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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방류까지 2년우리 바다, 수산물, 한반도의 생존 위해 치밀한 대응력 갖춰야
  • 박희정 기자
  • 승인 2021.06.10 10:00
  • 호수 1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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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은 기어이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를 방류하겠다는 뜻을 시행하기로 했다. 그리고 그 뜻을 굽히지 않을 기세다. 이제 우리바다는 우리가 지켜야 한다. 오염된 바다, 그곳에서 서식하는 해양생물종들은 우리의 생존과 긴밀히 연계된다. 바다가 오염되면 우리 몸도 미래도 오염에서 자유로울 수 없다. 우리 정부는 현재 어떠한 준비를 갖춰가고 이에 대응하고 있을까.

 

우리나라와 일본 주변 해류도출처: 국회 입법조사처, 국립해양조사원 자료(Robert H. Stewart,Introduction To Physical Oceanography.Texas A&M University, 2008.9., p.16.)인용


주변국들 우려 커지고 있어

일본 정부는 지난 4월 13일 후쿠시마 제1원자력발전소의 다핵종제거시설 등 처리수의 처분에 관한 기본 방침을 발표했다. 이 방침은 2011년 3월 11일 지진과 지진해일로 인한 후쿠시마 원자력발전소 사고로 발생한 오염수를 약 2년의 준비기간 후 10~30년에 걸쳐 해양으로 방출하겠다는 내용을 포함하고 있어, 우리나라와 중국, 러시아 등 주변국들의 우려가 커지고 있다. 우리 정부는 즉시 일본 정부의 원전 오염수 해양 방출 결정에 강한 유감을 표명하고, 주한일본대사를 초치했으며, 국제해양법재판소에 제소하는 방안 등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또한 어업계를 중심으로 지자체, 시민단체 등국민 전반의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의 해양 방출에 대한 반대여론이 급격히 늘어나고 있다.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를 해양에 방출하면 어떻게 될까. 국회 입법조사처에서 발행한 자료에 의하면, 우선 북태평양 해류 순환에 따라 이동 확산 희석되는데, 후쿠시마 주변의 해류는 동중국해에서 북상하는 ‘쿠로시오 난류’가 캄차카 반도에서 남하하는 ‘오야시오 한류’와 만나 북태평양으로 이동하는 흐름을 보인다. 이후 북태평양 해류 순환에 따라 일본 동쪽해상-미국 알래스카·캘리포니아·하와이-적도-필리핀을 지난 후 다시 일본, 우리나라 주변 해역으로 돌아오게 된다.

우리 바다에 도착하는 데까지 걸리는 시일은 조사기관마다 상이하다. 독일 헬름홀츠 해양연구소 자료 분석에 의하면, 이르면 한 달 안에 제주도와 서해에 도달하며, 후쿠시마대학 연구 결과에 의하면, 220일 내 제주 앞바다에 도달한다. 반면 한국원자력연구원의 후쿠시마 원전 사고 모델링 결과는 좀더 보수적인데, 후쿠시마에서 발생한 오염물질이 우리나라에 도착하기까지 약 4~5년이 걸리는 것으로 나타났다. 다만 쿠로시오 해류와 오야시오 해류가 만나는 일본 남동부 지바현 부근의 냉수성 소용돌이의 흐름 강도가 계절에 따라 달라, 오염수 방출 시점에 따라 그 확산 양상도 다소 달라질 수 있으며, 그에 따라 우리 해역에 미치는 영향도 변할 수 있을 것으로 분석된다.

 

수산물 소비 위축 불가피

많은 전문가는 후쿠시마에서 방출한 오염수가 해류를 타고 이동하며 반감기가 짧은 방사성 물질은 빨리 소멸하고, 반감기가 긴 물질은 1년 이상 바닷물과 희석되면서 우리나라에 해류가 도착할 즈음에는 유해성이 낮은 상태일 것으로 예상한다. 또한 방사성 물질을 충분히 희석해 방출하면, 사람이나 어패류에 대한 노출량이 우려할 수준은 아니라고 봤다. 또한 후쿠시마 원전 사고 후, 국립수산과학원, 한국해양과학기술원, 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에서 실시하는 수산물 및 해수 방사성 물질 모니터링에서도 별다른 특이점이 나타난 바 없다고 밝히고 있다.

갈치, 고등어, 멸치, 삼치, 꽃게 등 우리나라 연근해어업 주요 어종의 산란 및 이동 경로 등 생태현황과 조업구역을 고려했을 때, 원전 오염수의 직접적인 영향은 낮은 것으로 분석되며, 특히 주로 횟감용 활어로 소비되는 양식수산물은 육상 양식 방식을 사용해, 원전 오염수의 해양방출에 따른 영향은 더 희박하다고 전문가들은 보고 있다.

그러나 일본산 수산물에 대한 불안감과 더불어 국내산 수산물의 안전성에 대한 우려는 소비 위축으로 이어질 가능성은 높아 보인다. 실제 한국해양수산연구소에서는 수산물 소비가 원전사고 이후 사고 전과 대비해 65% 수준이었으며 2011년 3월부터 2013년 12월 21일까지 수산물 업종별 피해 금액은 1조 5000억원이었고, 수산산업 피해액은 5000억원이라고 발표했다. 또한 2013년 이후 연구용역을 통해 나타난 것은 없지만 아직까지 회복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라는 것이 수산업계의 전언이다.

