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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곳곳에 취약점 많아…사람의 삶이 더 나아질 수 있도록 의정활동할 것 / 국회환경노동위원회 양이원영 국회의원
  • 조중혁 기자
  • 승인 2021.02.10 10:54
  • 호수 1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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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국회환경노동위원회에서 주목을 받고 있는 의원이 있다. 바로 야생동물보호부터 에너지전환 지원법에 이르기까지 폭넓은 환경분야에서 이름을 알리고 있는 더불어 민주당 소속 양이원영 의원이다. FUTURE ECO에서는 양이원영 의원이 생각하고 있는 현재의 문제와 앞으로의 활동에 대해 물어봤다.

 

1. 지난 한 해 환경노동위원으로 활약하신 소감에 대해 부탁드립니다.

지난 한 해 동안 개인적으로 큰 변화가 있었습니다. 시민단체 활동가에서 국회의원으로 위치가 바뀌며 많은 권한과 책임을 얻었습니다. 환경노동위원회의 위원으로 일하면서 환경과 노동분야 곳곳에 여전히 취약한 부분이 많다는 사실을 확인했습니다. 시민사회에서 활동하며 문제를 제기하는 역할에서 이제는 대안을 제시하고 해결책을 찾아야 한다는 것이 무거운 책임으로 다가옵니다. 국민을 대표하는 국회의원의 한 사람으로서 의정활동을 통해 국민 여러분의 삶에 긍정적인 변화를 불러올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2. 지난 국정감사를 비롯해 수많은 환경 관련 이슈들에 대한 이야기가 많았습니다. 의원님께서 보시는 주요 환경문제들은 어떤 것이 있었는지요.

국회의원이 되면서 ‘바람과 해를 담은 정치’를 하겠다고 국민 여러분께 약속드렸습니다. 그간 시민사회에서 활동해왔던 에너지전환에서 성과를 이루고 우리 사회를 변화시키겠다는 다짐이었습니다. 이를 위해 풍력, 태양광 등 재생에너지 확대에 큰 관심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2030년까지 전체 발전량의 20%를 재생에너지로 채우는 ‘재생에너지 3020계획’을 수립해 추진하고 있습니다. 풍력은 계획목표의 2/3 이상을 차지하는 중요한 발전원입니다. 목표가 원활하게 달성되고 성공적인 에너지전환이 이뤄질 수 있도록 입지선정-환경평가-주민수용성 등을 원활하게 만드는 이른바 ‘원스톱 숍’체계 구축을 추진하는 등 풍력발전 확대 기반 마련에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에 더해 석탄발전 감축도 에너지전환을 위해서 반드시 필요합니다. 제자리 걸음에 불과한 2030 온실가스 감축목표(NDC) 상향 등 온실가스 관리 강화를 요구했습니다. 그리고 지난해 국정감사에서는 국내 162개 금융기관의 석탄금융현황을 조사해 투자총액이 60조원에 달한다는 사실을 최초로 지적해 환경부와 금융기관으로 하여금 탈석탄금융 선언을 이끌어냈습니다.

이외에도 삼척블루파워 석탄발전소 건설 과정에서 발생한 맹방해변 침식과 불량양빈토 문제를 지적해 해상공사중단과 불량양빈토 원상복구 결정을 이끌어냈습니다.

뿐만 아니라 금강·영산강 보처리 방안과 4대강보 수문개방 등 4대강 후속조치, 수족관에서 고통받는 고래 문제와 야생동물 관리와 같은 동물권 문제, 일회용품·플라스틱과 같은 자원재활용 및 쓰레기 처리 문제, 지리산 산악열차·설악산케이블카와 같이 다양한 환경 문제에 관심 갖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3. 최근 야생생물보호와 관련된 야생생물법을 발의하셨습니다. 이 법안이 발의된 배경과 그 효과에 대해 여쭤보고 싶습니다.

1월 5일, 제가 대표발의한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야생생물법)」일부개정법률안은 야생동물 중 수입‧ 반입이 가능한 종을 규정하고, 이를 수입, 판매하는 사업자의 자격과 허가 기준을 마련해 관리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최근 애완동물에 대한 관심이 늘어나면서, 야생 애완동물에 대한 수요도 꾸준히 증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현행법은 야생동물의 양수‧ 양도‧ 판매와 같은 행위에 대해서는 규정이 미비한 실정입니다. 더구나 전 세계를 고통받게 하고 있는 코로나19나 과거 메르스와 같은 인수공통감염병 등 질병관리의 측면에서도 야생동물 유통과정의 체계적인 관리가 필요하다는 점을 시사합니다.

