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끔 인류는 마치 지구의 주인인 것처럼 행동하지만, 인류는 지구상에 존재하는 모든 생태계와 밀접한 관계를 맺고 수많은 동물들과 공생하며 살아왔다. 이들 중 하나의 축이 무너진다면 지속성을 보장하기 힘들다는 것을 우리는 잘 알고 있다. 이에 우리는 이들과 공생할 수 있는 방안을 지속적으로 모색하고 있다. 이러한 노력은 2021년에도 계속된다.

생태계 보호를 위해 강화되는 정책

지난 1월 정부부처들은 새해를 맞아 새롭게 시행되거나 개선되는 제도와 정책, 법규들을 공개했다. 그중에서 가장 눈에 띄는 것은 생태계를 위한 정책들이 이전과 비해 많아졌다는 것이다.

먼저 환경부는 올해부터 ‘생태계서비스 지불제 계약’ 제도를 본격적으로 추진할 방침이다. ‘생태계서비스 지불제 계약’이란 보호지역·생태우수지역의 토지소유자 등이 생태계서비스 보전·증진 활동을 하는 경우 보상을 지급하는 제도다. 생태계서비스를 증진하기 위한 이 제도는 특히 휴경, 야생동물 먹이주기 등 5개에 불과했던 활동유형을 친환경 경작, 멸종위기 야생생물 서식지 조성, 하천 정화 등 총 22개로 대폭 확대했다.

환경부는 생태계서비스 지불제 계약 제도의 구체적 추진 절차 및 보상기준 등을 담은 지침서를 1월 8일부터 지자체및 공공기관에 배포했다. 환경부는 이외에도 하천·하구 정화사업 확대, 야생동물 수입·반입 허가 대상 확대 등의 제도 개선을 통해 생태계를 지속적으로 보호·보전해 나간다는 방침이다.

해양수산부는 향후 10년간 해양환경의 미래 비전과 추진전략 등이 담긴 ‘제5차(2021～2030) 해양환경 종합계획’을 발표했다. 해수부는 이번 계획을 통해 ‘사람과 자연이 건강하게 공존하는 바다’라는 비전과 ‘보전’, ‘이용’, ‘성장’이라는 3가지 정책 목표를 세웠으며, ①깨끗한 수질이 유지되는 청정한 바다 ②건강한 생태계가 살아있는 바다 ③쾌적한 해양 생활을 즐기는 바다 ④친환경적인 경제활동이 이루어지는 바다 ⑤녹색 해양산업이 펼쳐지는 바다 ⑥기후변화에 대응하고 체계적으로 계획된 바다라는 6대 전략과 세부 과제들을 통해 10년 해양환경과 생태계를 관리해 나간다는 방침이다. 이외에도 해양수산부는 ‘국민과 함께하는 바다가꾸기 사업’을 시행하는 한편, 2020년 12월 제정 시행 중인 ‘해양폐기물 및 해양오염퇴적물 관리법’을 통해 해양 생태계를 개선하고 가꿔 나간다는 계획이다.

공생을 위한 가축·반려동물 정책

2020년은 동물에 대한 이슈도 많았다. 특히 아프리카 돼지열병(ASF), 고병원성 조류독감(A.I) 등이 발병하면서 가축 방역에 빨간불이 켜졌었고, 잊을 만하면 발생하는 학대, 유기, 물림 사고 등의 반려동물사고로 시끄러웠다.

이에 농림축산식품부 역시 새로운 정책이나 개선된 정책을 공개하고 있다. 먼저 농축산부는 축산농가의 자발적인 참여를 통해 가축 질병을 예방하고 축산악취 저감 등 깨끗한 환경을 조성한다는 방침이다. 이를 위해 지난 2020년 4월부터 운영되고 있는 ‘축산환경‧ 소독의 날’을 확대 운영할 방침이다. 축산환경‧소독의 날은 매주 수요일마다 축산농가 스스로 축사 청소, 소독‧ 방역 및 구서‧ 구충 활동에 참여토록 해 축산농가의 인식개선 및 깨끗한 축산환경 조성하기 위한 캠페인이다. 참여농가 중 주 2회 청소‧ 소독, 악취저감제 사용 및 분뇨처리시설 밀폐화 등을 통한 악취 저감, 축사주변 녹지조성, 친환경 천적 곤충을 활용한 해충 구제 등 농가의 자발적인 축산환경개선 활동이 지속 증가하고 있으며, 가축방역 및 미세먼지 저감 등의 개선조치도 병행 추진하고 있다.

또한 양질의 동물 진료서비스 제공을 위해 동물보건사 제도도 시행된다. 기존에는 민간단체에서 동물간호 자격관련 자격증을 부여했으나, 농림축산식품부는 동물보건사 자격증을 신설해 장관의 인정을 받은 사람에게 자격증을 부여할 예정이다. 제도 시행은 2021년 8월 28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며, 동물보건사 자격시험 등의 절차를 거쳐 2022년 동물보건사 자격증을 발급할 계획이다.

최근 문제가 됐던 반려동물 관련 사항들도 대폭 개선된다. 먼저 맹견 소유자 책임보험 의무화다. 올해부터 맹견을 키우는 사람들은 타인의 신체나 생명, 재산상의 피해를 보상하기 위해 책임보험에 의무 가입해야 한다. 도사견, 아메리칸 핏불테리어, 아메리칸 스테퍼드셔 테리어, 스태퍼드셔 불 테리어, 로트와일러 등 5종과 그 종의 섞인 견종이 맹견에 해당한다. 개정내용은 2월 12일부터 적용된다.

또한 동물 등록률 제고 및 유기를 막기 위해 동물판매업자는 등록대상동물(반려 목적의 2개월령 이상인 개)을 영업자를 제외한 구매자에게 판매하는 경우 그 구매자의 명의로 등록대상동물의 등록신청을 한 후 판매하도록 의무화한다. 이번 개정내용 역시 2월 12일부터 적용된다.

임호동 기자  ihd3333@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