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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부 "분뇨수집·운반업자 폐업시 지원금"하수도 관리업무 위탁계약체결 세부규정 마련
  • 강미주 기자
  • 승인 2011.10.06 09:49
  • 호수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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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부는 분뇨수집·운반업자들이 폐업할 경우 지자체장이 폐업 지원금을 지급하고 대체 사업을 주선할 수 있도록 하수도법 시행령을 개정해 6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구체적인 폐업지원 범위는 '하수도정비계획에 따른 하수관거를 정비하여 분뇨수집량이 현저히 감소함에 따라 분뇨수집·운반업을 계속 수행하는 것이 곤란한 경우'로 규정했다. 이에 따라 분뇨수거물량이 줄어들어 수입 감소로 경영난을 겪고 있는 분뇨수집·운반업자에 대한 경영 정상화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폐업지원 및 대체사업의 주선 등에 대한 구체적인 절차와 지원 방법 등은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게 된다.

한편, 이번 개정안에는 공공하수도 관리업무 위탁계약 체결 시는 단순관리 위탁(5년 이내)과 복합관리 위탁(5년 이상 20년 이내)으로 구분하여 위탁계약을 체결하도록 했고, 지방자치단체 간 공공하수도의 운영·관리를 통합하는 경우에는 위탁계약을 해지할 수 있는 규정을 마련하여 위탁계약의투명성을 확보하도록 했다.

환경부 관계자는 "앞으로도 공공수역의 수질보전 및 국민들의 쾌적한 생활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하수도 정책개발 및 제도개선에 노력할 계획"이라 말했다.

 

강미주 기자  eco@ecofutur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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