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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연자원에 대한 사유화, 공공재의 소유는 어디까지 허용돼야 하는가?
  • 박희정 기자
  • 승인 2021.07.10 10:09
  • 호수 1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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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연자원을 이용해 생계를 꾸리는 사람들, 영리를 추구하는 기업들, 그것을 소비하는 사람들 모두 생활 전반에서 공공재인 자연을 이용하게 된다. 이런 자연의 활용은 환경의 희생을 가져올 수밖에 없다. 그 정도가 심해지면 사람의 건강에도 치명적인 손상을 줄 수 있다. 본래 모두에게 사용 권한이 있던 공공재의 사적 소유가 가능해지면서 독점이 생기고, 그로부터 혜택을 누리지 못하는 사람들이 생겨났다. 공공재의 사유화는 어디까지 허용돼야 할까?

 

공공재에서 배제되는 사람들

공공재에 대한 사전적 의미는 구성원 모두가 소비혜택을 누릴 수 있는 재화 또는 서비스를 말한다. 개인이 배타적으로 소유하는 사적재와 반대되는 개념이다. 이 공공재의 가장 큰 특징은 비배제성과 비경합성이다. 비경합성은 소비자가 늘어나도 다른 소비자들의 혜택이 줄지 않는 것을 의미하며, 비배제성은 소비에 대한 대가를 지불하지 않더라도 개개인의 소비를 배제하지 않는다는 뜻이다. 쉽게 말해, 물, 공기, 전기와 같은 것들은 모두가 무상으로 동등하게 그 자원을 소비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이다. 이러한 공공재는 시장의 가격 원리가 적용될 수 없기에 대개 국가나 공기업이 직접 관할 공급한다.

그러나 오늘날 공공재라고 할 수 있는 물, 공기와 같은 자연자원 또는 교육, 의료, 통신과 같은 사회 서비스는 많은 경우 소유의 대상으로 삼아 시장에 내다놓고 거래하는 상품이 됐다. 식량은 공공재의 성격이 강하지만 이미 사유재로 전락됐고 식량산업을 형성하고 있다. 식량시장의 결정에 따라 생존의 지배를 받게 된 것이다. 이처럼 소유권과 처분권을 절대시하게 되면 사회에서는 심각한 문제가 야기된다. 자원의 착취, 독점을 통해 불균등한 분배를 낳는 것이다. 식량을 구입할 수 없는 사람, 물을 구입할 수 없는 사람의 삶의 질은 어떻게 될까?

깨끗한 식수는 인간의 삶과 생태계를보존하는 데 반드시 필요하다. 그러나물이 넉넉한 지역이 있는 반면에, 극심한 부족 현상을 겪는 지역이 있다. 특별히 심각한 문제는 가난한 이들이 이용하는 물의 질이다. 날마다 많은 사람들이 비위생적인 물 때문에 죽어가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또 심각한 물 부족은 식품 가격과 물 사용에 의존하는상품들의 가격 상승을 가져온다. 다국적 기업들이 물을 통제하게 된다면 21세기 커다란 분쟁 요소가 될 것이다. 일부 부유한 국가들의 엄청난 소비로 야기된 온난화는 이미 세계 가장 가난한 지역에 심각한 영향을 미치고 있다.

 

모든 재화는 공동의 유산이다

자연환경은 모든 인류의 유산이며 모든 사람이 책임져야 하는 공공재다. 공동의 자연자원을 이용하는 데 드는 경제적 사회적 비용에 대한 책임은 그 이용자에게 있어야 한다. 그 가운데 어떤 것을 사유화하더라도 모든 이의 이익을 위해 관리돼야 한다. 그러나 지금껏 인류는 이윤 극대화를 위해 생산이 늘기만 한다면 자연자원이나 환경을희생시키는 것을 개의치 않아왔다. 벌채로 생산이 늘기만 한다면 한 지역의 사막화, 생물다양성의 훼손, 오염의 증가로 발생하는 손실은 생각하지 않은 것이다. 특히 기업들은 비용의 극히 일부만을 계산해 지불하며 수익을 내왔다.

모든 재화는 사회적 성격을 가진다는 점을 기억할 필요가 있다. 농부가 땅에서 곡식을 거둘 때, 그 곡식이 농부의손에 들어올 때까지 농부의 노동력만 투입된 것이 아니다. 모내기를 위해 필요한 기계는 공장에서 생산한 공산품이고, 그 공산품을 생산하기 위해서는 전력을 공급하는 발전소가 있어야 한다. 발전소를 건설할 때는 도로가 필요하고 도로 건설을 위한 인부들의 노동력이 투입된다. 이 모든 과정을 농부가 직접 수행하지는 못하는 것이다. 이 때문에 곡식이라는 재화에 대한 소유권은 거기에 투입되는 요소에 세금을 낸 모두에게 있으며, 따라서 최종적으로 곡식을 수확한 이는 농부이지만, 그 곡식에 대한 소유권 행사는 세금을 낸 사람들 모두가 누릴 수 있어야 하는 것이다. 곡식의 소유권이 그 농부에게만 배타적으로 할당되지 않는 것이다.

산업화된 사회에서 소유는 절대적이지 않다. 소유는 일시적인 것이다. 개인에게 그 재화를 맡겼을 때는 목적이 있다. 그 목적은 개인뿐만 아니라, 다른 모든 사람의 필요를 위해 사용하도록 맡겨진 것이다. 모든 사람의 필요가 모든 재화의 존재 이유이며, 따라서 공기, 물, 식량 등에 대한 권리를 행사하지 못하는 사람들에 대한 모든 이들의 책임이 지워진다. 공기를 오염시키거나 기후를 변화시키는 등 모두를 위한 재화의 권리를 침해하지 않아야 하며, 공공재의 사용에 있어서 그 보전에 대한 책임을 모두가 져야 하는 것이다. 공공재는 그 재화의 특성인 비경합성과 비배제성을 상실하는 않는 한에서 허용돼야 한다. 공공재는 대체불가능하며, 모든 사람에게 반드시 필요한 것이기 때문이다.

박희정 기자  doban03@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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