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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의 아이들이 참된 환경교육을 받는 데 필요한 것
  • 조중혁 기자
  • 승인 2021.02.10 10:24
  • 호수 1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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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움을 통해 우리의 후손들이 사상과 행동을 이어나간다는 것은 인류의 정신적 생명줄을 이어나가는 것이나 마찬가지다. 우리 정부는 참된 환경교육 발전을 위해 어떤 법을 세우고, 어떤 지원을 하고 있는가? 지금의 환경교육은 괜찮은 것일까?

 

짧은 역사를 가진 환경교육법, 본격적인 법적 확장이 관건

우리나라 환경교육에 대한 근간인 환경교육진흥법은 그 역사가 길지는 않다. 이 법은 환경교육의 진흥에 필요한 사항을 정해 환경교육을 활성화하고, 사람과 자연의 조화를 이룸으로써 국가와 지역사회의 지속가능한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만들어진 법인데, 처음 제정된 것은 지난 2008년 3월 21일로서 만들어진 역사가 13년 정도에 지나지 않는다. 독일의 환경교육 장려제도는 1960년대부터 있었으며, 지금은 독일의 환경교육제도가 엄청난 규모를 자랑하는 것을 보면 아직 한창 걸음마를 내딛는 것과 마찬가지인 셈이다. 이 법은 대통령령인 환경교육진흥법 시행령과 환경부장관령인 환경교육진흥법 시행규칙을 갖고 있는데 국가 수준에서 법 이름에 ‘환경교육’을 포함하고 있는 최초의 법이며, 법적인 근간이 된다고 할 수 있다.

해양환경의 경우, 지난 2017년 제정된 해양환경 보전 및활용에 관한 법이 관련 환경교육에 대한 법적 근거로서 그 역할을 하고 있다. 해양환경 보전 및 활용에 관한 정책의 기본방향과 그 수립 및 추진체계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해양을 체계적이며 지속할 수 있게 관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동시에 해양환경교육에 관한 조항을 25조에 두면서 법적인 근거를 두고 있다. 지금까지 해양오염방지 교육과 낚시인 교육에 국한됐던 해양교육이 이 법에 따라 국가 및 지자체의 구체적인 해양환경교육에 관한 내용을 명시함으로 확실하게 업그레이드된 것이 불과 4년 전이다. 이 법에는 해양환경교육 계획수립, 전문인력 양성과 지원, 교재·프로그램 개발과 보급, 지원방안을 수립하고 시행하도록 하고 있으며, 해양환경교육을 하는 기관과 단체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는 내용도 담고 있다.

하지만 이 법들은 선언적인 의미가 강하다. 환경교육 활성화를 위한 시책 수립·시행과 사회환경교육 진흥을 위한 시책 추진, 환경교육프로그램 개발·보급 및 우수환경교육프로그램 지정 등의 경우에는 ‘해야 한다’라는 의무를 부여하고 있지만, 이를 바탕으로 실제로 의무를 강제하기에는 무리가 있다. 환경교육 진흥을 위한 ‘종합계획’ 수립과 시행, 환경교육진흥위원회 설치·운영은 상대적으로 의무 이행사항이 명확히 규정돼 있는 데 비해 대조적이라고 할 수 있다.

한국환경교육네트워크의 보고서에 의하면 환경교육진흥법 시행령은 법률과 마찬가지로 학교환경교육에 대한 지원이나, 사회환경교육의 활성화에 대한 별도의 의무 이행조항은 없다. 다만 환경교육종합계획 수립 시 관계기관장과 협의해야 한다는 조항이 포함돼 있다. 그 외에 사회환경교육지도사와 양성기관, 환경교육센터의 지정에 관한 내용을 포함하고 있지만, 제도를 시행하기 위한 절차 규정에 가까워, 의무 이행조항으로 보기는 어렵다고 밝히고 있다.

해양환경 역시 마찬가지다. 해양환경교육 진흥에 관한 시책 마련과 진흥계획 수립은 의무적으로 시행하게 돼 있지만, 경비의 지원에 대해서는 의무 이행조항이 없다. 의무 이행조항이 있는 시책 마련도 의무 이행 정도가 어디부터 어디까지인지 구체화 되지 않은 선언적 의미가 강해 실제적인 시행이 될 수 있을지는 지속적인 감시가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다만 계획수립은 5년마다 하게 돼 있고, 계획에 구체적으로 들어가야 할 내용까지 명문화하고 있어, 실효성 증진에는 앞으로 기대를 할 수 있을 것으로 본다.

