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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인 아라뱃길 공론화위원회, ‘주운기능 축소, 수질 개선, 문화·관광 확대’ 권고환경부는 관계기관과 협의회를 구성·운영하여 기능재정립 추진
  • 정지현 기자
  • 승인 2021.02.04 10: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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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라뱃길 조감도(김포 터미널)

아라뱃길의 기능개선을 위해 지난 2018년 10월부터 경인 아라뱃길 공론화 과정을 추진한 ‘경인 아라뱃길 공론화위원회(이하 공론화위원회)’는 지난 2월 3일 최종 권고문을 환경부에 전달했다. 

지난 2012년 5월 개통된 아라뱃길은 홍수조절은 물론, 수도권의 항만 물류 실적까지 기대를 모았다. 그러나 개통 이후 홍수조절 기능은 당초 목표를 달성 중이나 항만물류 실적은 당초 계획 대비 8~20% 수준으로 저조해 사회적 논란이 지속됐다.

이에 지난 2018년 3월 관행혁신위원회(물관리일원화 이전 국토부 자문위원회)의 아라뱃길의 기능전환방안 검토 권고에 따라 환경부는 2018년 9월 관계 전문가(물류·여객, 하천환경, 문화·관광, 협치 등 4개 분과) 15명으로 공론화위원회를 구성·운영했다.

기능재정립 방안 등을 검토하기 위해 구성·운영된 공론화위원회는 2년여에 걸쳐 29차례 회의를 통해 과거 사업 추진 시 문제점과 제도개선 사항을 도출하기 위해 노력해왔다. 또한 지난 2020년 9월 이해관계자로 구성된 숙의‧토론회를, 10월에는 주변 지역의 주민 90여명으로 구성된 시민위원회를 통해 시민들이 선정한 최적 대안을 토대로 정책 권고문을 작성했다.

경인 아라뱃길 공론화위원회가 공론화 과정을 거쳐 환경부에 제시한 주요 권고내용은 ①사업추진시 문제점이 재발되지 않도록 하기 위한 제도개선 ②기능개선을 통한 지속가능한 경인 아라뱃길 활용방안 ③정책 권고의 조속한 이행방안 등 3개 내용이다. 

공론화위원회는 확고한 사업 목적과 목표 그리고 충분한 지역의 의견수렴 및 투명한 공론화라는 원칙과 기준에 입각해 사업계획을 수립·추진하고, 아라뱃길의 주운 기능을 축소하고 수질개선 및 문화·관광 확대를 연구용역을 통한 세부 이행계획 수립, 환경부의 소속·산하기관 관리․감독, 관계부처·시민사회·전문가 등과의 적극적인 협의․논의를 통해 이뤄가야 한다고 권고했다. 

경인 아라뱃길 공론화위원회 허재영 위원장은 “이번 권고는 공론화위원회의 심도 있는 검토와 시민들의 숙의 과정을 통해 도출”한 것으로 “경인 아라뱃길의 지속 가능한 발전을 위해서는 환경부뿐만 아니라 관계부처와 지자체 그리고 시민사회가 계속 협의와 논의를 통해 권고내용을 충실히 이행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밝혔다.

환경부는 공론화위원회 권고를 바탕으로 물류 중심의 현 시설을 시민여가 및 친수문화 중심으로 전환하기 위해 관계기관(해수부, 국토부, 수공)과 이행방안을 논의했으며 협의체를 구성해 세부 이행 방안을 마련키로 했다.

정지현 기자  jihyun6416@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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