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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교육의 전환점이 될 2021년, 무엇이 달라지나
  • 임호동 기자
  • 승인 2021.02.10 10:42
  • 호수 1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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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보다 일찍 환경 문제를 경험한 해외 선진국들은 환경 문제 해결과 미래세대를 위한 환경교육에 공을 들여왔다. 그러나 우리나라는 환경교육을 늦게 시작하면서도, 과도한 입시 경쟁에 교육정책이 집중되면서 환경교육을 활성화시키지 못했다. 이로 인해 환경교육의 격차는 커졌다. 이는 기후변화를 비롯한 다양한 환경문제가 심화되고 있는 상황에서 환경인재 양성이나 환경문제 해결에 커다란 격차를 불러 올 수 있다. 이에 정부와 교육기관은 환경교육 활성화를 위해 다양한 정책과 방안을 내놓고 있는 상황이다.

 

위기의 국내 환경교육

일반적으로 많은 사람들이 교육 정책을 ‘백년대계( )’라고 부른다. 이는 100년을 준비하는 마음으로 세우는 중요한 계획이라는 뜻이다. 실제 교육 정책은 미래의 사회와 나라를 이끌어 갈 인재를 육성하는 정책인 만큼, 무엇보다 중요하다. 그렇다면 우리나라의 교육정책은 앞으로의 100년을 준비하기 위한 인재 육성에 중점이 맞춰져 있을까?

아쉽지만 많은 사람들이 아니라고 대답할 것이다. 우리나라의 교육 정책은 오래 전부터 국가와 사회를 이끌 리더를 육성한다는 목적으로 소수의 엘리트를 육성하기 위한 정책이라는 평가를 받아왔다. 실제로도 많은 학생들의 진로와 미래를 고민하기보다는 입시와 진학을 목표로 하는 교육 형태를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세계 최악의 사교육 문화와 대입경쟁은 우리나라 교육이 처한 현실을 가장 잘 나타내는 장면이다. 문제는 이러한 현실 속에서 미래세대인 학생들이 반드시 받아야 할 교육이 외면 받고 있다는 것이다.

그중에서도 환경교육은 우리나라 교육정책이 놓쳐 온 대표적인 분야이다. 해외 선진국은 1970년대 이후 대대적으로 발생하기 시작한 환경문제에 주목하고 환경정책을 강화하는 한편, 미래세대를 위한 환경교육에 주목해왔다. 특히 지난 1975년 유네스코(UNESCO)와 유엔환경계획(UNEP)이 세계 최초로 환경교육에 관한 ‘베오그라드 헌장’을 체택했으며, 1977년 구 소련 트빌리시에서 ‘환경교육진흥선언’을 채택한 바 있다.

이러한 시대적 흐름을 이어 환경교육을 시행해온 대표적인 국가가 바로 독일이다. 1935년 자연보호법을 제정한 독일은 1970년대 산업화에 따른 환경문제가 발생하자 독일 정부는 환경정책을 강화하기 시작했다. 독일 정부는 환경정책이 강화되면서 환경교육도 주목했는데, 단순히 자연보호에 입각해 이뤄지던 환경교육을 1970년대 이후부터는 환경문제에 초점을 맞춰 발전시켜나가기 시작했다. 특히 1990년대부터 독일의 환경교육은 정부의 적극적인 지원 아래 환경보전과 지속가능성 중점으로 변모해 나가고 있다. 초등부터 대학교육까지 지속가능발전교육(ESD: Education for Sustainable Development) 프로그램을 진행하고 있으며, 교육부와 지방정부가 교원을 양성함에 있어 환경 및 지속가능발전교육을 의무화해 소양을 기르고 있다.

이러한 독일의 환경교육은 단순히 독일의 환경보전과 지속가능을 넘어 전 지구적 관점에서 문제해결에 참여하여 변화를 이끌어내는 역량을 함양하는 토대가 되고 있다.

이러한 환경교육에 대한 중요성과 활성화 방안은 독일뿐만 아니라 미국, 유럽, 일본, 대만, 싱가폴 등 다양한 나라에서 이뤄지고 있다. 반면 우리나라의 환경교육은 다른 행보를 걷고 있다. 우리나라의 환경교육은 외국보다 30년 정도 늦게 출발했다. 우리나라에서는 해외 각국이 환경교육에 주목했던 1970년대보다 훨씬 늦은 지난 1980년 1월 환경청이 출범했으며, 환경보호법(1971), 환경정책기본법(2002), 환경보건법과 환경교육진흥법(2008)이 차례로 제정되면서 환경교육의 중요성과 활성화 방안이 마련되기 시작했던 것이다.

그 결과는 참담하다. 환경부의 조사에 따르면 중·고등학교에서 환경 교과목을 선택하는 비율은 2007년 20.6%에서 해마다 감소해 2018년 8.4%를 기록했다. 환경교육과가 존재하는 한국교원대, 공주대, 목포대, 순천대 등에서 학교환경교육을 담당하는 환경교육 교사로 임용된 것은 2009년이 마지막이었다. 상황이 이러하다 보니 환경 교과목을 선택한 일부 학교에서도 환경교육은 환경교육을 전공하지 않은 교사가 수업을 진행한다. 미래세대에게 무엇보다 중요한 환경교육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는 상황이다.