방사성 물질의 안전성은 아주 극소량일지라도 최대한 엄격하게 이해하고 해석해야 하며, 수산업 등 관련 산업의 피해를 최소화해야 한다는 점에서 해양 모니터링 확대, 수산물 원산지 표시제·이력관리제 강화, 식품안전정책위원회 활성화 등의 대책을 통해 과학적 근거를 확보하고 대응 전략을 고도화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다.

과학적 데이터 확보해 대응전략 세밀하게 짜야

우리 정부는 일본의 기본방침이 발표된 이후, 국무조정실을 포함한 9개 부처 공동으로 국제원자력기구(IAEA) 조사단 참여, 해양 방사능 감시체계 구축, 국제공조 강화, 일본산 수산물의 방사능 물질 검사 강화, 국내 유통 수산물의 방사능 검사 시행, 원산지 표시 단속 강화 등의 대책을 발표했다. 다만 후쿠시마 원전 사고 이후 10년이 지난 최근에도 해당 지역 인근 생선이나 식품 일부에서 기준치 이상의 방사성 물질이 검출되는 사례가 있어, 정부의 추가적인 대응 방안이 필요한 실정이다.

“또한 미국 국무부는 일본 오염수 방류 결정에 대해 ‘처리수’라는 표현과 함께 국제 안전 표준에 따라 투명하게 결정했다”는 성명을, IAEA는 “일본의 결정은 국제적 관행에 부합한다”는 성명을 내, 사실상 지지 입장을 표명한 것으로 해석되고 있다. 따라서 원자력안전위원회는 IAEA의 검증을 단순한 공동조사로 이해하기보다는 동일한 시료에 대해 각국이 자국의 입장에서 조사분석할 수 있는 기회로 삼을 수 있게 해, 주변국이 안정성 검증 체계에 적극 참여하고 투명한 공동 관리 체계를 확립하는 분위기를 조성할 수 있어야 한다는 지적이다. 또한 한중일 3개국의 원자력 규제기관이 참여하는 원자력안전고위규제자회의를 활용해 오염수 처리 전후 시료에 대한 교차 검증 혹은 미가공 데이터를 지속적으로 요구하는 등 이해당사국 간의 충분한 소통과 정보공유 노력을 촉구하고, 중국과의 공동 대응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된다.

우리나라 영해와 공해에서도 상시 모니터링을 시행해 기초 자료를 추가 확보함으로써,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가 우리나라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분석도 필요하다. 이를 통해 원전 오염수의 해양 방출이 시행될 때 구축된 데이터를 기반으로 과학적 사실에 근거해 효율적으로 대응할 수 있을 것이다.

원자력안전위원회는 일본으로부터 방류되는 오염수에 대한 감시뿐 아니라, 현재 가동되고 있는 우리나라 원자력발전소의 안전 관리 감독에도 만전을 기해 우리나라 원전으로부터 야기될 수 있는 환경 방사능 오염 요인들 역시 철저히 관리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우리나라 원자력발전소의 철저한 안전 관리가 전제돼야만 일본 오염수로부터의 영향력을 보다 명료하게 분리 및 검증할 수 있고, 일본에 대해서도 보다 다양한 정보의 제공과 검증을 요구할 수 있을 것이기 때문이다.

 

해양 방류는 방사성 오염수 처리 대안 될 수 없어

일본의 오염수 방류 결정이 국내외적으로 많은 비판을 받는 이유는 방사성 물질의 유해도뿐 아니라 결정 과정에서 투명성이 결여돼 있기 때문이다. 우선 현재 분석 예측하고 있는 연구결과는 일본 정부에서 발표한 자료에 의존할 수밖에 없으며, 일부 분야에 대해서는 세밀한 정보를 제공하지 않아 국내 연구기관으로서는 배출 영향에 대한 정확한 분석과 예측을 하기 어려운 상황이다. 뿐만 아니라 후쿠시마 제1원전 내에 보관 중인 오염수는 핵연료가 파손된 상태에서 생성돼, 실제로는 아직 알려지지 않은 많은 방사성 핵종들이 포함돼 있을 것이라는 우려가 있다. 또한 동경전력이 오염수 처리에 사용하고 있는 다핵종제거시설 3기 중 2기가 일본 원자력규제위원회의 설치허가 기준, 기술 기준 등의 적합성 심사를 받지 않은 채 가동되고 있어, 해당 시설에서 처리된 오염수의 완결성에 대한 우려가 높다.

후쿠시마 원전의 용융 연료가 제거되기 전까지 고준위 방사성 오염수는 계속해서 만들어진다. 당시 폭발사고로 용융된 핵연료를 식히기 위해 인위적으로 주입한 냉각수에 빗물과 지하수가 유입됐으며, 지금도 하루 평균 약 140톤의 오염수가 발생하고 있다. 보관 가능한 오염수 총 용량은 약 137만톤이며, 현재까지 약 125만톤이 저장돼 있다고 하는데, 원자로 내부의 약 2만톤이 넘는 오염수는 현재의 총량에 합산되지 않았다. 오염수 해양방류가 한 번 결정되면 엄청난 방사성 물질이 해양으로 장기간 배출되는 것을 막을 수 없다. 일본 정부가 오염수 해양 방류 결정을 파기하지 않는다며 국제법적 절차인 환경영향평가를 실시해 한국 해양에 일체의 방사성 피해가 없도록 일본 정부의 강행을 막아야 한다.

박희정 기자  doban03@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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