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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환경 스마트 도시 건립을 위해 국민들과 함께 노력해 나가겠습니다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병훈 국회의원
  • 조중혁 기자
  • 승인 2021.07.10 11:00
  • 호수 1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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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친환경 사회로의 기반을 구축하는 데 있어서 새로 구성되는 ‘스마트 도시’의 건립이 환경부와 국토교통부 등 중앙부처와 각 지자체들의 협업을 통해 이뤄지고 있다. FUTURE ECO는 스마트 도시를 건립하는데 핵심적인 역할을 한 국회 국토교통위원회에 소속된 소병훈 국회의원과 그가 대표벌의한 ‘스마트도시 조성 및 산업진흥 등에 관한 법률’에 대해 들어봤다.

 

의원님께서 대표 발의하셨던 ‘스마트도시법’에 대해 소개 부탁드립니다.

지난 2월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스마트도시 조성 및 산업진흥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은 국토교통부장관이 스마트혁신사업과 스마트실증사업을 시행할 수 있는 스마트규제혁신지구로 지정된 이후에도 다시 스마트혁신사업계획 또는 스마트실증사업계획을 수립하고 승인받아야 하는 불필요한 절차를 간소화 하기 위한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또한, 스마트혁신사업계획이 승인된 경우, 국토교통부장관과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관할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필요한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해 전국 각지에서 추진되고 있는 스마트혁신사업이 더욱 빠르게 추진될 수있도록 법을 정비했습니다.

 

현재 각 지자체에서는 스마트도시로의 탈바꿈을 위한 준비작업이 한창입니다. 이 법을 만들게 되신 계기가 있다면?

스마트시티 사업은 문재인 정부가 포스트 코로나 시대를 대비하기 위해 추진하는 한국판 뉴딜 사업의 핵심 사업입니다. 정부는 2025년까지 총 10조원을 투자해 전국 각 지자체에 실시간 교통정보와 시설물 관리 정보, 방범과 방재, 에너지 등에 대한 정보를 실시간으로 모니터링할 수 있는 스마트시티 통합플랫폼을 구축하고, 스마트 횡단보도와 수요응답형 대중교통, 드론 배송 등 현장효과가 검증된 스마트솔루션을 각 자자체로 확산시킬 예정입니다.

그런데 스마트시티로의 대전환을 이룩하는 데 촉진제가 돼야 할 ‘스마트도시 조성 및 산업진흥 등에 관한 법률’이 오히려 스마티시티 사업 활성화에 장애가 돼 사업이 지연되고 있다는 현장의 목소리를 듣게 됐습니다.

그래서 스마트규제혁신지구 제도를 폐지하는 대신 스마트혁신사업과 스마트 실증사업에 대한 정의를 보다 명확하게 하고, 스마트혁신기술과 서비스 사업자들이 국토부에 해당 기술과 서비스에 대한 허가 등을 신청하는 경우 이에 대해 30일 이내에 회신하도록 하는 규제 신속 확인 절차를 신설해 보다 신속한 사업 추진이 가능하도록 법 개정을 추진하게 됐습니다.

 

국회에서 통과된 ‘스마트도시법’을 통해 향후 국내 스마트 도시개발에 있어 본격적으로 도움이 된 점에 대해 말씀부탁드립니다.

이번에 ‘스마트도시 조성 및 산업진흥 등에 관한 법률’이 개정됨에 따라 세종시와 부산시, 인천시, 부천시, 시흥시 등 스마트규제혁신지구에서 추진되고 있는 다양한 스마트실증사업과 스마트혁신사업의 추진 속도가 더욱 빨라질 것으로 기대됩니다. 특히 스마트시티 국가시범도시인 세종시에서는 시각장애인의 위치정보를 기반으로 주변 상업시설이나 공공시설, 편의시설 등 생활에 필요한 주변정보를 안내해주고, 비대면 주문결제를 제공하고, 드론과 사물인터넷을 활용해 도시가스 배관의 가스누출 등 안전문제를 관리하며, 시민들의 건강데이터를 스마트폰 등을 통해 수집해 온·오프라인 맞춤형 건강관리 서비스를 제공하는 등 다양한 스마트실증사업이 추진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실증사업이 성과를 내면 2025년 8200억 달러(약 930조원) 규모로 성장할 것으로 예상되는 세계 스마트시티 시장에서 우리나라 기업들이 국내에서 갈고 닦은 스마트시티 사업의 기술력을 바탕으로 스마트시티 사업 경쟁에서 우위를 점하게 되고, 이를 바탕으로 양질의 일자리가 만들어지는 등 우리나라 경제의 새로운 성장 동력이 될 것으로 기대합니다.

 

향후 스마트도시 정비에 있어 지자체와 정부 간 많은 협업이 필요할 것으로 봅니다. 향후 관련 일정이나 전망이 있으시다면 말씀 부탁드립니다.

스마트시티 사업은 쉽게 말하면 도시에서 발생하는 교통, 환경, 주거, 에너지 등의 문제를 첨단 IT 기술을 활용해 효율적이고 효과적으로 해결할 수 있도록 하는 사업입니다.그런데 도시에서 발생하는 문제는 도시마다 다르기 때문에 스마트시티 사업을 추진하는 지역의 특성과 주민의 요구에 따라 사업의 형태가 모두 다를 수밖에 없습니다.

따라서 정부가 추진하는 스마트시티 사업이 성공을 거두기 위해서는 지방자치단체가 지역 특성에 맞는 사업을 주도적으로 발굴해나갈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특히 과거처럼 중앙정부가 주도하는 탑다운 방식이 아니라 지역 주민들의 참여와 지역의 특성을 잘 이해하고 있는 전문가들이 중심이 돼 사업이 추진될 수 있도록 지원체계, 협업체계를 구축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마지막으로 퓨쳐에코 독자들에게 한 말씀 바랍니다.

퓨처에코 독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경기 광주시 갑 국회의원 소병훈입니다. 국토교통위원회는 주택건설과 건축, 도시계획 등 국토정책뿐만 아니라 철도, 도로, 항공, 물류 등 교통정책을 담당하는 상임위입니다. 최근 기후위기나 환경보호에 대한 국민들의 관심이 높아지면서 국토교통위원회에서도 친환경 기술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특히 현장에서 탄소배출을 줄여 기후위기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기 위한 에너지 절감 기술, 미세먼지와 라돈 저감 등 실내 공기질 관리 기술, 전기차·수소차·철도와 같은 저탄소·친환경 교통수단 등 다양한 친환경 기술에 대한 실험이 이뤄지면서 국토교통부도 한국판 뉴딜사업에 오래된 건축물의 에너지 성능을 강화하는 그린 리모델링 사업을 포함시키는 등 우리나라를 친환경 기술 선도국가로 전환하기 위한 다양한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특히 국토교통 정책은 국민의 생활과 밀접한 관계가 있는 분야인 만큼 정부가 기후위기 극복과 탄소중립을 달성하는 데 기여할 수 있는 미래 환경기술의 개발을 장려하고, 포용적 녹색사회를 이룩하는 데 이바지할 수 있도록 힘을 보태겠습니다. 

조중혁 기자  megnumfire@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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