지자체와 공기관 간 뿌리 깊은 갈등, 정면 충돌로 번지다

댐은 물공급과 수위조절에 있어 필수불가결한 시설이다. 하지만 정작 댐이 지어지는 지역은 각종 불이익을 안기때문에 이를 해소하기 위한 다양한 정책적 지원이 뒤따르기 마련이다. 이번 충주시청과 수자원공사의 소송전은 이런 지원 문제에 있어 아직도 해결해야 할 점이 많다는 것을 보여준다.

이들 문제의 중심은 수자원공사 측에서 각 지자체에서 거둬들이고 있는 정수구입비다. 충주시의회는 지난 2019년부터 충주댐 출연금 대비 충주댐 주변지역 지원금 비율(30%, 충주.제천, 단양 배분금액)을 춘천시의 댐주변지역 지원금 비율(50% 이상) 수준으로 합리적으로 배분해 줄 것을 수자원공사 측에 요구해 오고 있었다. 또한 충주시가 상수원 보호를 이유로 각종 불이익을 받아 왔고 경기 지역보다 송수거리가 짧은데도 같은 정수구입비를 부담하는 것은 부당하다는 의견도 지속적으로 전달해 오고 있지만 정수구입비의 조정에 대해서는 수자원공사 측의 별다른 반응이 없었던 상황이다.

결국 시의회는 지난 정례회에서도 충주시로부터 제출된 2021년도 세입세출예산안 중 수자원공사에 납부할 2021년도 정수구입비 56억 원과 지난 2018년부터 2020년까지 정수구입비 미납액 105억 원, 연체료 3억 원을 전액 삭감했는데 이로 인해 충주시는 2018년 12월분부터 매달 지급하는 4억 5000만~5억원의 정수구입비 미납분과 연체료 등 이달까지 109억원을 수자원공사에 지불하지 못하고 있다.

 

(출처: 한국수자원공사)

기관 간 알력의 피해는 국민의 몫, 보다 빠른 해결은 불가능했을까?

이 같은 상황에 대해 수자원공사 측이 할 말이 없는 것은 아니다. 우선 공사 측은 정수구입비의 청구 소멸 시효가 3년인 만큼, 미납 요금을 청구하기 위한 후속 절차로서 소송을 진행하기로 했는데, 수공이 시의회의 기존 요구에 대해 법 개정 없이는 현실적으로 불가하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는 만큼 이 같은 충돌은 근본적인 해결 없이는 지속적으로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충주시민들은 연체료로 인해 혈세가 나가는 것을 반기지 않고 있는 사람들도 있는데, 시의회에서는 수자원공사가 시민들이 납득할 만한 댐 피해지역 보상을 충주시에 제시하도록 하려면 강경한 대응이 필요하다는 방침을 세웠으며, 충주시는 시의회와 법무팀, 담당 부서 직원으로 구성된 별도 전담팀을 구성해 대응에 나서기로 했다.

이 같은 갈등상황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지자체와 공기관간의 법적인 제도 정비와 합의가 필요한 상황이다. 특히 수리권(물권리권) 허가 규정 구체화와 댐 관련법에 대한 개정 추진이 우선돼야 할 것으로 보이는데, 충주시와 수공의 이번 소송이 한 쪽의 취하없이 진행되고 그 결과가 나온다면, 다른 지자체와 수자원공사 간의 정수구입비 관계 역시 영향을 받지 않을 수 없다.

앞으로 기후변화가 극심해질 것으로 예상되는 이 때에 수자원의 관리는 그 무엇보다 중요한 국가적인 자원이다. 때문에 현재 벌어지고 있는 지자체와 공기관의 갈등은 결코 반길 수 없는 상황이다.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양 기관은 국민의 공익을 위하는 자세로 반드시 조기에 합의를 보고 앞으로 한 쪽이 일방적인 불이익을 보지 않도록 하는 신중함이 필요할 것이다.

조중혁 기자  megnumfire@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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