이 법을 통해 해외에서 수입되는 야생동물에 대한 체계적 관리가 이뤄질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했고, 야생동물들의 동물권 보호가 이뤄질 수 있도록 했습니다. 이에 더해 생태계 교란종의 국내 생태계 유입에 대한 관리와 함께 코로나19와 같은 인수공통감염병 관리에도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합니다.

 

4. 올 한 해 다사다난한 해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앞으로 준비하고 있는 환경 관련 주요 입법활동 일정이 있으시다면 말씀 부탁드립니다.

지난해 10월, 에너지전환 지원에 관한 법률안을 30분의 국회의원님과 함께 발의해 현재 상임위에 계류돼 있습니다. 전 세계 곳곳에서 일어나는 이상고온과 꺼지지 않는 산불, 강력한 태풍, 폭우와 긴 장마, 폭설 등 기상이변으로 기후변화는 모두가 생활 속에서 체감하는 실체적 위협이 됐습니다. 원전사고가 난 지 10년이 다 돼가지만 후쿠시마 원전사고로 녹아내린 핵연료 수거는 시작조차 못 하고, 130만톤의 방사능오염수 방류 논란이 거셉니다. 탈탄소, 탈원전, 에너지전환은 안전하고 깨끗한 에너지 사용으로 우리 사회, 더 나아가 지구 환경이 지속가능할 수 있도록 하는 꼭 가야 할 길입니다.

‘에너지전환 지원법’은 원자력과 석탄화력발전을 단계적으로 줄이고 재생에너지를 확대하는 정부 정책과정에서 불가피하게 피해를 받는 기업과 노동자, 주민, 지역을 지원하는 내용입니다. 이 법안은 우리 사회가 반드시 가야 할 길인 에너지전환이 공정하게 이뤄질 수 있도록 많은 고민과 노력 끝에 만들어졌습니다. 최우선적으로 2021년에는 이 법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해 결실을 맺을 수 있도록 노력하고자 합니다.

의정활동에 최우선 중점인 에너지전환에서 성과를 이루는 것이 가장 큰 목표입니다. 구체적인 목표를 수립하고 달성할 수 있도록 현장에서 재생에너지 확대에 걸림돌이 되는 것들을 하나하나 치우는 역할을 하고자 합니다. 에너지전환지원법 외에도 1호 법안으로 발의했던 ‘탄소감축인지 예산제도’ 도입을 위한 국가재정법과 국가회계법, 앞서 질문주신 야생생물법, 환경영향평가 과정에서 온실가스의 영향을 고려하도록 하는 환경영향평가법, 국책은행이 투자한 기업의 구조조정시 고용안정을고려하도록 하는 산업은행법 등 지금까지 발의한 법들도 성과를 낼 수 있도록 노력할 것입니다. 미처 말씀드리지 못한 내용 외에도 다양한 사회현안에 대해 법을 통해 개선할 수 있는 부분이 있는지 현장과 소통하고 함께 고민해나가겠습니다.

 

5. 마지막으로 FUTURE ECO 독자들에게 한 말씀 바랍니다.

작년 6월부터 지금까지 반년이 조금 넘는 기간동안 국회의원으로 생활했습니다. 지난해의 의정활동을 돌이켜보면여러 성과를 내고 있지만 그럼에도 ‘더 잘 할 수 있었을 텐데’하는 아쉬움이 생깁니다. 올해는 이러한 아쉬움이 남지 않도록 더 발전된 모습으로, 더 나은 국회의원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고자 합니다. 국민 여러분의 삶의 현장에서 함께 소통하고 노력하는 국회의원이 되겠습니다. ‘양이원영이 하면 끝까지 가는구나’라는 생각을 하실 수 있도록 항상 문제를 해결하는 태도로 임하겠습니다. 우리 사회의 미래비전을 준비해 나가는 국회의원이 되겠습니다. 아이들에게 부끄럽지 않은 정치인이 되겠습니다. 앞으로도 많은 관심과 응원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조중혁 기자  megnumfire@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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