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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질오염의 책임, 과연 그 권한은 어디까지 적용될까?
  • 조중혁 기자
  • 승인 2021.06.10 09:51
  • 호수 1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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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수질환경보전법의 위헌결정이 수자원 관련 업계에서 한창 화제가 되고 있다. 헌법재판소는 지난 4월 29일 수질환경보전법 61조 조항에 대해 재판관들의 전원일치 결정을 통해 위헌결정을 내리고 사라지게 됐다. 과연 이 법은 무슨 문제가 있었을까?

수질오염행위, 어디까지 책임이 미칠까?

이 법은 지난 1995년 12월 개정된 옛 수질환경보전법 61조는 수질오염 행위를 한 법인의 대표자나 직원이 법을 위반한 당사자뿐만 아니라 법인에 대해서도 벌금형을 부과하도록 했었다. 헌재는 이 같이 직원의 법 위반을 이유로 법인을 처벌하는 수질환경보전법의 양벌 조항이 헌법상 책임주의 원칙에 위배된다는 내용으로 본 것이다.

현재는 물환경보전법으로 이름을 바꾼 이 법은 과거 수많은 환경오염사례를 통해 각종 조항이 만들어졌다. 이번에 사라진 61조 또한 법인이 직원을 시켜 몰래 오염을 시키는 경우가 많았기 때문에 직원 개인의 일탈이 아닌 법인 자체의 행동으로 보고 함께 책임을 지우는 제도를 만든 것이다.

 

물환경보전법의 지속적 개선, 그만큼 사회는 변하고 있다

법이라는 것이 완전하지는 않다. 물환경보전법 또한 현실과 맞지 않는 다양한 문제가 많아 개정이 이뤄지고 있는데, 예를 들어 물환경보전법에 따른 배출부과금, 과징금 등을 체납하는 경우 기존 법은 지방세 체납처분의 예에따라 징수하도록 하고 있으나, 그 규정이 명확하지 않아 실질적인 집행 과정에서 한계가 있어 법을 개정해 체납된 배출부과금, 과징금 등의 징수 절차를 ‘지방행정제재·부과금의 징수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르도록 명시함으로 세금을 걷는 데 실효성을 높이기도 했다. 또 기존 법 중 시·도지사로 하여금 해당 지역에 적용되는 폐수배출시설의 수질오염물질 배출허용기준을 강화시키는 과정에서 이해관계자 등의 의견 청취 절차를 밟을 것을 명문으로 요구하지 않아, 이런 문제를 해소하고자 지자체장이 환경부장관이 정한 배출허용기준보다 강화된 기준을 정할 시 주민 등 이해관계자의 의견을 듣도록 한 사례가 있다.

이 같은 개정이 중요한 것은 수자원은 기업들이 공장을 갖추고 각종 생산을 시작하는 주요 기반임과 동시에 지자체와 그 주민들이 살아가는 데 반드시 사용해야 하는 필수자연자원이기 때문이다. 기업과 주민간의 물환경보전법은 중요한 역할을 다하고 있는데, 물환경보전법에 따른 폐수 배출허용기준의 경우, 일반적으로는 환경부가 제시한 기준에 따라 맞춰져 있지만, 지자체장에게 이 기준을 보다 강화시킬 수 있는 권한 또한 있어, 주민의 요구에 따라 더 엄격한 기준을 정하는 경우, 기업들 또한 진출이 곤란해지는 경우가 있다. 그래서 개정된 의견 수렴 절차에 의해 향후 관련 기업 등은 행정관청과의 소통과 공청회 등의 참석을 통해 현실적이고 실효적인 기준이 설정될 수 있도록 좀 더 많은 관심을 기울여야 하고, 수자원에 대해 보다 현실적인 대안으로 합의해나가는 것이 가능해질 것이다.

앞으로 환경관련 법안은 우리 사회가 친환경 사회로 들어서게 된다면 우리의 생존권에 있어 특히 큰 영향을 미칠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런 환경법안이 가지고 있는 문제점을 파악하고 아울러 옳은 방향으로 개선되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해야 할 것이다.

조중혁 기자  megnumfire@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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