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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U, 탄소국경조정제도 시행 가시화ETS와 연계, 탄소 누출 조정에 효과 낼지 주목
  • 박희정 기자
  • 승인 2021.06.10 09:57
  • 호수 1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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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럽연합에서 도입을 시사한 탄소국경조정제도가 일부 부문부터 적용될 것으로 밝혀지며 제도 시행이 가시화되고 있다. 탄소거래제도를 비롯한 국제기후협약에서 채택하고 있는 탄소감축제도가 사실상 기후변화를 제어하지 못하는 상황에서, 기존 제도보다 강한 규제성격을 띠는 탄소국경조정제도 적용이 유럽연합에서 이뤄진다면, 국제사회에도 영향을 미치게 될 것으로 보인다.

 

EU, 탄소국경조정제도 일부 적용 밝혀

유럽연합이 이달 발표할 예정인 탄소국경조정제도 방안을 일부 산업 부문부터 적용하도록 추진, 관련 산업 부문에 대한 영향 평가도 현재 진행 중인 것으로 알려지며, 제도 시행이 가시화되고 있다. 마들린 튀닝가 EU집행위원회 통상총국 과장은 지난 5월 12일 워싱턴국제무역협회 주최 웹 세미나에서, 탄소국경조정제도 방안이 EU의 탄소가격책정 정책을 보완할 것이라고 언급하고, 전기, 시멘트, 철강, 비료 산업 등에 우선 적용할 계획이라고 Inside US Trade를 통해 밝혔다.

또한 이번 방안은 EU 집행위원회의 입법안 형태로 발의될 것이며, 이후 유럽의회와 EU 이사회의 승인을 거쳐2023년까지 도입을 목표로 추진 중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해당 제도는 EU의 탄소배출권거래제도(ETS) 운영체제 위에 구축될 것이라고 전했다.

EU 집행위는 유럽 그린딜의 일환으로, 탄소 누출 문제 해결을 위해 탄소국경 조정세 도입을 2019년 12월 11일 예고했다. 탄소 누출이란 탄소배출량 감축규제가 강한 국가에서 상대적으로 규제가 덜한 국가로 탄소배출을 이전하는 것을 말한다.

탄소국경조정세는 파리협정 등 국제기후규범 미준수 역외국 제품을 대상으로 공정한 경쟁환경을 조성하고 역내 산업의 비용부담을 상쇄하기 위해 추진되고 있다. 유럽 의회도 7500억 유로의 코로나19 경제회복기금 차입금 상환을 위해 탄소국경조정세 등을 포함한 EU차원의 신규세제 도입을 2020년 9월 16일 승인했다. EU집행위는 탄소국경조정세 부과시, 연간 약 50억~140억 유로 세수 확보를 기대하고 있다.

코트라의 EU 탄소국경조정세 논의동향과 추진전망 보고서에 의하면, EU집행위는 이해관계자 의견수렴 공공협의등을 통해 세부지침을 마련 중으로, 구체적인 내용은 아직 알려지지 않았다.다만 최종 의결권을 가진 유럽의회가탄소국경조정세 관련 자체작성 보고서를 지난 3월 10일 채택함으로써, 대략적인 추진방향을 유추할 수 있다. 유럽의회 산하 ‘환경·공공보건·식량안전에 관한 위원회’가 마련한 ‘탄소국경조정세의 WTO 합치성 도모’ 연구 보고서로서, EU ETS와 병행 추진, 소비세 혹은 ETS 변동세율 형태로 세금 부과, 모든 상품 분야 적용 및 전력·에너지 집약분야 내 무상 할당 배출권 유지, 수입업자는 수입품의 탄소배출량이 기준량보다 더 적다는 것을 입증시 탄소국경조정세 감축 조정 가능, 중소기업에 대한 탄소국경조정세의 영향을 고려해 지원체제 마련을 포함하고 있다.

 

규범적 역할 할 수 있을지 의문

EU뿐만 아니라 미국 내에서도 바이든 행정부가 기후변화 대처를 중대 국정현안으로 내세우고 있고, 캐서린 타이 미 무역대표부 대표 역시 최근 연설을 통해 환경문제에 역점을 둘 것이라고 밝혀, EU의 탄소국경조정제도가 범국가적 영향을 미칠지 주목되고 있다. 초당적정책센터 및 대서양위원회 소속 선임 연구원인 조지 데이비드 뱅크스는 “기후와 무역정책의 결합은 기후변화에 대한 미국의 국가적 컨센서스 구축에 좋은 기회가 될 것”이라며, 무역과 기후의 결합이 기후변화 대처에 대한 초당적 모멘텀을 촉진할 것이라고 낙관했다.

EU집행위는 2021년 2분기 중 관련 지침을 제안 후, 유럽의회 의결을 거쳐 2023년부터 시행계획이다. EU 회원국들에게 목표를 정해주고, 국가별로 법률을 제정해 목표를 달성토록 강제하는 것이다. 관련 업계는 EU가 테스트차원에서 시멘트 등 산업파급력이 적은 분야에 먼저 적용하고, 석유화학·철강 등 분야로 확대해나갈 것으로 예상된다. 또한 유럽의회 채택 보고서에서 주장한 ‘전력·에너지 집약 분야 내 배출권 무상할당 유지’는 탄소국경조정세 근본 취지상 장기적으로 폐지가 가능하다.

다만 역외 교역국들이 EU 탄소국경조정세가 WTO 협정 및 EU 규범과 불합치한다는 문제를 지속적으로 제기함에따라, 방법론 개발에 주력할 전망이다. 불합치 부분은 국제기후규범 미준수역외국 제품을 차별하고, EU 역내 기업을 보호한다는 측면에서 GATT 1조(최혜국 대우), 3조(내국민 대우), 20조(건강목적 등 일반적 예외) 요건 위배를 말한다.

또한 탄소국경조정세 핵심 골격인 ‘탄소가격 책정 방법’ 수립이 가장 큰 쟁점사항으로, 향후 EU 집행위 도입 형태에 교역국의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통일된 탄소세 부과기준 부재와 정확한 탄소량 측정이 어렵다는 난관을 극복해야 하는 것이다. 현재 EU ETS를 포함해전 세계적으로 61개 탄소가격 책정체제가 운영 중이다.

EU가 세계무역기구 규범에 부합하는 탄소국경조정제도 방안을 내놓을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는 것과 관련해서는그런 방안이 가능한지, 가능하다면 어떤 모습일지 의문이라는 의견이 전문가들 사이에서 지배적이다. 그러나 WTO가 기후변화정책에 대해서는 충분한 유연성을 갖추고 있고, 관건은 정치적 결정과 해당 정책의 공명정대성에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EU의 탄소국경조정세가 본격 시행되면 철강·석유화학·시멘트 등 탄소배출이 집중된 산업에 영향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이나, 국가별·업체별 대응능력에 따라 파급정도가 달라질 전망이다. 기업들이 중국, 인도 공장을 제3국으로이전하거나 EU 역내로 다시 되돌아오면서 글로벌가치사슬이 재편될 가능성 또한 제기되고 있다.

박희정 기자  doban03@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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