updated. 2021.7.12 월 11:14
FUTURE ECO
상단여백
HOME 월간퓨쳐에코 행사/동정 환경행사
변해가는 폐기물처리 환경, 기업들은 어떻게 적응해야 할까?제26회 환경의 날 기념 특별세미나
  • 조중혁 기자
  • 승인 2021.07.10 09:24
  • 호수 142
URL복사

지난 6월 2일, 폐기물처리업에 종사하는 사람들이 한 자리에 모여 현재의 폐기물산업 동향과 더불어 변해가는 관련 법에 대한 기업의 대책에 대해 논의하는 자리가 열렸다. 법무법인 율촌의 변호사들이 참여한 가운데 열린 이 세미나에서는 현재의 폐기물 정책에 대한 심도 있는 논의가 오갔다.

 

우리의 생활에 필수가 된 폐기물처리산업, 그 현재는 어떤가?

지난 6월 2일 서울 강남구 파르나스타워 소재 법무법인 율촌 사무실에서 ‘제26회 환경의 날 기념 특별세미나’가 열렸다. 코로나 문제로 참석 인사 이외에는 온라인 회의 방식을통해 진행됐으며, 한국폐기물자원순환학회장의 축사로 막을 열었다. 첫 세션에서는 폐기물 산업 최신 정책 동향에 대해 폐자원에너지 정책 및 기술 포럼 위원장인 연세대 서용칠 교수가 소개를 시작했다 그는 세계 폐기물 관리 정책 동향에 대해 소개하며 폐기물 재활용 산업의 중요성에 대해 현재 우리 주변의 모든 물품은 폐자원이며, 모든 폐자원이 동일한 재활용을 거칠 수는 없기 때문에 중간에 재처리에 필요한 시설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전했다. 서 교수는 폐기물처리업에서 현재 나눠지는 분야의 비중을 매립(14%) 소각(24%) 재활용(62%)으로 나누고 매립의 비중을 제로화시키기 위해 정부와 업체가 함께 협력해야 한다고 전했다. 그는 여러 예시를 통해 현재 폐기물처리업이 많은 어려움에 처해 있다고 전했다. 우선 정부 폐기물 관련 정책이 잇다른 기조 변화를 보여 불확정성이 심해지고 정책에 맞춰가야 할 기업들이 따라가기 힘들어 하고, 최근 폐기물들이 점차 기술이 발전하며 과거와는 다른 화합물로 구성됨에 따라 기존에 재활용에 필요한 기법의 유지가 어렵다고 밝혔다. 거기에 잇따른 규제 강화는 폐기물 처리업의 퇴보를 부르고, 현실과 맞지 않아 결국 폐기물산의 등장과 같은 문제가 벌어지고 있다고 밝혔다. 특히 기업들이 앞장서서 폐기물 재활용을 하도록 촉진시켜줄 각종 정책적 보조가 사라지면서 재활용도 기업들 사이에서 시들해지고 있기 때문에 지속성있는 폐기물 정책을 위한 국민적 대응이 필요한 단계라고 밝혔다.

 

위기에 처한 폐기물처리업, 법의 규제완화가 이를 해결해줄 수 있을까?
법무법인 율촌 최관수 변호사는 ‘폐기물 관렬 법령 최신입법 동향’에 대해 소개했다. 그는 폐기물관리법을 통한 처리 및 자원순환기본법을 통한 재활용 과정에 대해 소개했으며 이어 발표를 한 폐기물 관련 법을 담당하는 율촌 김태건 변호사가 폐기물과 관련된 대법원 판례를 소개했다. 그는 현재 폐기물로 인한 토지오염의 경우, 현 소유주가 처리해야 하고 향후 땅을 판 주인에게도 불법행위에 대한 책임을 져야 하는 등, 폐기물의 처리와 관련돼서 불합리하게 진행되던 판례들이 개선된 사실들에 대해 전달했다. 

각 세션을 맡은 사람들의 발표 이후, 세미나는 사람들이 모인 가운데 국내의 폐기물 산업이 앞으로 활성화되기 위해서는 국내 고유모델로 이뤄진 상용규모의 실증플랜트 개발이 필요하며 활성화를 위한 법적 지원책이 시급하다고 밝혔다. 아울러 에너지회수와 재활용의 구분 정확성을 위한 별도의 법률 제/개정이 필요하고 폐기물 처리업자들이 발전하기 위해서는 정부의 전폭적인 협력과 국민들의 공감대 형성이 우선돼야 한다는 결론이 나왔다. 현재 수도권 매립지를 둘러싼 지자체의 갈등이 격심해지는 등, 폐기물 매립은 우리에게 있어 더 이상 놔둬서는 안 될 문제이다. 그렇기 때문에 이번 세미나는 폐기물 산업의 현재를 아는 데 있어 중요한 한 걸음이 될 것으로 보인다.

조중혁 기자  megnumfire@gmail.com

조중혁 기자의 다른기사 보기
icon인기기사
여백
여백
기사 댓글 0
전체보기
첫번째 댓글을 남겨주세요.
여백
환경행사
여백
여백
여백
여백
여백
여백

QR 코드

Back to To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