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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양오염의 온상 미군기지 여전히 논란 중
  • 하정서 기자
  • 승인 2021.07.10 10:03
  • 호수 1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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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국내 환경 관련 이슈 중 늘 뜨거운 이슈 중 하나는 바로 주한 미군기지의 토양 및 지하수 오염이다. 2020년 용산과 동두천을 포함해 총 12곳의 주한 미군기지를 반환 받게 됐다. 2007년 이후 가장 많은 수의 기지를 반환 받았으나, 거의 모든 미군기지가 그렇듯 오염은 심각한 상태였고, 정화 작업에 들어가야 하지만 여러 이유로 어려움을 겪고 있다.

 

환경오염의 온상인 군부대, 미군기지는 더 심각

군부대는 보통 환경오염의 주된 원인 중 하나로 꼽힌다. 군부대에서 하는 활동들 자체가 친환경과는 거리가 먼데다 군대 내 보급품들 자체가 구식인 경우가 많아 친환경과는 거리가 매우 멀다. 당장 유류를 많이 쓰는 물품들이 많아 늘 유류로 인한 토양오염에 노출될 수밖에 없다. 보급품들뿐 아니라 무기들도 오염의 주범 중 하나다. 탄환에는 중금속들이 함유돼 있어 토양 및 지하수의 중금속 오염을 유발하게 된다. 또한 군부대 내 폐기물 매립도 잦은 편이어서 매립에 따른 토양 및 지하수 오염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군부대 내에 자체 정화시설을 갖추지 않은 곳도 상당수여서 오염물질이 정화되지 않은 채 배출될 가능성이 매우 높다.

이런 군부대 내 환경오염이 수면위로 오른 것은 1990년대부터다. 1996년 국방부와 환경부가 군부대의 환경오염 실태조사에 나섰으며, 1997년 ‘군부대 환경오염실태조사 보고서’를 작성한 결과 군부대 주변 토양과 지하수 오염이 심각하다는 주장이 국회에서 제기됐다. 이후에도 군부대 환경오염 문제는 꾸준히 뉴스에 오르는 단골소재가 됐다.

우리나라 군부대도 오염문제가 심각하지만, 과거 미군들이 주둔한 미군기지는 더 심각한 오염양상을 보인다. 용산 미군기지 근처인 녹사평역 근처에서 발암물질인 벤젠이 기준치에 무려 587배에 달하는 양이 검출됐고, 무려 9개 항목이 토양오염 우려기준을 초과할 정도로 주변 오염도는 심각했다. 오랜 시간 미군기지로 사용된 만큼 오염에 노출될 수밖에 없었다. 군부대 특유의 폐쇄성으로 인해 독극물이나 폐기물 등을 몰래 방류하거나 매립한 경우도 많기에 미군기지 환경오염은 늘 상상 이상인 경우가 많다. 영화 ‘괴물’의 모티브가 바로 미군기지에서 독극물 방류였다는 점을 다시 한 번 상기시킨다.

 

지난해 반환된 부평 미군기지

매번 밝혀지는 미군기지 오염문제, 정작 우리 돈으로 복원해야 하나?
미군기지 오염문제는 자주 뉴스에서 볼 수 있을 정도로 미군기지 오염 뉴스는 환경에 관심이 있는 사람이라면 알 만한 문제다. 불과 6월 초에도 2005년 반환돼 한 번 정화작업을 한 춘천의 캠프 페이지 부지에서 기준치의 47배가 넘는 오염물질이 검출됐다는 소식이 들리기도 했다. 지금도 반환 미군기지 오염에 관한 기사는 어렵지 않게 찾을 수 있다. 여기에 미군기지 환경오염에 대해 규탄하는 기자회견이 열리는 일이 적지 않고, 일부 과거 부지에 대해서 환경오염에 대한 면밀한 조사가 필요하다는 기사도 곧잘 나오고 있다.

그 와중에 복원 비용은 우리나라가 전부 책임지고 있는 상태다. 주한미군지위협정(SOFA)이 처음 이뤄진 1966년당시 환경 관련 조항이 없었고, 2001년 개정되면서 환경조항이 신설됐으나, 여전히 미국이 복원 문제에 대해 교묘히 언급을 피하고 있다는 점이 문제다. 당초 항목에는 알려진, 실질적, 임박한, 급박한 오염의 경우 미군이 부담을 한다는 내용이 있으나, 미국 측에서는 미군기지 오염이 이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보고 있다. 2021년까지 미군기지 복원을 하면서 단 한 군데도 미국이 복원을 하거나 혹은 비용을 지불한 사례를 찾아볼 수 없다. 오염자부담원칙이 지켜지지 않고 있는 셈이다. 2019년 반환된 4군데의 미군기지의 정화 비용이 1100억원에 달하고, 용산 기지의 경우 정화에 약 1조원이 필요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 돈을 자칫하면 우리 세금으로 내야할 상황이다. 용산 미군기지가 평택으로 거의 이전되기는 했지만, 혹시나 미군이 한국에서 완전히 철수한다면 또 한 번 정화 비용 문제가 붉어질 수 있다.

여기서 정부의 역할이 매우 중요하다. 지금까지 정부는 ‘선 반환, 후 협의’라는 명목 하에 미군기지 반환에는 성공을 했지만, 비용 문제는 어려움을 겪고 있다. 미군의 회피하는 경향, SOFA 협정안, 미군 주둔비에 따른 비용 합의 문제, 지역주민들의 개발 열망에 따른 문제 등으로 인해 선 반환으로 노선을 잡기는 했지만, 환경문제를 뒤로 미룬 느낌이 강하다. 미군기지 반환이 많이 이뤄지면서 정화해야 할 곳은 늘었고, 실제 정화작업이 이뤄진 곳도 있으나 아직까진 전부 우리 세금으로 정화를 해야만 했다. 이는 우리나라 토양환경보전법에도, 국제법 표준에도, 미국 자국영토 토양오염 법에도 어긋난다. 따라서 충분히 정부가 비용에 대해 요구할수 있는 사항으로 보이고, SOFA 규정 조정도 주장할 필요가 있다. 그리고 협의에 정부가 나서기 어렵다면 민간단체 및 학계의 도움을 주는 방향으로 생각할 수도 있다. 미군기지가 우리 품에 돌아오기는 하지만, 온전히 공원이나 다른 용도로 사용되기 위해서는 환경오염문제 해결은 필수다. 따라서 정부도 다각도로 비용 협의에 대해 생각해볼 필요가 있다.

하정서 기자  bluefin3@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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