 

환경교육진흥법 전부개정안 공포

이러한 상황을 타개하기 위해 지난 2008년 환경교육진흥법이 제정됐다. 하지만 환경부 주도로 이뤄진 환경교육진흥법은 교육 전반의 제도적 기반 및 지원체계가 미비해 환경교육이 처해 있는 상황을 반전시키지 못했다.

이러한 상황에서 환경문제는 기후변화, 미세먼지와 대기오염, 수질 악화 및 물 부족, 폐기물 문제, 새로운 전염병의 출현 등 다양한 형태로 현실이 되기 시작했고, 이러한 상황에서 미래세대와 국민들에게 수준 높은 환경교육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기 시작했다.

이에 다시 환경부가 움직였다. 지난 2019년 11월 환경부는 ‘환경교육진흥법’을 전부 개정한 ‘환경교육의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을 국회에 제출했다. 그리고 지난해 12월 29일 국무회의 의결을 거쳐 올해 공포될 예정이다.

공포 후 1년 뒤에 시행되는 이 법률은 2008년 제정된 환경교육진흥법을 전부 개정해 탄소중립 사회 실현에 핵심 요소인 환경교육의 기틀을 강화하기 위해 제도적 기반을 재정비하고 정부의 지원을 강화한다는 내용이다. 특히 학교, 사회 전 분야에서 환경교육제도를 활성화하기 위한 방안과 지원책이 마련됐다.

주요 변경사항을 살펴보면 먼저, 환경교과 담당 교원의 전문성을 높일 수 있도록 연수 기회 제공과 연구 지원 등을 할 수 있도록 하고, 환경교육을 모범적으로 실시하는 학교를 환경교육 우수학교로 지정하는 등 학교환경교육에 대한 지원을 한층 강화했다.

또한, 지역특화형 환경교육을 장려하기 위한 환경교육도시 지정제와 사회환경교육의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관리 및 지원을 위한 사회환경교육기관 지정제를 새로 도입한다. 이를 통해 전국 시·도지사는 환경교육을 주된 목적으로 하는 법인 또는 단체를 사회환경교육기관으로 지정하고, 우수한 기관에 지원해 지역민에게 양질의 환경교육을 제공할 방침이다.

이와 함께 사회환경교육지도사를 환경교육사로 명칭을 변경하고, 환경부 장관 명의의 자격증을 발급, 보수교육 의무화, 동일명칭 사용금지 등 환경교육사 자격제도가 개선됐으며, 환경교육도시 지정제 도입 및 지역환경교육센터 정비, 매년 환경교육 실태조사 실시, 환경교육주간 운영 및 포상 등의 근거가 신설됐다.

환경부는 올해 이 법률이 적기에 시행될 수 있도록 하위법령 마련에 힘쓸 계획이다. 김동구 환경부 녹색전환정책관은 “이번 계획은 모든 시민에게 평생 환경학습권을 보장하고, 환경교육을 통해 기후·환경위기를 함께 해결하는 체계를 만들기 위한 청사진이다”며, “앞으로 학교, 사회 전 분야에서 환경교육을 활성화하고 환경교육의 성과가 확실히 드러나도록 지원을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올해부터 시행되는 제3차 환경교육종합계획, 환경교육에 청사진 될까

올해는 환경교육진흥법이 개정됨과 동시에 제3차 환경교육종합계획이 시행된다. 환경교육종합계획은 ‘환경교육진흥법’에 따라 환경부 장관이 5년마다 수립·시행하는 법정계획으로, 이번 종합계획은 ‘환경시민이 함께 만들어가는 지속가능한 미래’를 비전으로 △환경교육 기반 구축 △학교환경교육 활성화 △사회환경교육 강화 △환경교육 협력 확대 등 4대 전략, 15개 추진과제로 구성됐다.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먼저 환경교육 기반 구축을 위해 환경학습권 구현을 위한 제도·기반 정비, 지역 환경교육 활성화 기반 제고, 국가 환경교육 통합정보시스템 구축, 기후변화·환경재난 환경교육 서비스 강화, 미래형 디지털 환경교육 자료 확충 등 5개 추진과제가 진행될 예정이다.

학교 환경교육 활성화를 위해서는 학교 체계 내 환경교육 기반 강화, 시·도 단위별 환경교육 지원 방안 마련, 학교급별 환경교육 실행 지원 제고, 교원의 환경교육 역량 강화 기회 확대 등 추진과제로 진행되며, 사회환경교육 강화를 위해서는 평생학습을 위한 사회환경교육 기반 정비, 사회환경교육 인력 전문성 제고 및 일자리 확대, 모든 시민의 환경학습 보장 등 3개 추진과제가 진행된다.

마지막으로 환경교육협력은 환경교육 유관기관 협업 강화, 사회환경교육 파트너십 확대, 국제 환경교육 네트워크 확장을 통해 확대해 나갈 방침이다.

십년수목 백년수인()’이란 고사성어가 있다. 10년을 내다보며 나무를 심고, 100년을 내다보며 사람을 심는다는 뜻으로 인재 양성과 교육 정책은 100년을 내다보고 이뤄져야 한다는 것이다. 환경교육진흥법 개정안이 공포되고 제3차 환경교육종합계획이 시행되는 2021년은 우리나라의 환경교육의 새로운 전환점이 될 것으로 전망된다. 환경교육 활성화를 위한 정책들이 허울뿐인 정책이 아닌 100년을 준비하는 기틀이 되기를 기대한다.

임호동 기자  ihd3333@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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