 

환경부를 중심으로 한 환경교육 운영, 지역 차가 많아 종잡기 힘들다

현재 환경부에서는 해양수산부 등 관련 부처 및 지자체와 연계해 환경교육 체계를 꾸리고 있지만, 아직 걸어가야 할 길이 많은 것으로 보인다. 

환경부의 경우 홈페이지를 비롯해 소셜네트워크(SNS), 미디어, 자체 소식지 등 다양한 소통체계를 운영하는 것에 비해 해양수산부는 홈페이지를 주 소통체계로 운영하고 있었으며, SNS 및 미디어 소통의 경우에는 그 역사가 오래지 않아 원활한 환경교육 창구로 보기보다는 관련 정책홍보의 수단으로서 역할이 더 크다고 할 수 있다.

그렇다면 지자체 쪽은 어떨까? 한국환경교육네트워크에서 각 지자체를 대상으로 환경교육과 관련된 설문을 한 결과, 소통체계가 있다고 응답한 지자체는 충청북도와 제주특별자치도를 제외하고는 홈페이지를 주된 소통체제로 활용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부산광역시와 대전광역시, 경상북도와 경상남도는 SNS를 운영하고 있었고, 소식지를 운영하는 곳은 부산광역시와 울산광역시로 조사된 바 있다. 소통체계가 없다고 응답한 지자체 중에서 강원도의 경우에는 소통체계를 운영할 계획도 없다고 했으나 최근에는 SNS 등 다방향으로 환경교육 관련 소통을 강화할 것으로 보인다고 전했다. 전라북도는 홈페이지를 운영할 계획이 있고, 전라남도는 간담회 형식의 소통체계를 진행할 계획이 있다고 응답한 바 있다.

그에 비해 환경교육이 활발한 지자체는 서울특별시로서 전문위원회만 연 12회 운영되고 있다. 부산광역시, 대전광역시, 울산광역시, 전라남도의 경우에는 연 1회~2회 운영하고 있으며, 대구광역시, 강원도의 경우에는 개최 횟수가 없고 또한, 경기도는 연 2회 개최한다고 밝혔다고 한다.

 

지자체별로 격차 큰 환경교육 예산, 향후 밸런스 회복이 관건

중앙부처 예산과 별도로 환경부는 유역(지방)환경청과 환경보전협회에 국고로 환경교육예산이 편성돼 있다. 해양수산부는 산하기관인 해양환경공단의 환경교육 예산으로 편성되어 있다고 확인돼 있는데, 지난 2018년 기준으로 각각 3.2억 원과 42.3억 원의 예산이 편성돼 있다. 해양수산부는 산하기관인 해양환경공단의 환경교육 예산으로 3개 사업에 25.9억 원이 편성시킨 바 있다. 당시 환경부 총예산은 6조 356억 원, 해양수산부는 5조 458억 원이 편성됐는데, 환경교육의 직접 예산이 차지하는 비율은 환경부는 0.2%, 해양수산부는 0.05%에 해당하는 셈이다. 또한, 올해 환경부 예산에 대한 설명을 보면 그린 뉴딜이나 환경 안전망과 관련된 분야를 집중적으로 강화할 것이라고 밝혔지만, 교육에 대한 명세는 국토 및 생태계 녹색 복원 분야에서 국립공원 저지대를 중심으로 고품격·친환경 생태탐방 인프라 조성사업에 300억 원이 사용되는데, 해양생태체험교육센터 건설 정도만이 눈에 띄고 있다.

지자체는 어떨까? 우선 지자체별로 환경교육에 할당되는 비율이 편중된 것이 문제이다. 2018년 기준 지자체 환경교육 예산의 56.6%인 53.5억 원이 서울특별시, 부산광역시, 인천광역시, 강원도 등 4개 지자체가 차지하고 있으며, 당시 대구광역시, 광주광역시, 대전광역시, 세종특별자치시, 경기도, 강원도, 충청북도, 전라북도 등 8개 지자체는 예산이 줄어들거나 예산 자체가 수립되지 않은 점이 문제가 돼 이를 어떻게 균형 있게 맞추느냐가 지자체 담당자들이 개선해야 할 점이라고 볼 수 있다. 우리 모두에게 환경교육은 평생 필요하다. 그리고 교육을 유지해나가기 위해서는 사회를 구성하는 사람들 모두가 협조하는 가운데 이를 받기 위한 지원이 필요하다. 환경부와 교육부는 물론 교육을 만들어나가는 사람들 모두가 힘을 합쳐나가야 할 것이다.

조중혁 기자  megnumfire@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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