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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환경차 보급에 청사진을 그린 정부, 어떻게 늘려갈까?
  • 임호동 기자
  • 승인 2021.03.10 10:27
  • 호수 1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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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소차와 수소충전기

보다 나은 미래를 위해 현재보다 더 친환경적으로 전환하는 것은 오랜 트랜드가 됐다. 대기오염과 온난화의 원인으로 지적돼 오던 자동차도 마찬가지다. 특히 우리나라는 미세먼지 저감 및 대기오염 예방, 그리고 온실가스 감축을 위해 친환경차 보급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올해는 특히 그린뉴딜정책과 탄소중립 선언의 원년을 맞아 수송부문의 탄소감축을 위해 친환경차 보급에 만전을 기한다는 방침이다.

 

무공해차 30만 시대를 준비한다

1975년 현대자동차가 자동차 ‘포니’를 생산한 것을 시작으로 세계 15번째 자동차 생산국가가 된 우리나라는 2013년 세계 5위의 자동차 생산 강국으로 도약했으며, 2013년 자동차 누적 등록대수가 1900만대를 넘어서 인구 2.64명 당 1대의 자동차를 보유한 나라가 됐다.

그러나 이러한 영광의 역사는 문젯거리를 던져주기 시작했다. 에너지의 96%를 수입에 의존하는 우리나라에 빠르게 보급된 자동차는 에너지 과소비의 원인이 됐으며, 급격하게 나빠진 대기질과 기후변화는 어느새 우리가 반드시 해결해야 할 문제가 된 것이다. 이에 정부는 친환경차에 주목한다. 지난 2000년 환경부가 시행한 ‘천연가스버스 보급사업’을 시작으로 2004년에는 ‘환경친화적 자동차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을 제정했으며, 2004년 하이브리드차, 2011년 전기차, 2013년 수소전기차를 차근차근 개발하고 이를 보급하는 정책을 펼치기 시작했다.

그 결과 우리나라는 세계 최초 수소전기차 개발과 가장 공격적으로 친환경차량을 보급하는 국가로 분류되고 있다. 그리고 정부는 올해 역시 이러한 친환경자동차 보급 정책을 이어갈 방침이다. 지난 2월 18일 정세균 국무총리 주재로 열린 제122회 국정현안조정점검 회의에서 환경부는 ‘2021년 무공해차 보급혁신방안(부제 환경친화적 자동차 보급시행계획)’을 상정‧ 논의했다고 밝혔다.

환경부는 이번 계획에서 무공해차 대중화와 수송부문 탄소중립을 가속화하기 위해 올해 내로 무공해차 30만대(누적)를 보급하는 것을 목표로 삼았다.

 

2021년 친환경차 어떻게 보급되나?

환경부는 무공해차 30만대 보급이라는 목표 달성을 위해 △탄소중립 이행을 위한 전환 준비 △공공‧ 민간 수요 창출 △보조금 개편 △충전편의 제고 등 4개 부문을 핵심과제로 선정하고 해결방안을 추진할 방침이다.

먼저 환경부는 △탄소중립 이행을 위한 전환준비를 위해 ‘수송부문 탄소중립 단계별이행안(로드맵)’을 마련할 방침이다. 환경부는 탄소중립의 차질 없는 이행을 위해 2030 국가온실가스 감축목표 상향을 검토하는 한편, 2050 탄소중립 시나리오와 단계별 추진전략을 연내에 도출할 예정이다. 이와 함께 자동차 제작‧ 판매사들이 더욱 많은 전기차‧ 수소차를 보급하도록 저공해차 보급목표를 상향하고, 무공해차 보급목표를 신설해 친환경차 보급기반을 확충할 방침이다. 또한 환경개선 효과가 높은 무공해 상용차 보급을 확대한다. 일반 승용차 대비 주행거리가 길어 환경개선 효과가 높은 전기택시 등 무공해 상용차에 추가 혜택(200만 원)을 지원하고, 차고지‧ 교대지 등에 급속충전기설치를 지원한다. 화물차‧ 버스 분야의 무공해 상용차 보급물량을 확대하는 한편, 차종별 개발시기와 연계해 보조금을 단계적으로 신설할 계획이다.

다음으로 △공공‧ 민간 수요 창출을 위해 환경부는 공공부문 의무구매 강화로 무공해차 전환을 선도하고, 한국형 무공해차 전환100(이하 K-EV100)’을 통해 민간부문 전환을 유도한다. 이를 위해 올해부터 행정‧ 공공기관의 신규차량 중 80% 이상을 무공해차로 구매‧임차토록 하고 2023년부터는 그 비율을 100%까지 상향할 방침이다. 또한 K-EV100 추진을 통해 민간기업이 무공해차로 전환할 경우, 구매보조금과 충전기반시설(인프라) 설치 등을 우선적으로 지원한다.

세 번째 과제인 △무공해차 성능향상과 대중화 견인을 위해서는 고성능‧고효율 무공해차 지원을 확대하고, 무공해차 대중화를 위한 기반을 강화할 방침이다. 환경부는 고성능 무공해차 개발을 촉진하기 위해 보조금 산정 시 전비비중을 상향(50%→60%)하고, 상온 대비 저온 주행거리가 우수한 차량에 에너지고효율 혜택(최대 50만원)을 부여한다. 또한 무공해차 가격인하 유도와 대중적인 보급형차량의 육성을 위해 가격 구간별로 보조금 지원기준을 차등화하고, 저가차량으로 인한 시장교란방지를 위해 전기버스‧전기이륜차에 최소 자부담금을 설정할 계획이다.

마지막으로 △충전편의 제고를 위해 환경부는 주유소보다 편리한 충전환경을 조성할 것이라고 밝혔다. 빅데이터 분석으로 충전 수요가 높은 고속도로, 주유소 등 이동거점에 급속 2800여기, 초급속 123기 이상을 설치해 주유소 수준의 전기차 급속충전 환경(누적 1만 2000기)을 조성할 방침이다. 또한 국민 생활거점(주거지‧ 직장) 중심으로 완속 전기충전기(가로등‧ 콘센트형) 3만기 이상을 집중 배치하고, 수소차 수요전망, 교통량 등을 종합고려해 전국 배치계획을 수립하는 한편, 차량 대비 충전소가 부족한 수도권에 올해까지 수소충전소를 50기 이상 집중 구축할 계획이다.

한정애 환경부 장관은 “환경부는 관계부처와 협력해 2021년이 무공해차 대중화와 탄소중립 실현의 기반을 단단히 쌓는 한 해가 되도록 총력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 환경부는 국정현안조정점검 회의 논의내용을 바탕으로 관계기관 협의를 거쳐 3월 내로 보급혁신방안을 고시할 계획이다.

임호동 기자  ihd3333@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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